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화)

  • 흐림동두천 29.1℃
  • 구름조금강릉 29.9℃
  • 구름많음서울 30.1℃
  • 구름많음대전 29.5℃
  • 구름많음대구 30.9℃
  • 구름많음울산 28.2℃
  • 구름많음광주 28.9℃
  • 구름많음부산 27.8℃
  • 구름많음고창 27.7℃
  • 흐림제주 25.3℃
  • 구름많음강화 27.3℃
  • 구름많음보은 28.4℃
  • 구름조금금산 29.7℃
  • 흐림강진군 25.6℃
  • 구름많음경주시 30.3℃
  • 흐림거제 26.6℃
기상청 제공

뉴스

[김대중 칼럼] 4·15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다

총선 90여일 남았는데 문 정권 심판 국민 목소리 아직 확성기 못 찾아
민주당 아닌 쪽 찍게 '다른 곳' 정리해줘야

                  

4·15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이 기막힌 역설(逆說)은 이 선거가 대한민국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기 때문이다.

이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의 위성 세력과 함께 과반을 가져가면
지난 3년의 문재인 정책과 노선은 신임을 받는 것이고
절반을 넘어 3분의 2를 얻으면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과 주류 교체라는 좌파 '혁명'의 길을 열어준다.
다음 대선(2022년)은 물론 그 이후, 어쩌면 저들이 바라는 형태의 통일까지 이어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현 집권 세력의 수뇌부와 함께 학생·노동운동을 했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근자에 "지난 50년의 경험에 비추어 대한민국은 이미 종북주사파와 좌파 연합에 넘어갔다"며
"4·15 총선과 그다음 대선은
문재인+김정은의 남북주사파 연대 세력과 한·미 동맹 자유민주주의 세력 간의 혈전이 될 것"이라는 글을 냈다.
자유한국당인 김문수씨는 아마도 '한·미 동맹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불행한 일이지만 이 나라엔 그런 세력의 존재감이 계속 흐려져 왔다.
집권 세력은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응집력도 약해지고 이를 이끌 보수 야당마저 지리멸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이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 자체를 말살할 절호의 기회로 여겨 밀어붙여왔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종래 '권력의 시녀'로 여겨왔던 검찰이라는,
더 구체적으로는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그것도 '적폐 청산'에 실컷 부려먹고는 공수처로 말을 갈아타려는
차제에 윤검(尹檢)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대통령 지시(?)대로 청와대를 급습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 총장은 대통령을 이길 수 없다.
검찰이 보란 듯이 대통령을 권력 남용에 연루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자신의 턱밑까지 치고 들어오는 '일개' 검찰의 '손'을 잘랐고 머지않아 '발'을 자를 것이며 급기야는 무생물이 된 그의 '목'마저 칠 것이다.

그것이 권력의 속성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대통령의 천국'에서 어떤 대통령이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는 부하를 내버려두겠는가?
그들은 검찰이 자기들을 친다고 무서워 손들고 나갈 사람들이 아니다.
운동권 생활에서 투쟁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안면이고 적법이고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 정권을 무릎 꿇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를 통한 국민 의사의 표집이다. 그리고 이것을 대리 집행하는 것이 야당의 책무다.
이 중간 평가만이 그들을 머뭇거리게 하고 더 나아가 2022년 정권을 교체하는 길이다.
이제 문 정권과의 대치 전선을 이어갈 주체는 야당이며 그 중심은 자유한국당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지리멸렬이다.
그동안 청와대와의 '큰' 싸움을 검찰에 맡기고 자기들끼리의 '작은' 싸움에 몰두해왔던 한국당은 엊그제 비로소 보수 통합이라는 과제에 운을 뗐지만 갈 길은 산 넘어 산이다.

통합하자니 '친박'이 울고 친박을 달래려니 통합이 삐걱대는 격이다.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선택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광화문 일대 반문(反文) 시위체의 정체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태극기 집회에는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다. 참석자들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의지에 불을 댕기는 동력이 부족해 보인다.
전 정권의 탄핵 때 좌파가 동원했던 '촛불'에는 젊은 세대가 주류였다. 오늘날 '조국'을 지지하는 시위대의 면모는 광화문보다는 젊다. 이것은 동원과 조직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문 정권의 좌파 독재를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 리는 아직 확성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진보 성향이면서 문 정권을 비판해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우리에게 있는 한 장의 표를 절대로 쟤들(민주당)한테 주지 말자"고 했다.
하필이면 그가 야권의 대변인 같은 말을 하다니.
그래도 그 말은 맞는다.
한 표를 민주당이 아닌 쪽에 찍을 수 있게 '다른 곳'을 정리해주는 것이 야권이 해야 할 절체절명의 책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3/2020011303486.html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