2019.03.21 (목)

  • 흐림동두천 8.8℃
  • 흐림강릉 13.7℃
  • 박무서울 9.0℃
  • 박무대전 9.6℃
  • 구름많음대구 16.4℃
  • 구름많음울산 21.7℃
  • 흐림광주 9.7℃
  • 구름많음부산 18.1℃
  • 흐림고창 8.6℃
  • 흐림제주 10.0℃
  • 구름많음강화 10.7℃
  • 흐림보은 9.7℃
  • 흐림금산 8.9℃
  • 흐림강진군 9.7℃
  • 구름많음경주시 18.6℃
  • 구름많음거제 17.3℃
기상청 제공

뉴스

[대북제재의 현주소] <1> 평양 특권층 직격탄...정권 돈줄 막혀

                                          

앵커: 최근 결렬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대북제재의 해제를 우선적으로 요구할 만큼 김정은 정권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진단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의 직격탄을 맞은 평양 특권층과 부유층이 몰락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이는 당국의 우선 정책과 지배체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제재의 해제, 경제발전에 대한 북한 주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책임론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RFA 긴급진단, 대북제재의 현주소’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대북제재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두 가지 위기’를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노정민 기자입니다.



대북제재로 북한 권력층∙부유층 줄줄이 몰락

- 대북제재로 광물∙수산물∙노동력 등 외화 수입원 원천 봉쇄
- 무역회사 문 닫으면서 권력기관의 수입 감소로 이어져
- 평양 내 권력층, 부유층이 가장 큰 타격

“대북제재로 평양 내 권력층과 부유층이 직격탄을 맞았다” “대북제재로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중국에 나온 평양 무역일꾼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에 미친 파장을 토로한 말입니다.

2017년부터 강화된 대북제재 조치로 북한의 광물과 수산물, 노동력 등의 수출길이 완전히 막히고, 주요 외화 수입원이 원천 봉쇄되면서 핵심 권력층과 부유층뿐 아니라 이들로부터 돈을 받았던 권력기관, 나아가 김정은 정권의 급격한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 오늘날 북한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최근 이 평양 무역일꾼을 만난 일본의 ‘아시아프레스’는 “대북제재로 수많은 수출 관련 무역회사가 문을 닫았고, 이 때문에 몰락한 신흥부유층(돈주)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최근(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석탄, 광물 등을 수출하던 무역회사가 무너지면서 평양 내 상인들의 장사마저 어렵게 됐고, 돈의 유통까지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quote2.jpg

북한에서 제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계층은 크게 두 부류.

첫째로 탄광 지역, 철광산, 수산기지 등에서 광물과 자원을 중국에 수출해 돈벌이를 했던 지역의 주민과 노동자, 그리고 이를 유통한 시장 상인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당장 수출 산업의 근거지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 겁니다.

둘째는 무역회사를 통해 돈을 벌었던 평양 내 고위층과 부유층의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대중 수출 규모가 90%가량 줄어든 만큼 이들이 나눠 가졌던 수입이 줄어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이시마루 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 내부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될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면, 역시 수출길이 막히면서 수출 산업의 근거지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탄광 지역, 철광산, 수산기지 등 광물과 자원을 중국에 수출해 돈벌이를 했던 지역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먹고 살아온 현지 주민과 노동자들, 그리고 이것을 유통한 시장 상인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는 평양의 고위층, 부유층도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봐도 2016년에 비해 중국에 대한 수출의 90%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평양의 고위층과 부유층이 나눠가졌던 원천 수입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만큼 평양 내 권력층의 타격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북한의 대외 무역액
- 석탄 수출 막히면서 평양에 몰락한 석탄기지장 쉽게 볼 수 있어
- 한반도 전문가들 “대북제재 강력했고, 북한 경제 아프게 해”


중국 세관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중국에 대한 북한의 수출액은 약 2억 2천만 달러. 2016년의 약 24억 달러와 비교하면 87%나 감소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지난 18일, 2018년 북∙중 무역액이 2017년보다 50% 감소한 것을 비롯해 북한의 대외 무역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무역부문이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도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직 정보기관 관리이자 북한 경제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지난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2017년 중반부터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대북제재가 매우 강화된 이후 북한 경제에 매우 큰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사실 2017년 중반까지만 해도 대북제재의 역할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지만,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지난해 5월 이후 중국이 북한산 수입품에 대해 매우 강경한 제재를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틀에서 북한의 수출 규모에 매우 급격한 감소가 있었고, 이것이 북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고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점을 볼 때 제재가 매우 강력했고, 북한 경제를 아프게 했다는 좋은 증거들입니다.

