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3 (일)

  • 맑음동두천 21.8℃
  • 구름조금강릉 26.0℃
  • 맑음서울 24.7℃
  • 구름조금대전 25.4℃
  • 흐림대구 26.1℃
  • 흐림울산 23.9℃
  • 구름조금광주 25.6℃
  • 구름많음부산 25.4℃
  • 구름많음고창 22.7℃
  • 흐림제주 25.8℃
  • 맑음강화 20.8℃
  • 구름많음보은 22.5℃
  • 구름조금금산 22.6℃
  • 구름조금강진군 23.7℃
  • 흐림경주시 22.7℃
  • 구름많음거제 22.9℃
기상청 제공

뉴스

“정권교체냐, 정권연장이냐”의 한국인들의 고민

20대선을 앞둔 한국인들은 “정권교체이냐, 정권연장이냐?”의 두 가지 화두에 잡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중에 있다고 하겠다.

국내의 대선 투표의 유권자들은 물론이요, 문민 대통령들의 음모에 의해 만들어진 해외애 살고 있는 교포로서 선거에 투표 유권자가 되는 한국인들도 20대 대선에 누구에 표를 몰아주어야 이익이 되는가에 대한 표매수(票賣數)의 손익계산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위정자와 여당이 만든 자작자수(自作自受)의 6가지 실책으로 20대 대선승자는 이미 대다수 민심에 의해 정해졌디고 분석하여 평기힌다.

文정부기 애써 만든 6가지 실책은 도대체 무엇인가?

첫째, 20대 대선에 “정권교채!”의 구호를 외치고 대선장에 나선 尹후보에 연거푸 내려지는 왕조식(王朝式) 추살령(追殺令)이다. 추살령을 보내 낙마시키고 장치 20∼30년 장기집권을 하겠다고 정권탐욕을 예고하는 듯한 위정자와 여당에서의 음모론은 한국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유명해졌다. 80년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겨질 文정부의 가공할 민주화정치의 결산이다. 끝없이 탄압받아 천신만고(千辛萬苦)로 고생하는 것같은 尹후보에 경향의 민심은 금성쳘벽(金城鐵壁)같은 지지로 모와지고 있다고 나는 분석한다. 20대 대선 후보자 가운데 文정부의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역사의식이 있는 후보자는 尹후보자 뿐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또 文정부의 실책은 코로나 19를 마치 엿장수가 마음대로 엿을 늘리고 줄이듯이 대처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게 되는 文정부와 여당의 실책이다. 한국의 항간에서는 코로나 19로 전염병에 죽은 남녀의 시체보다도 文대통령과 방역본부에서 주사한 백신 탓으로 죽은 남녀의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은 이미 한국에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치료제의 백신주사로 국민들이 억울하게 너무도 많이 죽어가고 있다면, 文정부와 방역본부는 진즉 백신주사를 중단하고, 일약 치료제를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文정부는 백신의 약효가 고작 4∼5개월 뿐인데 1차, 2차, 3차를 거쳐 4차에 이르는 복불북(福不福)식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도록 깅요하고 있다. 이미 백신주사로 항설(巷說)대로 4찬여 명이 죽어갔으면 백신주사는 중단해야 옳지 않은가. 부지기수의 의로룬 의사들의 직(職)을 건 백신중단의 시위는 개소리로 들어왔던가.

셋째, 진정 민주화를 독보적으로 해오는 민주당이라면, 20대 대선에 민주당에 기라성 같이 믾은 인재들 기운데 국민이 공인하는 깨끗한 정치인을 대선후보로 선택했어야 하였다. 그런데 비민주적 잡신이 들어왔는 지, 온 국민이 의혹을 가지다시피한 대장동 등 토건사업에 검은 돈을 몽땅 먹었다는 의혹이 있는 자를 민주당 20대 대선에 네세웠다는 것이 또하나의 정신나간 패착이다. 입으로만 민주화를 외쳐오며 대한민국을 망친 자들의 오만과 편견에서 국민 알기를 개떡같이 취급한 것이 아닌가.

