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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중앙선관위는 3.9대선 공정성을 보장하라! (성명서)

정의로운 '1.20정신'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스스로 선거관리 제도를 혁파하라!!

  • 등록 2022.02.12 23:46:35

 회고컨대, 지난 120일 선관위 전 간부와 직원 2,900여명의 상임위원 변칙 연임에 대한 집단저항은 국민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단체 회원 일동은 귀 위원회의 정의로운 행동에 정중히 경의를 표합니다.


귀하들의 당시 행동은 헌법상 위임받은 국민주권과 공직선거법의 관리자로서 공복의식, 어느 정파의 이익에 흔들리 않는 중립성과 공정성이라는 핵심가치(‘1.20정신이라 한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D-27일 시점에서 3.9대선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귀 위원회가 종래의 시각을 벗고, ‘1.20정신를 잣대로 다음과 같은 위법성과 공개거부처분 등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투개표 참관인에게 폭넓은 공정선거 감시활동을 보장하여 주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제도 개선할 사항>

 

첫째 선거관리에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선거관리관은 공직선거법제157조제2(당일투표관리관), 동법 제158조제3(사전투표관리관)]에 의거 투표용지에 자신의 사인을 날인하도록 규정되었으나 그간 귀 위원회는 동 규정을 위반하고, 투표구를 명시한 스탬프를 일괄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되는 BAR코드는 공직선거법제151조제6항에 막대모양이라고 정의되었음에도

귀 위원회는 QR코드도 BAR코드의 발전된 형태라고 하면서 QR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위법행위는 국민의 공복이라는 책임의식을 망각한 행위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와 투표지 분류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소스 코드를 각각 공개 바랍니다.


귀 위원회가 사전투표와 개표과정에서 전자식 절차를 도입함에 따라, 유권자의 주권행사에 있어 눈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종의 장애가 발생되었는 바“, 

원인 제공기관으로서 당연히 주인인 유권자에게 전자식 과정을 알릴 의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는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제9조제12호 에의거 국방안보에 영향이 미친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는 일반 행정행위로서 국방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처분은 기관의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공복의식의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소스 코드는 투표지 분류기에 내장된 반도체에 대한 임무수행 지시서이므로 사전투표장과 개표장에 그 내용 일체를 공개 게시하기 바랍니다.

 

섯째, 투표지분류기가 개표 보조장치 인지 여부, 폐쇄형 회로로  운용되는지 여부 관련, 내부장치를 촬영하고  세부설계도를 공개하기 바랍니다.


귀 위원회는 투표지 분류기는 공선법제278조제3항에 의한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동법제178조재4항에 의한 개표 보조장치라고 보고 있으나


지난 4.15총선에 도입된 투표지 분류기에는 주문형반도체(ASIC)와 현장운용형 반도체(FPGA)칩이 내장되었는  바

전문가에 의하면 단순 투표지 분류장치라면  주문형반도체 1개로 충분한데, 추가 반도체가 내장된 점으로 보아  전자개표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폐쇄회로(외부와 통신 차단)로 운영된다고 하였으나, 첨부자료와 같이 투표지분류기 이면에 6개의 포트가 설정되었는 점으로 보아 외부와 통신 네트워크가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와 3.9대선 관리사항을 협의 시기에 3.9대선용 투표지분류기 내부를 촬영하여 세부 설계도와 함께  개표참관인이 볼 수 있도록 개표장에  게시 바랍니다.

 

넷째, 개표완료 후 전산 데이터와 개표상황표  집계결과  비교표를  공개바랍니다.

 

다섯째, 참관인 수를 개표반(개표 테이블)에 각 정당 1명씩 배치하고, 사진 촬영을 전면 허용하고,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언론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해주기 바랍니다.


.여섯째, 3.9대선 공정선거관리 지원단 사무소(182) 설치 건 관련, 4.15총선 대비 지나치게 많은 사유와 공정선거 지원단 구성원의 국적과 직업, 구성원의 중립성 유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을 국민 앞에 밝히고, 투개표 참관인의  임시사무소 출입을 허용하여 주기 바랍니다.

 

일곱째, 개표장(251개)마다 방송기자가 참석하여, 개표상황표가 완성된 후 통계 입력 시,  개표소 명칭을 방송하도록 조치바랍니다.