한 예로 북한 전체 수출액의 50% 가까이 차지했던 석탄 수출은 평양 부유층의 주요 수입원이었습니다.

평양 주변과 평안남도를 중심으로 신흥 부유층들이 작은 갱도를 구매해 석탄 기지로 개발했고, 여기서 캐낸 석탄을 중국으로 수출해 많은 돈을 벌었지만, 대북제재로 석탄에 대한 수출길이 막히면서 이들의 수입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지금은 평양에서 빈털터리가 된 부유층 또는 고위층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이시마루 대표의 설명입니다.

[이시마루 지로] 평양에서 중국에 나온 무역업자 말로는 몰락한 석탄 기지장을 거지장, 또는 빚주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만큼 역시 부유층, 고위층 중에서 몰락한 사람이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이를 수입원으로 했던 권력기관에도 수입 감소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은 평양 부유층의 타격이 크다고 말할 수 있죠.

과거 미국 행정부에서 ‘대북 저승사자’로 불리며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을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수석 연구원도 지난 19일, 광범위한 수출∙수입을 원천봉쇄한 대북제재가 북한에 큰 타격을 줬고, 이를 견디지 못한 북한이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석탄, 철광, 수산물 등 주요 수출 품목뿐 아니라 원유와 석유 정제품의 수입까지 차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에게는 매우 뼈아픈 조치였습니다. 당연히 대북제재가 북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북한도 대북제재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다고 봅니다.

quote3.jpg

대북제재가 김정은 정권의 지배체제에도 강펀치

- 대북제재가 김정은 정권 통치자금에도 영향
- 39호실 산하 무역회사, 제 기능 못 한지 오래
- 우선 공급 대상인 권력기관 직원에 배급 못 주는 사태도
- 대북제재가 특권층과 권력층에 큰 타격 준 증거


북한 경제에 치명타가 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은 물론 지배체제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북한의 많은 무역회사가 북한 인민군과 노동당, 보안성 등 권력기관 산하에 있고, 이를 통한 수입이 노동당 산하 ‘39호실’이라는 조직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전용되는데, 요즘은 ‘39호실’ 산하 무역회사도 제 기능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예 사무실 문을 닫거나 건물을 창고로 임대해줄 뿐 아니라 직원 수도 크게 줄었든 상황이라고 이시마루 대표는 전했습니다.

[이시마루 지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정은 정권의 통치 자금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치 자금은 여러 경로로 발생하지만, 직속 39호실이라는 통치자금 전문 조직이 있습니다. 이 산하에 무역회사도 많습니다. 39호실 산하 무역기관도 수출이 잘 안되면서 사무실 자체를 폐쇄하거나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 북한 권력층에 대한 처우도 덩달아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라운 교수는 대북제재가 일반 주민이 아닌 특권층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지적합니다.

[윌리엄 브라운] 요즘 북한에서는 오직 권력기관의 직원만 배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배급의 중단은 일반 주민이 아닌 권력기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며, 배급을 하지 못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 불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래전부터 이행돼 온 제재 조치가 권력기관 직원의 배급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북한 내부에서는 자금 부족에 따른 여파로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는 관광특구 공사가 지연되는가 하면 자금난과 연료 가격의 상승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군부대가 속출하고 북한 주민의 신분증 갱신 작업도 1년이 넘어서야 겨우 마무리되는 등 대북제재가 김정은 정권의 우선 정책과 통치체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입니다.

list_sanction.jpg

외화 수입은 감소했는데, 환율 안정은 어떻게?

