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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대선, 자유민주적 공정한 대선은 없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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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 이후 80년이 가까워 오는 한국사에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사건이 벌어지는가. 주권재민의 민주적 대선, 총선의 공정은 文대통령과 민주당의 집권 통치기간에 사라지고, 한국정치는 이제 러시아나 중공과 김씨 왕조식으로 최고권력은 세습제나 황제나 총통제 같은 종신집권제로 돌변하는 느낌을 갖게하는 작금에 한국정치판이다.

따라서 20대 자유민주의 대선은 없다는 말이 한국의 항간(巷間)에 공산주의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자유민주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인간의 상식없는 개돼지로 취급하듯이 민주당의 당정(黨政)은 한국의 대선, 총선 판을 국제사회기 지탄하는 선거판을 만드려는가? 의혹한다.

지구촌 사회주의자들은 인민을 “낙원에서 잘 살아보세” 선전선동하여 궈력을 잡은 후는 나라와 민족과 주권재민의 민주화를 망치는 정치를 하면서도 권력을 내놓치 않는 전통이 있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자들의 종주국인 러시아의 권부사(權府史)를 보면 입증할 수 있다.

첫째, 마르크스 주의로 인민을 선전선동하여 러사아 혁명을 성공시켜 권력을 잡은 레닌은 뇌일혈로 스스로 사망할 때까지 최고 권력을 악착같이 놓지 읺았다. 레닌의 최고 권력에 도전하는 정치인은 모두 비밀경찰에 의해 암살 당했다. 레닌이 권력에 집착하여 죽어가면서도 후계자를 정해주지 않았다. 레닌이 죽어서야 스탈린은 최고 권력의 감투를 쓸 수 있었다.

둘째, 스탈린도 살아생전에 자신의 최고권력을 스스로 내주지 않았다. 스탈린은 자신의 최고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은 모조리 비밀경찰에 의해 암살해버렸다. 특히 스탈린의 최대 정적은 레닌의 총애를 받은 트로츠키였다. 트로츠키는 스탈린의 암살의 흉수룰 피해 외국으로 피신했으나 스탈린은 트로츠키와 친한 암살자를 보내 기어히 암살하고 말았다.

셋째, 푸틴이 최고 권력을 잡자 대통령과 총리의 감투는 푸틴이 골라서 마음대로 선택하는 감투가 되었다. 마침내 권력에 중독아 된 푸틴은 대선에 강력한 라이벌 정치인에 대해서는 독약으로 독살하려는 의혹까지 받아오고 있다. 중앙일보(입력2020.09.05 11:30 채인택기자)에서는 “러시아 독살정치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자세한 음모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푸틴의 최고 권력에 도전하는 러시아의 야당의 유력정치인 ‘알렉세이 니발니’는 푸틴의 독살 대상이었다.”

니발니가 대선 선거로써 러시아의 권부에서 푸틴을 몰아내려 하자 푸틴은 옛 소련에서 화학무기로 개발한 신경작용제 노비촉(러시아어로는 나비촉이라고 발음한다)으로 ‘니발니’에 공격했다고 독일 정부가(2020,09월 02일) 국제사회에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화제가 되었다. 작금에 나발니는 러시아에 돌아가지 못하고 베를린의 샤리테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독일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푸틴의 독살극은 최고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는 사회주의자들의 악마같은 근성의 표본이라 국제적으로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러시아의 최고 권력의 감투는 최고 권력자가 죽지 않는 한 민주적 선거로써 권력이양을 하지 않는 사회주의의 전통이 정치핀의 골간(骨幹)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의 전통을 본받는 중공의 사회주의도 국내와 국제사회에 민주화를 주장하면서도 민주적 선거로써 최고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 암살극을 벌이는 것이다. 근거가 마오쩌둥이다.

작금에 중공 시진핑은 레닌, 스탈린, 푸틴, 마오쩌둥을 본받아 최고 권력의 감투를 종신제로 하듯 하고 있다. 북의 김씨 왕조는 한 술 더 떠 김일성 자손만 최고 권력의 감투를 쓰는 세습 왕조체제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다. 김씨 왕조는 3대 세습수령 김정은 대(代)에 와서는 권력의 감투를 보호하기 위해 권력을 넘보는 고모부를 복날 깨패듯 하여 죽이고, 권력 수호를 위해 이복형(異腹兄)인 김정남을 독극물로 백주 대낮에 공항에서 살해하여 국제사회에 화제가 되었다.

따라서 북-중-러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이 20대선에서 민주적인 대선으로써 권력을 내놓는 것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부지기수이다.