넷째, 코로나 19를 빙자하여 무슨 문지 폭탄을 매분마다 날리며 계엄령같이 전국민에 종착역을 알 수 없는 부자유와 경제폭망의 고통을 주어오고 있는 文정부의 정치이다. 작금에는 방역패스(證)까지 만들어 한국인들의 자유왕래와 경제를 봉쇄해온다. 점입가경(漸入佳境)이라는 단어같이 文정부는 대선이 코앞에 닥친것을 더욱 활용하듯이 방역패스증이 없으면 대선 투표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수상하기 찍이 없는 정치를 해오고 있다. 한국정치 80년사에 처음있는 방역패스증이다.

진짜 文정부는 코로나19를 5년 대통령 임기에 천우신조(天佑神助)로 생각하는가? 요원의 들불처럼 전국민이 봉기하는 무서운 혁명의 서곡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프랑스 혁명 때 단두데에 처형된 왕과 왕비의 불쌍한 신세를 지구촌의 정치인은 절대 망각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다섯째, 文정부는 코로나 19의 방역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너무도 약효가 짧은 백신이요, 백신속에 우글거리는(이영미 의사의 주장과 근거)백신을 가지고, 산량한 국민에게 주사하면서 민중들의 경제를 폭망하게 하는 정치를 계속해오고 있다는 항간의 논평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을 해서 호구지책(糊口之策)을 해오는 선량한 사람들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대중봉기로 변히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文대통령은 대오각성해주기 바란다.

여섯째, 文대통령이 토탈 지휘하는 반미(反美), 반일(反日)의 정치가 절정에 이르렀다는 항간의 분석이다. 이러한 文대통령의 정치는 과거 6,25 남침전쟁 때와 같이 북-중-러가 오판하여 제2 한국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한다. 만약 미-중의 충돌이 제2 한국전으로 비화하면, 文대통령이 고대갈망했던 북-중-러의 군대가 구원의 기병대로 달려와 文대통령을 수호해준다고 믿는 것인가? 사상이 같아서? 그것은 몽환(夢幻)의 환상일 뿐이다. 한-미 동맹의 최고 스나이퍼가 먼저 달려올 뿐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文대통령에는 잎서 진술한 6가지 실책이 무서운 인과응보로 다가온다. 임기 5년을 북-중-러에 바치는 몽환속의 충성과, 중공 발 코로나 19를 천우신조같이 활용하는 속에 황금마차를 타고 양산의 데저택에 가서 처자와 평안한 복낙을 여생에 누리지 못하는 비운이 올지 모른다고 나는 상상하며 안타까워한다. 세상의 불변의 진리는 “인과응보이고, 인심은 조석변(朝夕變)”인 것이다.

끝으로, 文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절친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의 김씨 왕조의 보급관이듯 충성하다가 결국 처자를 떠나 홀로 울면서 부엉바위로 떠난 속사정에 대오각성해야 했다고 나는 주장한다. 언제부터인가, 부엉바위는 또하나의 영혼을 고대하는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고 신통한 무속인은 전한다. 남북의 한반도는 우리 민족이 갈라논 것이 아니다. 미국과 소련이다. 미국과 소련이 협조하지 않는 한 한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반도 통일은 절대 안된다는 것을 역대 좌파 대통령들은 깨달었어야 했다. 임기 5년에 文대통령은 혼자 미-소를 뛰어넘는 일장춘몽(一場春夢)같은 상상의 꿈을 꾸었을 뿐이다. 서산낙일(西山落日)같은 文대통령에 바란다면, 권력의 해가 자기 전에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혹여 추살령이 있다면 당장 거두고, 백신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위령제를 광화문 광장에서 지내주고, 이제 알약으로 코로나를 치료하는 시대를 열고, 무사히 양산의 대저택으로 떠나기를 바랄뿐이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는 중국폐렴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권심판을 위한 4.15총선으로 어수선한 틈에 여야 국회의원 148명 들이 “100만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날치기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발안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유신헌법에서 삭제된 국민발안권을 되찾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고 함이라고 합니다. 또 독일과 스위스는 국민발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과 스위스의 정치환경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우리처럼 남남갈등이 없으며 나라를 뒤엎을려는 세력도 없습니다. 독일은 헌법수호청이란 강력한 기구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제주의나 공산주의식 헌법개정의 발안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공안기관이 무력화되고, 종북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발안이 헌법화 된다면 국가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100만명은 우리인구의 2%입니다. 100만 명이란 숫자는 노조와 전교조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또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