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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앙사설] 조국 일가 위해 검찰과 언론에 재갈 물리려 하나

법무부 갑자기 공보 규칙 개정 움직임 보여
소환과 영장 청구도 국민 모르게 하려는 것
필요하다면 조 장관 가족 수사 끝나고 하라

법무부가 ‘수사 공보(公報) 준칙’을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규정이 도입되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 내용을 일절 공개할 수 없다.
 피의자 소환 일정이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언론과 국민에게 알릴 수 없다.
수사가 끝난 뒤에도 대략적인 피의사실조차 밝히면 안 된다.
 

법무부 갑자기 공보 규칙 개정 움직임 보여
소환과 영장 청구도 국민 모르게 하려는 것
필요하다면 조 장관 가족 수사 끝나고 하라


이 규정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수사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정 교수가 언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지 언론과 국민이 사전에 알 수 없다.
조사를 받고 난 뒤에도 그가 검찰청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국민이 모를 가능성도 크다.
정 교수가 자청하지 않는 한 포토라인 앞에 서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돼도 그 사실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때까지 확인되기 어렵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재판이 시작돼야 알 수 있다.

검찰은 잘못된 정보가 보도되면 “틀렸다”고만 말할 수 있다. 무엇이 틀렸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
대체로 정확한 보도에도 날짜나 숫자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오보’ 딱지를 붙이고 입을 다물어 버리면 그만이다.  
     
만에 하나 조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여권 정치인이 소환조사를 받고 사법처리 대상에 오를 경우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국민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를 수도 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소환조사가 있었다는 사실마저 영원히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언론이 수사 상황을 모르니 그만큼 권력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기가 쉽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 권력의 보호를 받는 이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비공개로 소환돼 ‘조용히’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악용하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
그 시절처럼 검찰 실세가 정권 눈치를 보며 수사팀에 ‘봐주기 수사’를 지시해도 국민이 알 길이 없다.
 
법무부와 여당은 피의사실 유출을 공보 규칙 개정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근 여권은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된 정보가 검찰에서 언론사로 흘러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출을 입증할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고,
기자들의 취재로 확인된 정보였다는 사실이 하나둘씩 드러났다.

수사 내용 유출로 의심할 만한 일은 이른바 ‘적폐’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빈번히 발생했다.
그때는 여권에서 아무 말이 없었다.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그러다가 이제 와 ‘피의자 인권’을 운운하니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보 규칙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시대정신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마땅히 고쳐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가 독단적으로 방안을 만들고 조 장관이 사인해 시행한다면
‘조국의, 조국을 위한, 조국에 의한’ 일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10년 전 지금의 공보 준칙을 만들 때처럼
법조계·언론계 등의 전문가들을 모아 최선의 방법을 찾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그 작업을 미뤄야 한다.
만약 박근혜 정부 말기에 최순실씨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지금의 여권은 납득했겠나.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며 아우성을 쳤을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조국 일가 위해 검찰과 언론에 재갈 물리려 하나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