文정부는 러시아의 레닌, 스탈린, 푸틴, 마오쩌둥, 김일성이 비밀경찰을 통해 정적을 살해하고, 수용소에서 죽게 하듯이, 권력을 수호하기 위해 따라하기를 하려 한다는 항설이 있다. 그 가운데 중공식의 비밀경찰같이 허울좋게 고위 공무원 부정부패를 수사한다는 명분을 세워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 마치 비밀경찰같이 한국사회 전체를 억압하고 채포하며 통신감청하는 공포정치를 하려 한다는 항설도 있다.

어느 전문 분석가는 공수처는 군부시데에 최고 권부를 위한 악행의 전담자같고 충견같은 보안사를 능가하는 비밀 조직이요, 유대인을 집단학살하는 나치의 게슈타포와 같다고 분석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이다.

따라서 공수처를 통해 정적을 상대하려는 文정부와 추종자들의 동패인 당정(黨政)은 그들 도당이 최후의 순간이 오더라도 대선을 통해 최고 권력의 감투는 내놓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그들의 배후에는 한국을 적화하고, 주한미군을 한국 사회주의 대통령이 내쫓도록 공작하고, 북-중-러는 일본까지 북핵을 선봉으로 하여 기습 장악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는 무서운 분석도 한국사회에 난무하고 있다. 북핵에 이어 중공핵으로 일본을 타격한다는 협박공갈을 중공 당국은 노골적으로 언론에 보도해오고 있다.

한국의 다가오는 20대 대선에서 미국식 자유민주의 선거로써 정권교체를 한다는 주장과 구호를 외치는 야당의 유력주자인 尹후보는 푸틴에게 독극믈로 당한 러시아 정치인 알렉세이 니발니’처럼 당할 수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1조에 가까운 대장동 등에서 조성한 검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 한국 온 국민의 화두이다. 항설에는 첫째, 집권여당의 당정(黨政)에 은밀히 살포되었고, 둘째, 대선 유력정당인 ‘국민의 힘’ 당 등에 은밀히 살포되었고, 셋째, 文대통령의 양산 사저에 은익되었다는 항설도 분분하다 원래 대선에 앞서 어느 나라이든 1조에 가까운 검은 돈은 음모론이 장황하게 나도는 것이 우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미몰(迷夢)의 속세가 아니든가.

북-중-러를 추종하는 사회주의자들이 만약 분명 한국 집권 당정에 존재하여 대장동 등에 검은 돈으로 공작을 하고, 북-중-러에 가열찬 조언과 코치를 받고 있다면, 20대 대선에 정권교체는 난망하기 짝이 없다고 분석할 수 있다. 대구시에 산다는 어느 젊은 애국의 이모(李某) 의사는 한국의 자유민주 회복을 위해서는 “혁명과 전쟁이 없이는 정권교체는 난망하다”고 일찍이 페이스 북에서 분석하였다. 나는 그의 주장에 동의한다.

끝으로, 미국이 건국해준 대한민국에 북-중-러의 사회주의자들이 제2 남침 전쟁이 없이 한국을 장악하려고 날뛰고 있어 보인다. 한국에 대통령제를 없애고 북-중-러처럼 총통제, 종신집권제를 한국정치판에 뿌리내리려고 검은 돈과 최고 권력의 감투에 혈안으로 자유민주를 망치는 자들이 분명 있다면, 척결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1월부터 전국 검찰과 법원과 경찰이 단결하여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사회주의자들의 헌법을 망치는 행위를 헌법수호정신으로 박살내는 수 밖에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과 경찰들이 대오각성하지 못하여 단결하여 대한민국을 구하지 못하면, 공산주의나 히틀러의 독일처럼 한국 최고 권력자와 사회주의자들은 비밀경찰의 시대를 열어 80년 가까운 한국 저유 민주화의 대선을 망칠 수 있는 공산이 크다고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는 중국폐렴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권심판을 위한 4.15총선으로 어수선한 틈에 여야 국회의원 148명 들이 “100만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날치기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발안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유신헌법에서 삭제된 국민발안권을 되찾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고 함이라고 합니다. 또 독일과 스위스는 국민발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과 스위스의 정치환경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우리처럼 남남갈등이 없으며 나라를 뒤엎을려는 세력도 없습니다. 독일은 헌법수호청이란 강력한 기구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제주의나 공산주의식 헌법개정의 발안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공안기관이 무력화되고, 종북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발안이 헌법화 된다면 국가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100만명은 우리인구의 2%입니다. 100만 명이란 숫자는 노조와 전교조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또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