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ュースの核心】トランプ政権の標的は「中国」ではなく「中国共産党」 自由ＶＳ抑圧、国家の理念をかけた戦い
【뉴스의 핵심】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은 ‘중국’이 아닌 ‘중국 공산당’ 자유 VS 억압 국가와 이념 싸움
[zakzak] 2019.6.15.
米国が中国との対決に本腰を入れ始めた。 いまや貿易戦争から「国家の理念をかけた戦い」に突入しつつある。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 이념전쟁에 본격 돌입
それが明らかになったのは、米国防総省が６月１日に発表した「インド太平洋戦略報告」だった。 ２０１９年版と銘打っているが、こうした報告が出たのは初めてだ。 中身を見れば、それもうなずける。 「中国にどう対処するか」が、米国の安全保障にとって最重要課題になっているからだ。
미 국방부가 6월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2019년 판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미국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米国は、中国をどう見ているのか。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報告は「自由ｖｓ抑圧」という、「世界秩序をめぐるビジョンの地政学的な戦い」こそが安全保障上の主要な懸念、と位置付けた。 言うまでもなく、「抑圧勢力」は中国であり、「自由の守護神」が米国という認識である。
보고서는 '자유 vs 억압'이라는, '세계질서를 둘러싼 비전의 지정학적 싸움'이야말로 안보상 매우 중요 하다고 했다. 말할 것 없이 '억압세력'은 중국이고 '자유의 수호신'은 미국이다.
米国がこうした対立構図で特定国を位置付けるのは、米ソ冷戦以来だ。 １９４７年、当時のハリー・Ｓ・トルーマン大統領は「ソ連は恐怖と圧政で成立している。米国は外圧による征服に抵抗する自由な諸国民を支援する」と演説して、ソ連との冷戦開始を宣言した。 有名な「トルーマン・ドクトリン」である。
미국이 이런 대립구도에서 특정국을 지목하는 것은 미소냉전 이후다.1947년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은 공포와 폭압을 자행하는 나라다. 미국은 외압 정권에 저항하는 자유로운 나라들을 지원한다"고 연설한 뒤 소련과의 냉전을 선언했다. 유명한 '트루먼 독트린'이다.
今回の報告はそれと同じ言葉遣いで、中国との戦いを定義した。 いわば「トランプ・ドクトリン」と言ってもいい。 これだけ見ても、米国が中国との戦いを「自由という国の理念をかけた新冷戦」と捉えていることが分かる。
이번 보고는 그것과 같은 표현으로 중국과의 전쟁을 정의했다. 이른바 ‘트럼프 독트린’이라고 해도 좋다. 이것만 봐도 미국의 중국과 전쟁은 자유라는 이념을 건 신냉전 이라 할 수 있다.
こうした認識は、実は２０１７年１２月にホワイトハウスが発表し、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が序文を書いた国家安全保障戦略にも、控えめながら登場していた。 そこで、米国が直面している課題は「人間の尊厳と自由に価値を置く勢力と、個人を抑圧し画一主義を強制する勢力との根本的な対立」と記していたのだ。
이런 인식은 사실 2017년 12월 백악관이 발표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문 국가안보전략에서도 거론된다. 그리고 미국이 직면한 과제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가치를 둔 세력과 개인을 억압하고 획일주의로 압박하는 세력과의 대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トランプ政権は当初から、中国との対決を「自由を抑圧する勢力との不可避の戦い」とみて、周到に準備してきた。 貿易戦争はあくまで国民の支持を得るための入り口にすぎず、戦いの核心は「自由か、それとも独裁者による抑圧か」だったのだ。
트럼프 행정부는 애초부터 중국과의 대결을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과의 불가피한 싸움으로 보고 주도적으로 준비해왔다. 무역전쟁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핑계일 뿐, 싸움의 핵심은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제재할 때라는 것이다.
報告でもう１つ、注目されるのは、中国を名指しするのに「中国共産党が支配する中国」と注釈を付けている点だ。 それは次の記述にも表れている。
또 다른 보고서에는 중국을 지목 중국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수석을 달았다는 점이다.
「国民が自由市場や正義、法の支配を渇望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中国共産党が支配する中国は、自国の利益をむさぼることによって、国際システムを傷つけると同時に、ルールに基づく秩序の価値や原則の数々を侵している」
"국민들이 자유시장과 정의, 법의 지배를 갈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국제질서를 해치며 규칙에 따르지 않고 질서의 가치와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 "
ここでは、「善良な国民」と「悪玉の共産党」をはっきり区別している。 トランプ政権が戦っているのは中国という国ではなく、共産党なのだ。
여기에는 ‘착한 국민’과 ‘악질 공산당’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싸우는 것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공산당이다.
そんな中国にどう立ち向かうのか。
그런 중국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報告は、日本や韓国、オーストラリア、フィリピン、タイといった同盟国のほか、シンガポール、台湾、ニュージーランド、モンゴル、インドなど２０カ国の名を挙げて、米国との連携強化をうたい上げた。 一言で言えば「中国封じ込め」である。
최근보고서는 일본과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등 동맹국 외에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인도 등 20개국의 이름을 거론하며 미국과의 연계 강화를 하자고 했다. 한마디로 중국 봉쇄다.
米国は本気だ。 日本も「貿易戦争でどうなる」などと「損得勘定」ばかりに走っていられない。 国家戦略を根本から練り上げるときだ。
미국은 진심이다. 일본도 무역전쟁에서 소득만 탓할 수 없다. 국가전략을 근본적으로 다듬을 때다.
■長谷川幸洋（はせがわ・ゆきひろ）ジャーナリスト。 １９５３年、千葉県生まれ。 慶大経済卒、ジョンズホプキンス大学大学院（ＳＡＩＳ）修了。 政治や経済、外交・安全保障の問題について、独自情報に基づく解説に定評がある。 政府の規制改革会議委員などの公職も務める。 著書『日本国の正体 政治家・官僚・メディア－本当の権力者は誰か』（講談社）で山本七平賞受賞。 最新刊に『明日の日本を予測する技術』（講談社＋α新書）がある。
1953년 지바현 출생.경대 경제졸, 존스홉킨스대 대학원(SAIS) 수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정보에 근거한 해설로 정평이 나 있다.정부 규제개혁회의 위원 등 공직도 맡는다.저서 일본국의 정체정치인·관료·미디어-진짜 권력자는 누구인가(고단담사)로 야마모토 나나헤이상 수상, 최신간에 ‘내일의 일본을 예측하는 기술’(고단담사+α신서)이 있다.
[zakza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