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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尹대통령 취임식 끝나고, 적폐청산 들어갔으면...

한국 보수우익의 하나같이 요구하는 함성이 있다.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이 끝난 후 19대 대통령과 정부의 북한 돕기 이적죄, 반역죄 부패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에 보고하는 진짜 적페청산운동이 검경(檢警)과 법원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 다음은 사회의 적폐청산, 종교계의 적폐청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종교인 복색으로 라스베가스 도박장끼지 가서 큰 도박을 하던 -MBC에 보도된-자들은 공정과 상식의 선에서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시빈민, 농어촌 빈민들은 극빈속에 자살이 속출하고 있는데, 종교인의 탈을 쓰고 무슨 상습 도박인가.

19대 文대통령은 “짐(朕)은 국가다”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치를 해왔다는 것이 대다수 항설이다. 文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으로 “제 입맛대로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국정을 농단했다. 그 가운데 국정원 국내부서 폐지는 친북에 충성하는 너무 큰 적폐였다.

따라서 文대통령은 한국을 북의 스파이천국으로 만들어 주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기관 CIA에 국내부서가 폐지되었던가? 일본도, 영국도, 독일도, 러시아 등도 국내부서가 제일 강하다. 각국의 정보부는 국내, 국외의 정보수집에 대한 최고의 분석과 결론이 있는 보고서가 제일먼저 대통령의 책상에 보고된다는 것을, 장차 尹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文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떠나기 한달전에 마지막 발악적인 국정농단을 하려는가?

축약하여 ”검수완박(檢搜完剝)이라는 말이 작금에 한국에 유행하고 있다. 건국이래 70여년 검찰이 행사해온 수사권을 민주당이 박탈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유는 무엇인가? 文대통령에 충신소리와 순장조(殉葬組)로 항간에 들려오는 朴법무를 위시하여 당정(黨政)의 ”고위감투들이 이마빡을 땅에 마구 부딛혀 피흘리며 검찰수사를 박탈하려고 혈안이요 환장하듯하다“는 일부 세간의 논평이다. 朴법무는 진짜 순장조일까? 그는 정계에 투신한 목적이 국민을 위한 헌신이 아닌가?

도대체 검수완박 목적은 무엇인가? 한국 국민을 위한 목적이 아니다. 文대통령 부부와 대장동 사건의 수령으로 의혹을 받는 李후보의 부부가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려는 충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일부 항설(巷說)이 지배적이다.

文대통령과 李후보가 장차 검찰의 수사에서 받게 되는 죄명은 무엇인가? 하늘을 대신한다는 민심이 국민을 위해 정치를 잘하라고 선택해주었지만, 두 사람은 하늘의 뜻을 거스리고 제 입막대로 또는 사욕(私慾)으로 대다수 한국 민심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정치를 한 인과응보로 하늘을 대신하는 민심에 의해 정권이 바뀌고,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대다수의 항설의 여론재판이다.

朴법무와 일부 민주당은 이번에는 검수완박을 외치지만, 만약 여차하면 겅찰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경수완박(警搜完剝)을 외치고 운동하지는 않을 것인가. 민주화의 간판을 내걸고 비민주화의 정치를 고집하는 자들이 언제인가 경수완박도 할 수 있는 자들이다.

文대통령의 5년간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개인의 제입맛대로 정치를 해온다는 여론이 전국에 퍼진지 오래이다. 민주당의 당정(黨政)이 아부조의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상습하여 불러 찬송가처럼 부르더니” 후안무치(厚顔無恥)를 넘어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는가 검수완박을 외쳐대는 것에 나는 깊이 우려한다.

文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하늘의 뜻을 대신하는 민심에 부응하는 올바른 정치를 하였다면, 검찰의 수사는 文대통령에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文대통령의 5년 대통령 노릇을 논평한다면, 첫째, 친중파, 친북파의 수장으로서 아부하고 남몰래 국민혈세를 북에 지원하는 이적죄(利敵罪)와 반역죄가 수다하고, 둘째, 文대통령은 동패의 죄상은 “마음에 빚이 있다”는 괴이한 논리로 동패가 어떠한 죄악을 범해도 사법부의 수사와 재판에서 초월하듯 덮어주기 급급하였다는 것이 공공연한 대중여론이다. 바꾸어 말해 文대통령과 마음에 빚이 없는 빽없는 중생들은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이다.

셋째, 文대통령은 20대 대선 때, ‘국민의 힘’ 당에 대선후보인尹후보인에 대하여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잔혹하고 야비하게 민주당과 법무부와 검찰의 추종자들에게 전제군주 시절이나 있음직한 추살령(追殺令)같은 노골적인 밀지(密旨)를 노출시켰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독보적으로 하는 듯이 하는 민주당에서 할 짓인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완잔히 망치는 민주팔이요, 친북자들이 하는 악행이 아니던가.

5년 대통령 재임기간에 제입맛대로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나서 文대통령은 황금마차를 타고 양산 대궐같은 사저(私邸)로 떠나기 한달 전에 검수완박을 당정에 밀명하였는가? 검찰의 수사를 회피해보겠다는 문대통령과 동패인 李후보자에 대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는 어떻게 논평할까? “개색기(皆色基)들이라는 혹평이 충천할까 나는 우려한다.

