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마치 한국 文대통령이 맹추진하는 듯한 한반도 종전선언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움직일 것인가? ” 하고 가부(可否)간에 도박을 하듯 한다는 국제여론이 나돌고 있다.
文대통령은 문민정부 30년만에 임기 5년제의 대통령직을 하면서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 경천동지(驚天動地)힐 요구조건을 들고 나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그는 종전선언과 주한미군철수를 목적으로 한국 대통령이 된 것같다.
文대통령이 맹추진하고 있는 미국에 요구하는 전략의 핵심은 , 첫째, 이승만 전 대통령 때 주어진 전시작전권을 주한미군에게서 한국정부기 되찾아오는 것이요, 둘째,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 종잔선언을 강요하다시피 요구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는 즉시 국제적인 여론을 일으켜 종전중인 한국에 주한미군을 내쫓고, 시진핑을 구세주처럼 영접하여 모시자는 매국적 여론이다.
또 文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맹종하듯 움직이는 국방부에 의해 한-미 동맹이 해마다 연습해오는 군사훈련도 미군은 하지 못하고 있다. 겨우 간신히 하는 연습은 컴퓨터를 통해 아이들 게임놀이하듯 하고 있을 뿐이다. 온 국민들이 한국에 기습할 수 있는 북핵에 데비하여 평화를 위한 한-미 훈련을 하지 못하게 하는 文정부에 대해 지탄하고 있는데도, 文정부는 오직 북-중-러가 좋아하는 한국에 한-미 훈련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좋은 전략은 더 이상 없는 것인가? 어찌된 셈인지 文대통령의 수상한 전략에 미국은 반발은 커녕 유구무언(有口無言)으로 마치 속수무책으로 보인다. 한국의 부지기수의 남녀들은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해가 지는 것이 文대통령의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미국이 받아들이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붕괴되는 한-미 동맹을 안타까워 하고 있다.
文대통령이 미국에 망신을 준 예중 하나는 주한미군에 주어지는 한국방위에 대한 분담금도 곧바로 내주지 않은 것이다.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차일피일 미루는 분담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시작헤서 조 바이든 대통령 때까지 미루다가 간신히 분담금은 지급되었다. 미국의 체면이 구겨져 밀이 아니다. 미국이 용병같이 되어 버렸다. 한국정부의 분담금 미루는 속셈에 미국은 물론 미국과의 동맹국들에는 경천동지할 일이었다. 분담금 농간은 주한미군은 이제 떠나라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나라없는 일제 때, 한민족에 대한민국을 건국해준 나라이다. 또 북-중-러기 일으킨 한국 침략의 6,25 전쟁에서 한국을 수호해주다가 5만 명 가까이 전사하고 10만여 명이 전상자로 제데한 미군들이 아닌가. 미국의 경제협력이 없었다면 직금에 번영하는 한국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문민정부 30년만에 文정부 때 文대통령의 각료들은 文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하듯 미국을 향해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니 내정간섭하지 말라!”이다. 미국이 아니었으면 한국인들이 독자적으로 일제를 쫓아내고 주권국가를 세울 수 있었을까?
한국에 문제는 무엇보다도 정론직필(正論直筆)이 전무하다시피한 언론이 문제이다. 작금에 文정부기 미국과의 인연을 끊고 북-중-러에 붙어 구명도생(苟命徒生)하기 위해 매국노 이완용 뺨치는 배신, 배반의 정치를 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태롭게 하여도 국민을 선도하는 한국 언론은 文정부에 충언이나 고연을 하지 않고 있다. 광고비에 도취하였는지, 그 외 떡고물같은 부정뇌물에 도취되었는지, 사회민주에 도취하였는지, 독재정치의 권부에 충언을 하지 못하는 것같다. 일제 때에 신문사의 폐간을 감수하면서까지 민족을 지키는 올바른 언론사는 모두 사망한 것일까.
文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다면, 한-미 동맹을 박살내고 북-중-러를 추종하는 정치를 해서는 절데 안되는 것이리고 나는 주장한다.
6,25 전쟁의 기원이다. 당시 공산당 남로당 당수인 박헌영이가 월북하여 김일성에게 공산주의로 한반도를 통일하자는 유혹이 없었고, 박헌영이 소련의 스탈린, 중공의 마오쩌둥을 유혹하지 않았다면 6,25 남침전쟁은 없었을 것이다.
