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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미일 안보회의 서울서 열렸는데… 美-日, 한국 빼고 양자협의

9일 안보회의 앞두고 8일 주한 미 대사관서 美-日만 대화…"보안 우려한 듯"

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회의(DTT)에 앞서 미국과 일본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양자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견해차를 드러낸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3각공조 체제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와 이시카와 다케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은 이날 한·미·일 DTT 회의에 앞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양자대화를 갖고 안보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DTT 관련 양자회담은 호텔이나 국방부 청사 주변 시설에서 열린 적이 있지만, 대사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에서 열렸던 2013년과 2016년 DTT의 경우 각각 제주도 모 호텔과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다. 

미·일이 대사관에서 양자협의를 한 것은 보안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주장하는 미국과 달리 북한식 단계적 해법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한·미·일 3각공조에 균열 조짐이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은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전술유도무기를 '미사일'로 규정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처음에는 '미사일'로 표현했다 40여 분 뒤 '발사체'로 수정했다. 이후 관련 문의에는 “확인 중”이라는 견해를 유지했다

출처 뉴데일리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