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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에는, 정권교체를 해야 코로나 19가 없어진다?

한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을 해서 근근히 호구지책(糊口之策)을 해오는 사람들은 文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책에 경제가 파탄나서 자살이 속출하고 죽기 직전의 비명을 지르는 소리는 전국적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코로나 19의 종식기에 들어섰다는 언론보도이다. 그러나 한국은 무슨 조화인지 文정부의 질병청 방역본부는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기운이 전혀 없고, 오히려 마법청(魔法廳)처럼 코로나의 창궐, 그리고 코로나의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 등)가 더욱 벌전하여 기승을 부리는 것같은 작금의 언론 보도이다.

특히 한국 TV 방송사에서 한국은 코로나19 등에 대한 벙역대책은 文정부에 보비위하듯 희망이 보이지 않는 방송을 연일하고, 우선 죽어나가는 대상의 순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이다. 그들은 우선 소송전에 일제히 나섰다. 그 후는 결사적인 청와대를 항한 돌격전이 예측된다. 호구지책에 희망이 없을 때, 선량한 남녀도 폭동과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고금에 웅변하고 있지 않은가.

왜 文정부는 임기내내 100년 가까운 한-일간의 과거사 불행을 계속시비하여 동네 북 처럼 온 국민에게 일본에 싸우도록 선전선동하는가? 온 국민이 저주를 일본에 퍼붓게 하면서도 文정부는 일본처럼 코로나를 잠재우는 순서의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프리카 등의 코로나 창궐을 예를 들어 왜 한국에 코로나 방역의 계엄령을 내리는 것인가? 일본에서는 방역에 대해 배울 것은 없는가?

청와대의 빙역관계 비서라는 기(奇)모씨, 질병청 정모 청장이 방역에 무능력 하다면 즉각 교체를 해서라도 코로나를 종식시켜야 하지 않는가? 文대통령은 정모 청장에 “마음에 빚이 있던가?” 정청장에 책임을 물어 옛문자로 봉고파직(封庫罷職)이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거듭 주장하건데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모 청장과 청와대 기(奇)모씨에 대해 책임을 물어 파직하기를 바라는 일부 국민들의 원성은 충천하듯 하고 있다는 것을 文대통령은 알아주시기 바란다. 무능하기 짝이 없는 방역 가운데 끝모르게 코로나로 죽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빋는 국민들을 위로하는 속죄양(贖罪羊)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의 항간(巷間)에 떠도는 유령같은 유언비어는 나날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욱 창궐하는 한국의 코로나는 20대 대선에 정권교체를 해야 없어진다는 말이 나돈지 오래이다. 무서운 선전선동의 황당한 주장이다.

광화문 등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세월호 사건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엮어 가열차게 탄핵하는 선전선동에 성공하여 대통령까지 된 文대통령이다. 하지만 文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사건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정부 투쟁의 집단 시위는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따라서 광화문 광장집회의 워천봉쇄에서 코로나19를 이용한다는 설이 항간에 파다한지 오래이다. 국민전체의 건강을 위해 방역을 해야 한다는 명분아래 좌파들이 주장하는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文대통령이 원천봉쇄한다는 설이 한국을 넘어 국제사회에 까지 번진 지 오래라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만약 文대통령이 좌파적 통치술로 마치 “짜고 치는 고 스톱”같이 질병청과 야합한 것이 진실이라면, 코로나 19가 중국에서 건너 온 것은 천우신조(天佑神助)라고 기뻐하며 춤을 출수 있다고 논평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국민이 죽고 고통받을까 주야로 근심하는 文대통령이 진짜 맞다면, 작금에 까지 코로나 19의 종식을 위해 애쓰는 文대통령에 온 국민들은 수고비는 바치지 못해도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라도 힘차게 불러드려야 할 것이다. 또, 진실로 코로나 창궐을 종식시키려고 文대통령과 민주당이 잔력하고 있다면, 재집권하려고 무진 노력하는데 기립박수로 성원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文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를 코로나로 원천봉쇄하고, 민주당이 네세우는 대장동 등 사건에 총수로 의혹되는 자를 20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선출하기 위해 코로나를 이용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부 국민들에 충천하듯 한다면, 20대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하지 않는 한 한국의 코로나는 종식 되지 않는다는 이상한 주장들이 온 국민들에 먹혀 들 수 있다고 나는 우려한다.

따라서 한국 코로나는 왜 일본같이 종식되어 가지 않는가? 한국 전체 국민들은 면벽화두(面壁話頭)들어 궁구(窮究)하는 선승처럼 해보아야 할 것을 나는 권장한다. 또 일본의 정치판에는 한국의 대장동 사건의 사기 협잡배의 총수로 의혹되는 인물이 일본 수상이 될 수는 있는 것인가? 역시 화두 삼아 궁구해보기를 나는 권장한다. 이는 한-일간에 국민들이 토론해야 할 사건이다.

