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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국회는 언제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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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서는 사회주의 맹주 러시아의 푸틴으로부터 언제 제2 한국전 개전명령이 내릴 지 예측불허속에 북은 북핵을 탑재할 장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연속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70년간 북이 냉소하고 비웃는 경제제재 타령만 계속해올 뿐이다. 한국 국회는 문민정부 30년간 대부분 좌파 대통령을 위하고, 친중파(親中派), 친북파(親北派) 노릇에 실성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치와 한-미 동맹 보다는 좌파의 동패이익을 위해서만 역사와 전통의 헌법을 실성한듯 마구 뜯어고친다. 문민정부 대통령들은 대부분 대졸부(大猝富)가 되어 권부를 떠나는 정치의 연속이다.

文정부는 헌법을 다수당의 민주당이 실성한듯이 제입맛데로 뜰어고쳐 쓰레기통에 버리는 수작 가운데 검수완박(檢搜完剝)이 작금에 충천하는 화제중의 하나이다.

민주당은 20대 대선에 패하고 난 후에도 속내는 尹대통령 당선인에 승복을 하지 않아 보인다. 대선 때 자웅(雌雄)을 다투던 민주당의 전 후보는 수면 밑에서 윤석열정부의 검찰에 대한 와해작전을 하는 것같다. 지리산 빨치산 남부군처럼 최후까지 발악할 것인가. 정권을 윤석열정부에 넘기는 시점에 와서 검수완박은 무슨 정치인가? 文대통령은 임기 5년동안에 검찰을 충견처럼 이용했지 않는가.

20대 대선에 패하고 정권을 넘겨줄 단계에 도달하자 文대통령과 민주당은 실성한듯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 발악하듯 하는 것이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죽여 팽(烹)한다는 말이 文정부와 국회에서 실감나게 해주고 있다. 국제사회가 비웃을 일이다 한국 국회의 다수당 민주당이여, 국민들이 진짜 바라는 여망이라 생각하는가? 아니면 文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을 윤석열정부의 검찰에서 원천봉쇄하자는 것인가? 인과응보를 심었으면 당연히 받아야 하고, 온 국민이 법을 위반하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 文정부만은 헌법을 고쳐 검찰의 수사를 피해보려는 악질정치는 더욱 국민들이 분기하여 지탄할 것이다.

청와대를 떠나가는 文대통령의 5년정치와, 대장동 사건 등으로 의혹을 받는 자에게 송덕비(頌德碑)가 세워지거나 법에 심판을 맹촉하는 것은 그동안 법을 준수해온 국민의 몫이다.

국민 대다수가 다수당의 민주당을 만들어준 것은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도적으로 잘하라는 뜻에서 지지의 투표를 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文정부 5년은 부엉바위에서 참회를 한 盧대통령의 친북, 종북정치를 능가하는 정치뿐이었다. 왜 그랬을까? 지지해준 국민을 과소평가하거나 욕보이려는 만용 탓일 것이다.

에컨대 나같은 수입원이 없는 노인에게 朴대통령은 매월 20만원정을 주었다. 하지만 文대통령은 임기 5년에 20만원에서 10만원을 추가한 朴대통령만도 못한 노인복지를 하면서 전체 국민을 수탈하듯, 착취하듯 해서 대북퍼주기에 충신노릇만 하고서 동패들의 환송속에 황금마차를 타고 축하의 꽃길을 평안히 가기 위해 마치 충견을 잡아 팽(烹)듯 검찰에 대해 검수완박까지 헤야 다리뻗고 태평가를 부르겠다는 것인가?

한국은 언제까지 대한민국 반역자, 이적자를 민주정치를 해온 대통령으로 숭베하고 찬송가를 부를 것인가? 일부 도적떼 같은 국회의원들이 민주타령을 우렁차게 합창하며 국민과 나라를 망치도록 방치할 것인가? 에 대한 토론이 경제가 바닥인 민중들은 전국 도처에서 탁주일배(濁酒一杯)에 호통을 치고 있을 뿐이다.

文대통령과 일당인 민주당은 그동안의 충견노릇을 해온 검찰에는 믿을 수 없어 잔혹히 이빨을 망치로 때려 때려 빼버리듯, 검수완박만 하면 만사 태평이라는 것인가? 거기까지가 최상의 상책인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여 경찰에 주면 경찰은 황은(皇恩)을 받은 듯 땅에 머리박고 감사하여 文대통령과 여당에 전날의 검찰 뺨치게 충성하리라는 철석같은 믿음인가? 천만에 말씀과 만만에 콩떡이다. 경찰계에도 청렴강직한 인물은 무지기수라고 나는 생각한다. 부정부패한 정치인에 충견노릇을 거부하면 그 때 가서는 경수완박(警搜完剝)을 하며 또 경찰을 팽(烹)할 것인가?

검경(檢警) 모두 관찰하면, 일부 감투와 호구지책(糊口之策)이 문제이다. 부처님처럼 진리를 위해 왕위도 버릴 수도 없고, 본인과 부모봉양과 처자를 위헤서는 돈을 벌어야 한다. 애써 배우고 애써 시험을 쳐서 검사, 판사가 된후 국가반역과 이적질을 하고 대도같은 정치인에 충견노릇을 하는 것은 감투와 가족과 먹고 살아야 하는 호구지책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한국정치에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누구보다 머리좋아 법조항을 외우는 판, 검사는 더욱 환히 알고 있을 것이다.