중국 신화에 하늘의 최고의 신인 옥황황제는, 중국 천하에 공정하고 평화속에 백성을 위해 우순풍조(雨順風調)하게 하라고 용을 내려보내 황제를 삼아준다는 설이 있다. 그런데 황제가 옥황상제의 뜻을 반역하는 정치를 하면 상제는 천장(天將)에 영장을 보내 용(龍)을 포박하여 참룡대(斬龍臺)에서 목을 베게 한다는 신화가 전해오는 것이다. 작은 땅이지만, 한국의 대통령도 하늘에서 선정을 배풀라고 용(龍)같은 인간을 내려보낸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文대통령은 하늘의 명을 위반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크게는 반미, 반일속에 친중파 정치, 친북파 정치와 공정상식을 넘는 정치로 사욕(邪慾)의 정치를 하여 나라를 위태롭게 하였다. 인과응보로 천장에 의해 용이 참룡대로 끌려가듯, 검찰의 수사에서 기소 되고 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바꿔말해 불교에서 주장하는 인과응보가 없다면, 백없고 힘없는 백성의 인생은 어찌 살라는 것인가.

따라서 윤석열정부의 법원과 검찰은 신속히 文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에 나설것을 맹촉하는 바이다. 누구보다 양산에 사는 정의로운 남녀들은 文대통령의 사저앞에서 추방시위를 계속해야 한다는 항설(巷說)도 전한다. 이러한 운동은 20대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맹촉(猛促)이기도 하다.

김대중이 대통령직을 주며 이용하려는 무서운 낚시에 盧무현은 걸려 들었다. 김대중이 시키는 대로 5년간 이적의 스파이 노릇을 한 결론은, 盧대통령은 부엉바위에서 진참회(眞懺懷)를 해보였을 뿐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마다 盧대통령 묘역같은 곳에 떼지어 몰려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사상을 계승하자!!”고 외치고 맹세한다. “에라이∼! 무슨 계승할 정치사상?” 이제 양산 사저앞에서 文대통령의 충성동이들은 해마다 “文대통령의 정치사상을 계승하자!!”고 외치는 때가 오는 것같다.

文대통령과 민주당은 깨어난 대한민국 국민을 무엇으로 보았을까? 마소(馬牛)나 개돼지로 보지는 않았을까? 대한민국을 건국해주고 6,25 전쟁 때 피흘려 수호해준 미국에 반미하고, 영원히 반일하는 것이 좋다는 文대통령의 정치사상을 무조건 중국에 조공을 바친 종속국 노릇을 다시 하자고 친중파요, 북의 김씨 왕조가 한반도 정통정부라는 듯 친북파 노릇을 하게 해주면 온 국민이 환장하듯 좋아 춤출것이라고 文대통령은 확신히였던가? 그것이 文대통령의 민주화 운동의 결론인가.

대한민국 건국 70여년애 文대통령 같은 반역의 대통령은 처음보았다는 일부 항설은 충천하듯 하고 있다. 文대통령이 제정신이라면 추종자들이 당정에서 文대통령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외치기 전에 부엉바위를 찾아 그리운 옛친구를 만나야 할 것같은 생각이 든다. 그의 5년 대통령 노릇은 한국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한국의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文대통령 등을 보호하기 위해 70여년 내려온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자고 국민을 설득하는 충성동이들이 한국 정치판에 득시글한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국민들은 더욱각성하여 이런 정신나간 자들이 지자체 선거, 총선 선거, 대선에 다시는 선거로 선택되지 않도록 통찰해야 한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독보적으로 하는 척 민주팔이를 하면서 속내는 친중파, 친북파 정치가 본업으로 반미, 반일, 반 대한민국 정치를 해오는 자들은 한국 정치판에서 영구 퇴출헤야 마땅하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끝으로, 문민정부 30년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첩경(捷徑)이라며 국민복지향상에 씌여져야 할 국민혈세를 대북퍼주기로 일관하였다. 이제 깨닫고 보니 친북파들인 역도(逆徒)들의 30년 세월이었다. 한국의 대북퍼주기가 없었으면 김씨 왕조는 벌써 최후를 맞았을 것이다. 김씨 왕조 체제유지비, 북핵증강비를 반역도당들이 지원하는 탓에 국민은 언제 어느 때 북핵으로 기습당해 몰사할 지 예측이 어럽게 되었다. 북핵중강비를 내주고 북핵으로 죽는 한국국민? 이제라도 온 국민은 한국을 수호하는 주한미군에 박수의 지지성원을 보내고, 한국 국회에는 친중파, 친북파 스파이같고 끄나풀같은 사상의 자유를 외치는 반역자들은 오는 선거에서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문민정부 30년만에 文대통령의 당정은 文대통령 등의 태산같은 죄업은 덮으려는 듯 검수완박을 미친듯이 주장하고 있는데, 전체 국민들은 분기하여 공정한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오는 선거에서도 통찰하여 오직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심판해야 할 것이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는 중국폐렴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권심판을 위한 4.15총선으로 어수선한 틈에 여야 국회의원 148명 들이 “100만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날치기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발안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유신헌법에서 삭제된 국민발안권을 되찾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고 함이라고 합니다. 또 독일과 스위스는 국민발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과 스위스의 정치환경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우리처럼 남남갈등이 없으며 나라를 뒤엎을려는 세력도 없습니다. 독일은 헌법수호청이란 강력한 기구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제주의나 공산주의식 헌법개정의 발안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공안기관이 무력화되고, 종북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발안이 헌법화 된다면 국가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100만명은 우리인구의 2%입니다. 100만 명이란 숫자는 노조와 전교조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또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