<중앙선관위가  투개표  참관인에게  허용할  지침>

 

첫째, 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소 및 당일 투표소에서 일정 시간 마다 PC에 입력된 투표자수와 선거인 명부의 투표용지 교부 통계를 대조, 그 결과를 투표록에 기록, 서명하고 촬영한다.

 

한편 사전투표  참관인에게 스스로 투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형 계수기 휴대를 허용한다.

 

둘째, 투표참관인은 재사용이 어려운 ‘1회성 한지로 봉인한 후 고유방법으로 날인, 촬영한다. 투표관리관은 그 날인을  명인기록부 에 보관한다.

    

셋째, 사전 투표함(우편투표 포함) 보관 중 감시는 정당 대표 참관인 책임 하에 수행하며 기록일지를 유지한다, 다만 시민단체는 조력자로 참여한다.

 

넷째, 개표참관인은 봉인상태-개표장 이동 하적상태-개표장 개봉전 상태등 3단계 조회결과 이상 없을 경우 투표함 개봉을 선언 한다.


다섯째, 정당대표 개표참관인은 투표지분류기에서 100장 묶음을 추출할 때, 선관위 직원이 관리하는 PC화면에 이미지 파일의 숫자가 100매로 게시되었는지 확인한 연후, CCTV설치 하에 100매를 심사대에 놓고 여시민대표 3인이 1장씩 확인한 후, 계수기로 최종 점검하고, 위 사항들을 각각 개표기록부에 기록한다.

 

여섯째, 정당대표 개표참관인은 위 심사과정에서 여타후보의 투표지가 2회 이상 발견되는 경우,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을 중단시키고, 투표지 이미지 파일과 투표지를 대조하여 착오가 발생된 원인을 규명한 후 재가동 한다.

 

일곱째, 정당대표 개표참관인은 개표상황표가 작성된 후 선관위 직원이 팩스로 본부에 연락하는지 여부, 투표지분류기에 외부통신이 접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개표기록부에 기록한다.

 

여덟째, 정당대표 개표참관인은 개표소별로 방송기자가 주재하는지, 개표상황표가 완성된 후 데이터가 전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한후 개표기록부에 기록한다.


아홉째, 정당대표 개표참관인은 개표가 완료된 경우, 모든 개표상황표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소속정당의 관리본부에 통보한다.

 

열째, 대선후보를 배출한 해당 정당은 소속 정당의 개표참관인으로 받은 전국 개표상황표를 집계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열한 번째, 정당 대표 개표참관인은  투표지 분류기에서 나온 100장 묶음 중 10여 개 샘풀을  채택하여 무게를 계칙하고  사진촬영 후 개표관리관과 소속 정당에 제출한다.

  

열두 번째, 정당 대표 개표참관인은 영주권 보유 외국인이 개표 종사원 또는 보조요원으로  채용되었는지  개표관리관에게  확인하고, 채용되었을 경우  퇴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제시한  바와 같이 중앙선관위는 3.9대선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1.20정신에 따라  스스로 제도를 개선하고, 아울러 투개표참관인의  공정선거 감시활동을 보장해줄 것을 권고드리는  바, 개선사항을 조속히 국민 앞에 밝혀주기 바랍니다.


 

                2022.2.12.

 

() 자유수호국민운동 회원 일동


첨부) 4.15총선용 투표지분류기 내부


사진1. 21대 총선에 운영된 투표지 인식부내부구조

출처안동데일리 5.28일 중앙선관위 시연회

1) 좌측 주문형 반도체(ASIC), 우측 Xilinx사의 현장운용 반도체(FPGA)

제조회사한틀시스템제조일시:2017.12.14.

 


사진 2, 투표지 분류장치 후면 포트



출처: BEXUS TV http://youtu.be/QL1o3Peb5o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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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는 중국폐렴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권심판을 위한 4.15총선으로 어수선한 틈에 여야 국회의원 148명 들이 “100만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날치기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발안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유신헌법에서 삭제된 국민발안권을 되찾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고 함이라고 합니다. 또 독일과 스위스는 국민발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과 스위스의 정치환경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우리처럼 남남갈등이 없으며 나라를 뒤엎을려는 세력도 없습니다. 독일은 헌법수호청이란 강력한 기구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제주의나 공산주의식 헌법개정의 발안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공안기관이 무력화되고, 종북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발안이 헌법화 된다면 국가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100만명은 우리인구의 2%입니다. 100만 명이란 숫자는 노조와 전교조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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