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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트럼프 북제재 철회 발표 후 국무부, 국방부, 가드너의원 반응 3건

국무부 “미국 목표는 FFVD…유엔 대북제재 철저 이행”
미 국방장관 대행 “북 환적 차단 유엔제재 이행 지속”
가드너, 트럼프 제재 철회…“대북 최대한 압박 포기 우려”

국무부 “미국 목표는 FFVD…유엔 대북제재 철저 이행”

2019-03-26


미국 국무부는 26일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을 포기해야만 북한의 체제보장과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로버트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연결망인 트위터를 통해 재무부의 추가 대북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혀 빚어진 혼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자세한 제재 내용은 재무부에 물어보라면서도, 지난주 재무부가 발표한 추가 대북 제재는 명백히(absolutely) 유효하다(in place)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압박정책(Pressure Campaign)이 외교적 협상의 문(diplomatic opening)을 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과정 내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압박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미국의 목표는 변함없이 북한의 ‘FFVD 즉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은 물론 중국 등 다른 동반국들과 정기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하고 추구하고 있다고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장관 대행 “북 환적 차단 유엔제재 이행 지속”

2019-03-26

패트릭 섀너핸(Patrick Shanahan)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26

국방부는 북한의 선박 대 선박 간 불법 환적 활동에 관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계속 이행하며

 북한에 대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26일 내년 국방 예산 관련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The Fiscal Year 2020 National Defense Budget Request from the Department of Defense)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섀너핸 장관대행은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 관리들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여전히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ile President Trump and our diplomats negotiate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ts collection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continues to pose a threat to the U.S. Homeland, as well as our allies.)


따라서 미국 국방부는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외교 관리들이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섀너핸 장관대행은 그러면서

미국은 미군과 동맹국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한반도에 통합 미사일방어자산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역내 국가들과의 철통 같은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공격을 함께 억지하고,

미국 본토 방어 능력을 유지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단호하게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alliances in the region remain ironclad, including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ogether we deter North Korean aggression and maintain our ability to protect the Homeland and win decisively should conflict ever occur.)


한편, 26일 함께 청문회에 출석한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도

북한 지도자의 비핵화 의지 표명과 상관 없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군사태세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gardless of the expressed intent of the North Korean leader, that capability exists and we must retain the force posture to deter and defend against the threat.)


던포드 합참의장은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국가라며,

한반도의 평화로운 비핵화를 희망하지만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준비 태세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트럼프 제재 철회…“대북 최대한 압박 포기 우려”

2019-03-26

앵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북제재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 정책을 포기하고 핵보유 북한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드너 의원은 26일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회가 주최한 ‘2차 미북정상회담 후 미국의 대북정책’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 철회를 보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포기하려는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가드너 의원: 저의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인 최대한의 대북압박 정책을 포기하고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천천히 뒷걸음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전략적 인내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대북제재를 통한) 진전을 포기하고 핵보유 북한과 공존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략적 인내’는 미국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북한의 핵개발에도 불구하고 ‘무시’로 일관하면서 북한의 붕괴 등 변화를 기다린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 이후 이 정책으로 인해 북한에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는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했다며 이를 반복해서는 안되고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지난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요구했던 것은 평화체제나 연락사무소가 아닌 대북제재 해제였다고 밝혔습니다.

차 석좌는 그만큼 대북제재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주요 협상 지렛대임이 확인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철회를 언급함으로써 미국의 협상 지렛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켈리 멕사멘(Kelly Magsamen) 미국진보센터(CAP) 부회장은 대북 협상에서 미국의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 철회 조치는 행정부 내 분열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준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트위터를 통해 미국 재무부가 오늘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들이 추가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오늘 대북 추가제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북 제재가 재무부가 전날 발표한 북한의 불법환적 행위를 지원한 중국 해운회사에 대한 제재인지 아니면 오늘 새롭게 발표하려던 대북 제재인지에 대해 미국 정부 소식통은 22일 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신규 대북제재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언급한 대북제재는 사실은 그 전날 재무부가 발표한 중국 해운사 2곳에 관한 것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의 제재를 뒤집을 작정이었으나 행정부 당국자들이 그를 설득했다며 정작 당시 논의 중인 추가 대북제재는 없었다고 이 현안에 정통한 인사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출처 자유아시아 방송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나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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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나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습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