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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 '문재인 선심' 청구서 국민에게 계속 날아들 것

월급 생활자들이 내는 4대보험 보험료는 작년 평균 8.5%에서

이 정부 임기 말인 2022년엔 10%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고용보험·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보험료를 급격히 올리고 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문재인 케어' 등으로 복지 지출이 급증하자 국민에게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료는 2013년 이후 6년간 월 급여의 1.3%를 유지해오다

다음 달부터 일거에 23% 인상해 1.6%를 걷는다고 한다.

이전 정부가 1~2%대 올린 건강보험료는 올해 3.49%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3.2% 인상되고,

2010년부터 8년간 동결된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작년부터 2년 연속 인상됐다.

이 때문에 월급 생활자들이 내는 4대보험 보험료는 작년 평균 8.5%에서

이 정부 임기 말인 2022년엔 10%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갖출 책무를 진다.

그러나 능력을 넘어서면 사회 안전망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복지는 재원 능력 범위를 보면서 추진해야 한다. 기본 상식일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확대, 2년간 최저임금 29% 인상 등 포퓰리즘을 밀어붙였다.

곳간이 비어가자 결국 국민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이 기금은 2012년 이후 계속 흑자를 내다

작년 8000억원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올해는 1조원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


2017년에 10조원이나 쌓였던 고용보험 적립금이 격감하게 되자 보험료 인상에 나섰다.

2015년만 해도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1조9400억원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작년엔 2조원대 적자, 최근엔 적자 폭이 4조원을 넘길 것이라고 한다.

20조원 넘게 쌓아둔 건보 적립금은 이 정부 임기 말엔 절반으로 줄고,

건보공단 부채도 올해 74%에서 2023년엔 132%까지 상승한다고 한다.

반면 국민연금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려면 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나라에 필요해도 인기 없는 정책을 이 정부가 추진할 리 없다.

'문재인 선심' 청구서는 국민들 앞으로 계속 날아들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3/2019092302951.html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