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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도민 반발에… 진안 수상태양광 '스톱'

수자원公, 전북 70% 식수 공급하는 용담호 발전사업 재검토

수질 오염 등 우려로 환경평가에서 2차례나 보완 지시 받아

전북 진안군 용담호에 대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던 한국수자원공사가 "식수원에 태양광 시설을 들여선 안 된다"는 지역 반발에 부딪혀 결국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용담호는 전북 지역 6개 시·군과 충남 서천에 식수를 공급한다. 전북 인구 182만명 중 127만여명(70%)이 용담호 물을 먹는다. 전북도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서 보듯 먹는 물에 대한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사업에 반대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22일 "수상 태양광 설치에 대한 전북 도민의 부정적 정서를 확인했다"며 "용담호 태양광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용담호 일대에 주민 참여형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부합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이유였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다 재검토에 들어간 전북 진안군 용담호 전경.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다 재검토에 들어간 전북 진안군 용담호 전경. /전북 진안군
당초 수자원공사는 사업비 576억원을 투입해 20㎿급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 했다. 용담호 전체 수면의 0.7%(25만7000㎡) 면적에 태양광 패널을 깔고 연간 2만4026�F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전북지방환경청이 실시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두 번이나 보완 지시를 받았다. '수상 태양광이 들어설 위치와 규모 등을 볼 때 수질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수자원공사는 최근 재차 보완 서류를 내고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투자자를 모집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해당 자치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전북도에서 지난 12일 "전북도민 70%가 식수로 이용하는 광역 식수원에 태양광 구조물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도는 "전문가들이 수상 태양광 패널로 인한 빛 투과 문제, 모듈 세척, 철거, 수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며 "식수원에 태양광이 설치되는 자체로 불안감과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직접 나섰다. 송 지사는 지난 16일 전북도청에서 수자원공사 고위 관계자를 만나 '용담호 수상 태양광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

전북도에 이어 용담호 물을 식수로 공급받는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진안 등 6개 시·군도 잇따라 반대 입장을 냈다. 용담호 물을 먹는 인구가 가장 많은 전주시(65만3965명)는 "태양광 패널 때문에 수중 햇빛양이 줄어들면 녹조가 생겨 시민이 먹는 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상수원은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최선의 수질 관리"라고 했고, 군산시는 "태양광 패널, 구조물, 수중 케이블 등의 기자재가 수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진안군 관계자는 "수상 태양광 사업에 진안군과 군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할 수 없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사업성도 좋지 않은 데다 수질에 대한 우려가 커 사업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반발이 확산되자 수자원공사는 결국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자원공사에서 용담호 수상 태양광 사업을 재개하려 할 경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막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3/2019072300095.html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