나는 수수께끼로 의혹한다. 기라성같은 민주당의 대선후보감이 분명 있는데도 왜 사기협잡배의 총수 의혹이 있는자를 20대 한국 대통령으로 선택하려는 文대통령과 여당은 왜 그런가? 무슨 속셈의 민주화인가? 항설처럼 대장동에서 국민에 사기친 검은돈 뭉치를 흡족하게 동패끼리만 분배받아서 그런가? 한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자금을 조성해야지, “골수 좌파의 동패끼리만 은근슬쩍 분배해먹는 정치를 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너는 생각하는 데 내생각이 틀렸나?

한국정치인들은 통찰해야 한다. 동서고금의 재국의 창업자의 구호는 국민전체의 공익을 주창하였다는 것을 통찰해야 하는 것이다. 진짜 정치인은 자나깨나 공익을 외쳐고 실천해야 다수의 국민들이 추종하는 것이다.

징기스칸의 예를 들어보자. 징기스칸은 몽골의 부족들을 통합하여 부족끼리 상호 약탈을 위해 싸우는 그들을 몽골 밖의 외국의 대약탈자로 만들었다. 약탈품은 공익으로 하여 평등히게 분배해주었다. 공익으로 분배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약탈자들이 전투하는 동기부여였던 것이다. 약탈하러 떼지어 죽기살기로 조랑말을 타고 탈리다 보니 징기스칸의 부대는 사상 최대의 정복자가 된 것이다.

따라서 20대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려는 대선후보들은 자나깨나 징기스칸처럼 공익을 외쳐야 하고, 국민전체에 공익을 분배한다고 외쳐야 하는데, 무슨 5,18 묘역에서 20대 대통령 낙점의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가?

또, 동서고금의 제왕학의 골수는 첫째, 판단력과. 둘째, 추진력이다.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사기협잡배의 총수로 의혹받는 자를 대선후보로 선택하여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판단력 태부족이라 할 수 있다. 또 국민의 힘 당에서는 대장동의 검은 돈을 분배 받아 먹은 것같이 의혹을 받는 자가 민주당의 스파이적 인물로 미친듯 아군에 총질하듯 횡설수설하고, 박차고 나가서 또 들어오려고 농간을 부려대는 데 데선후보측은 무섭게 쳐 내지 못하는 것이 판단력과 추진력 부족이다. 만약 국민의 힘 당이 정권교체에 승리한다면,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면 국민의 힘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운명이고, 새로운 정당이 나타나는 운명이다. 한국 정당사(政黨史)가 웅변하지 않는가?

文대통령이 진짜 오매불망(寤寐不忘) 자유민주의 민주화 투사 맞는가?

文대통령이 정권재창출을 하려면 판단력과 추진력을 바꿔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文대통령은 혹여 중공 발 코로나에 감사하며 코로나를 한국정치에 이용하는 정치가 있다면, 생각을 바꾸어 마법청 같고 요술본부같은 방역본부에 밀지(密旨)를 내려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는 민중들의 호구지책을 망치는 학살같은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나는 분석하여 거듭 주장한다.

정권교체를 해야 코로나가 종식될 뿐이라는 유언비어가 충천하듯 하는 것은 한국사애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한국에 전무후무한 민중 폭난(暴亂)의 전조(前兆)라고 분석할 수 있다.

만약 계속하여 코로나를 정치에 이용하려 한다면, 누구보다도 65%의 민중들이 분노하여 文대통령이 바라는 20대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을 할 수 앖게하고, 분노한 국민에 의해 文대통령은 장차 예측되는 두 길을 걸을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

첫째, 부엉바위의 초혼가(招魂歌)를 들으며 부엉바위로 가는 것이요, 둘째, 감옥행 뿐이다. 지지민심이 떠나고 있는데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어떻게 文대통령을 보호해줄 수 있을까? 오히려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법원애 영장청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끝으로, 文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DJ의 대통령 노릇을 본받아야 했다고 나는 주장한다. DJ는 북-중-러에 절친인척 지내며 대우를 받았고, 사회민주에 기만당한 미국 대통령 레이건등이 결사적으로 보호해주었다. 또 DJ는 일본에서 대환영을 받는 정치적 처신을 해보였다. 검은 돈도 많이 챙겨 국내외에 은익했다는 언론보도이지만 한국 좌파의 원조로 존중받는다. 그런데 文대통령의 정치결산은 어떤가? 북-중-러에는 충성동이 노릇을 했다고 논평할 수 있지만, 주한미군이 존재하여 그동안 70년동안 전쟁이 없었고 번영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한국의 자유민주의 보수 우파들은 文대통령은 타도해야 마땅한 원수같이 되고, 미-일을 원수같이 만들어 버리는 정치를 하였다고 논평한다. 文대통령은 코로나 등과 공수처 등을 이용하여 절처봉생(絶處逢生)하는 상책의 신의 한수로 삼는가? 그것은 불교의 원각경 끝귀절에 나오는 “어젯밤 꿈(猶如昨夢)”이 될 뿐이라고 나는 관측하여 주장한다. 文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오직 민생을 위해서만 진력해야 옳을 것이다.◇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