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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아사설]조국, 검찰 수사 매듭 때까지 의혹 살 행보 자제하라

이런 비정상적 상황은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한다.

수사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조 장관 스스로 물러나 수사 결과와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의혹투성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핵심을 향해 가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가 펀드를 통해 투자한 회사의 경영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정 교수가 단순 고객이 아니라

사모펀드 형식을 빌려 직접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된다.


정 교수는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있다.

법원은 검찰이 코링크의 실소유자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는 그와 증거인멸에 공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모든 수사가 조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로 인해 부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정 교수는 자신의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공보준칙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의 공보준칙 강화가 일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 시점에서의 추진은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앞서 법무부 차관 등이 조 장관이 임명된 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 장관 수사라인에서 배제하는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했다.


법무부가 무엇을 해도 장관을 위한 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다.

법무부도, 검찰도 정상적일 수 없는 구도를 만든 것은 조 장관 임명 강행이다.  

조 장관은 어제도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9일 취임한 이후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법무부·대검찰청 감찰 활성화,

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토 등

검찰개혁 과제를 연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개혁을 외쳐 본들

자신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은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한다.

수사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조 장관 스스로 물러나 수사 결과와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수사 외압으로 의심받을 만한 발언이나 지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조 장관이 끝내 자리를 고집할 경우

결국 이런 부자연스러운 상황은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는 수사로만 해소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첫 번째 수사가 직속상관인 법무부 장관 일가란 점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런 곤란함을 극복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낸다면 더 확고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내는 것만이 현재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길이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