작금에 文대통령이 박헌영이 비슷하게 정치를 헤보인다는 항설(巷說)이 치성하고 있다. 6,25 전쟁이 끝난지 70년이 넘었는데, 文대통령은 마치 지금도 전쟁중인 것처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를 들먹이며 종전선언과 이어지는 주한미군철수를 위해 불철주야로 진력하는 것같다. 한반도를 사회민주로 통일하자는 박헌영과 사상의 궤(軌)가 같은 것인가? 미국을 국제적으로 바보로 만들면서 말이다. 박한영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였듯이 文대통령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국제적으로 정치에 대한 오랜 관찰과 통찰에 의한 분석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文대통령은 중국의 올림픽 때 자신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도같이 국제여론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외치고 국제적인 결의를 맹촉하는 작전을 실행하려고 한다고 한다는 분석이다. 올리픽을 이용하여 미국에 대해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종전선언을 해주지 않는 추악한 국제적 공적(公敵)으로 몰아 가려는 음모론이라는 항설(巷說)이다.
북-중-러는 만고에 충신이라고 文에게 최고 훈장을 수여할 일이 아닌가. 밖으로는 북-중-러기 좋아하는 반미, 반일로 제2 한국전을 초래하는 것같은 추악한 정치를 해오면서 국내적으로는 중공산 코로나 19를 독재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는 설도 난무한다. 文정부 때 코로나 19의 백신주사로 사망한 국민들은 반드시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는 설은 충천하듯 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주장한다.
또한 20대 대선에 정권교체를 해서라도 나라외 민족을 구해야 한다는 애국지사들은 전국적으로 봉기하듯 일어나고 있는데, 文정부는 봉기자들을 코라나 19의 방역체게를 망치는 도당(徒黨)들로 만들어 법적용을 하여 벌금과 징역살이로 고통을 주고 있다. 코로나 19의 방역을 핑계하여 광화문의 반정부 시위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코로나를 이용하고. 현직 의사들에 수상한 이론이 제기되는 백신에 의해 국민을 살해하는 의혹은 언제인가, 국민혁명의 봉기에 핵심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의 백아관이나 의회지도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제에서 해방시켜주고, 대한민국을 건국해준 미국, 6,25 전쟁 때는 미군과 유엔군이 목숨을 바쳐 구해준 대한민국인데, 북-중-러를 추종하는 한국 내 사회민주분자들이 문민정부 30년만에 이제는 주한미군을 내쫓아내는 직전에 이르렀으니 장차 미국은 어찌할 것인가? 아프간처럼 미군들은 황황히 철수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건국해주고 6,25 전쟁 때 같이 한국을 구해주는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항간에 나도는 말이다. 문민정부 30년만에 정체를 드러낸 반미, 반일에 조종자는 북-중-러였고, 붉게 물들은 한국 정치판을 대청소하는 유일한 해법은, 혁명, 전쟁, 그리고 애국의 스나이퍼가 나타나야 한다는 항설이다.
文대통령이 진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미국에 우선 종전선언을 깅요하기 보다는 먼저 북핵해체를 북에 요구해야 합당하다. 북핵해체는 북과 국제사회에 여론화 하지 않고 오직 북-중-러가 바라는대로 미국에 종전선언만 바라는 것은 분명히 이적행위이다.
만약 종전선언이 되면 전쟁이 없는 한반도에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의 순서를 밟는 것이 목적이지 않는기. 그리고 미군에 전시작전권을 찾아온다는 文대통령의 주장은 북을 위한 결사 보위의 충정의 눈물을 흘리는 발상이라고 논평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핵으로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위협공갈하는 북의 소리는 온통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文대통령과 여당이 20대 대선에 재집권해서는 절대 안되는 이유이다.
끝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文대통령의 전략에 굴복하여 종전선언을 해주고, 이프간 처럼 황황히 주한미군도 철수할 것인가? 작금의 보도에 의하면, 중공의 시진핑은 황제노릇으로 정신이 나거버려서 돌연 핵폭탄으로 일본을 협박하고 있다. 북은 미친듯이 북핵으로 미국과 한국을 협박하고 있는 데 말이다. 따라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시급히 용산에 유엔사 본부를 세워 붉게 물들어가는 한국 북-중-러의 세력인 사회민주화 세력에 철퇴를 가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은 내쫓기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을 깊이 우려한다. 작금에 한국은 20대 대선에 북-중이 개입하는 부정선거의 농간이 사작되었다는 설이 파다하다. 미-일이 한국에서 농간부리는 북-중-러의 농간을 믹아주어야 대한민국 보전이 있을 뿐이라고 나는 주장하는 바이다. 미국은 언제까지 북-중=러를 추종하여 반미, 반일을 해오는 한국정치인들에 강건녀 불보듯 할 것인가?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