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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美언론 “北냉각탑 폭파, ‘핵포기 의사’ 아니다”

NYT “北, 차기 美행정부 대비해 ‘핵카드’ 남겨둘 것”

박인호ㅣ [2008-06-29 18:16 ]

핵무기는 북한이 미국과 겨룰 마지막 카드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 북한은 이 카드를 계속 쥐고 있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 보도했다.

신문은 “핵무기는 북한이 쉽게 포기할 카드가 아니며 다음 단계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훨씬 어려운 과제가 논의 될 것”이라는 중국의 한 대북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또한 “핵 신고와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 등 북핵문제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밀스러운 독재정치 방식에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27일 북한의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가 세계로 중계됐지만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당일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고 북한의 국영 TV에서도 방송이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신문은 이어 “북한은 핵 신고에 따라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키로 했다는 소식도 (북한 내부에) 하루 늦게 전했다”며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완전하게 버리지 않았다며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평가절하 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최근의 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는 만약 김 위원장의 통치방식이 변한다 하더라도 매우 느릴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북한의 막강한 군부가 핵무기 문제를 솔직하게 협상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다소 유보한 듯한 조짐도 있지만 대북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기존의 핵무기를 모두 포기하거나 새로운 무기를 생산할 능력을 포기할 것인지가 불확실한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도 28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가 북한이 핵포기를 결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신문은 특히 북한이 시한을 6개월이나 넘겨 신고한 핵프로그램에는 우라늄 농축 핵개발 의혹이나 시리아에 대한 핵확산, 핵무기 수량 등이 담겨져 있지 않은 점과 그동안 거듭된 북한의 기만적인 행태 등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인호 기자] DailyNK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