- 외화 수입 급감했는데, 환율과 물가는 계속 안정세
- 북, 환율 안정화 위해 강력한 금융긴축정책 시행하는 듯
- 2009년 화폐개혁 당시 위기 막는 것이 최우선 목표
- 외환보유고 바닥나고, 국내에 돈도 마르고…국가 경제 활력 잃어
- 일반 주민, 시장경제의 자생력으로 대북제재 영향 최소화


이런 가운데 북한 시장의 물가는 꾸준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프레스’와 한국 인터넷 대북매체인 ‘데일리 NK’에 따르면 북한 시장에서 쌀은 4천 원 대, 옥수수는 1천800~1천900원 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율도 마찬가지로 북한 시장에서 달러당 환율은 8천100원, 중국 위안화당 환율은 1천200원 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식량 가격의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북한 시장 최신 물가 정보.
북한 시장 최신 물가 정보. 자료-아시아프레스 제공


이미 북한 내부에 확산한 시장 활동의 자생력으로 일반 주민은 대북제재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국면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장사 품목이나 방법을 바꾸며 대북제재에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역의 감소로 외화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었음에도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 당국이 자제적으로 보유한 외화를 소비했거나 국가 재산을 매각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브라운 교수는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환율 안정에 애쓰고 있는 북한 당국의 노력에 주목합니다.

무역 감소로 외화 수입이 줄어들어 원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만, 북한 당국이 원화 발행을 제한함으로써 환율 상승에 따른 주민의 혼란을 막고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달러당 북한 원화의 환율이 5년 동안 8천100원으로 거의 고정돼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외화 수입, 즉 달러의 감소는 달러의 가치를 높여주죠. 반면 원화의 가치는 감소합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원화의 발행도 제한하면서 환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매우 강력한 금융긴축정책이죠. 만약 달러당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면 사람들은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사들이겠죠. 그럼 2009년 화폐개혁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재연되는 겁니다. 이는 김정은 정권에게 위기죠.

하지만 외화보유고가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외화 수입은 물론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화폐량도 줄어들다 보니 자금의 흐름이 끊기면서 북한의 국가 경제는 더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 특권층∙주민 불만도 위기

- 하노이 회담 이후 북 당국 ‘자력갱생’ 강조 부쩍 늘어
- 제재 해제 무산에 무역일꾼∙북한 주민 실망 커
- 실망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
- 경제발전 강조한 김 위원장, 과연 뭐 내놓을 수 있을까?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이 접촉한 평안북도의 한 주민은 “요즘 생활총화 시간에 당국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빈도가 부쩍 잦아졌다”면서 “주민 사이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더 강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의 완화를 기대하는 북한 주민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2월에 열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기대했던 대북제재 해제를 합의하지 못하면서 무역일꾼과 북한 주민의 실망이 컸고, 이는 김정은 정권에 매우 큰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시마루 지로] 일반 주민, 평양 시민, 무역일꾼 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이고 경제 문제입니다. 이것이 풀리지 않아 북한 주민이 크게 실망했습니다. 언젠가는 해결해야 하고, 국가의 지도자가 이를 성과적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지도자의 능력이 부족해서 국면 전환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제재 때문에 일반 주민뿐 아니라 평양의 부유층, 고위층, 통치 자금을 만드는 기관들의 모든 것이 막혀버렸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자면 미국과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만큼 기대했지만, 실망도 크다는 거죠. 김정은 정권에게 아무 큰 압박이 될 겁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외교소식통들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지만, 결국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한 대로 경제발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관측합니다. 이미 북한 내부에서는 시장화가 상당히 진행돼있고, 북한 주민도 핵보다는 경제발전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 미완성인 대북제재의 해제와 이에 따른 경제발전은 김정은 정권이 부담을 느끼는 매우 큰 숙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북한 당국이 일 년 전 병진노선의 종결과 함께 경제발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일 년이 지난 오늘날 특별한 진전이 없는 경제 상황을 북한 주민에게 어떻게 설명한 것이지도 관심입니다. 북한이 더는 자력갱생에 대해 말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약속한 경제발전이 없다면 북한 주민은 매우 실망할 겁니다. 따라서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 주민은 매우 실망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uote1.jpg

지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미국에 대북제재의 완화를 요구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외화 수입원의 원천 봉쇄로 핵심 권력층과 부유층의 수입이 감소하고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이 바닥을 보이면서 지배체제에도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그동안 강조했던 경제발전과 달리 대북제재의 해제조차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특권층과 주민 사이에서 확산하는 불만과 책임론에서도 김 위원장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 대북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내부 상황 사이에서 위기감을 직면한 김 위원장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출처 자유아시아 방송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나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습

배너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나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습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