작금의 경찰은 6,25 직후 아무나 선발되는 경찰직이 아니다. 검, 판사 못지 않게 나름대로 각고의 공부를 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에 수사권을 주어 이용해먹고 또 다수당의 국회에서 팽(烹)하면 된다는 발상인가?

권투선수 타이슨의 유명한 말이 있다. “누구던 링에 오르기 전에는 상대를 KO시킬 근사한 생각이 있다“듯이 경찰을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된다. 미국 영화속에 형사가 비리 상원의원을 붙잡아 뒤로 수갑을 채워 붙잡아 가듯이, 한국의 강직한 경찰이 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부정부패 문제로 인정사정 없이 법률에 의거 뒤로 수갑을 채울 수 있다고 나는 논평한다.

文대통령과 다수당의 여당은 文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尹대통령의 검찰에 이빨을 빼버리는 검수완박의 모략은 나의 개인적인 분석에는 폭탄에 몸에 두르고 자폭하는 것과 같다고 분석한다. 정신이 실성하지 않았다면, 자폭정치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자폭은 알라파들이 하는 짓 아닌가. 만약 자폭하는 정치를 결행한다면, 장치 어떤일이 벌어질까?

첫째, 정의를 주장하는 국민들이 전체 봉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선거에서 정권을 빼앗겼다고 다음정부인 尹당부에 추잡한 꼼수를 두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둘째, 文대통령의 하해같은 공적을 찬양하고, 그 외 돈박스를 준 산타크로스 같은 전직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당 전원이 옥쇄하듯 할 것인가? 文대통령의 순장조(殉葬組)가 되어 한국정치를 그만해야 하는 것인가? 민주당이 득민심(得民心)하면 다시 정권을 잦아올 수 있지 읺는가.

셋째, 대통령에게는 황제를 이기는 상방보검같은 친위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고, 국회를 해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여야의 국회의원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미국 영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영화처럼 文대통령과 일부 추종 국회의원들은 전원 자폭하는 정치를 하지 말기를 나는 진심으로 권장한다.

자폭하려는 한국 일부 국회의원들이여, 한국으로 몰려오는 전운(戰雲)을 통찰하시라.

작금에 6,25 한국전을 일으킨 나라인 러시아 사회주의 총책인 푸틴이 누가 옆에서 충동질을 해서인가, 아니면 리듬 체조선수애 대한 헌신으로 실성해서인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시작하였다. 러시아의 영웅적 푸틴은 무엇을 얻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을까?

푸틴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면 오직 약탈물만 생각했을까? 오렌 숙적인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서서히 몰려온다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것같다. 러시아 혼자서 미국과 40개국의 동맹국과 어떻게 싸워 승리하겠는가? 고립무원(孤立無援)에 빠진 푸틴은 중공과 북에 처절히 주야로 SOS를 쳐대고 있다고 분석한다. 중공의 1백만 인민해방군을 고대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중공은 과거에 연전연패를 안겨준 일본이 전쟁준비를 마치고 기회를 보고 있다는 것을 영리하게 통찰하고 있다.

일본 천황은 이미 령화(令和)라는 단어로 일본 국민과 군부에 명령을 하달했다고 분석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니의 전쟁터에서 기진맥진 할 때, 일본은 돌연 러시아에 빼앗긴 쿠릴 열도를 되찾겠다고 1개 연대만 보낸다고 가정하면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회군(回軍)할 수 밖에 없다. 일본은 쿠릴열도를 령화(令和)하기 위해 군을 출동할 지도 모른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중공의 시진핑은 지구촌의 현군(賢君)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실성한 전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는 푸틴을 구하기 위해 백만대군을 금파하지는 않을 것이다. 푸틴을 위해 중국을 전화에 빠드리면 우선 내부에서 시주석을 실각시킬 수 있다. 북은 중공의 눈치를 보며 허장성세(虛張聲勢)로 한갓되이 대소 마사일만 쏘아대며 대한민국에 눈흘기고 투덜댈 뿐이다. 한국의 오토바이맨처럼 검은 가죽 옷을 입고 기뻐하면서 말이다.

따라서 한국의 20대 대통령은 미국의 조언에 따라 한-미-일의 전쟁준비를 위해 용산으로 가려는 것이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중국 공산당의 평화를 위해 시진핑 주석은 실성한 푸틴을 위해 군을 일으키는 우책(愚策)이 없기를 바란다. 푸틴의 어리섞음을 보며 지구촌의 사회주의 총수는 이제 중공의 시진핑 주석이 등극해야 한다는 소리는 충천하듯 하고 있다. 푸틴의 전쟁개시 결론은 지구촌에서 쏟아지는 지탄소리 뿐이다. 결론으로 푸틴은 히틀러같은 악마의 환생으로 천추에 전해지고, 러시아는 불원간 혁명과 자유, 평등, 복지의 깃발을 들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푸틴은 히틀러처럼 사랑하는 여인과 자결의 순서만 남았을 뿐이다.

끝으로, 실성한 듯한 푸틴의 전쟁은 언제 제2 한국전으로 바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지구촌의 전략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文대통령과 동패들은 오직 자신들의 평안과 부귀영화를 위해 실성한듯이 대한민국 전통의 여러부서를 개폐(改廢)로 망치더니 금기야 70년 전통의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지구촌이 비웃는 음모를 꾸며대고 있다고 논평할 수 있다. 만약 북의 미사일이 한국으로 향할 때, 한국은 우선 미-일의 군대가 몰려와 군사작전을 예측할 수 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文대통령은 민주당의 훗날을 도모해야지, 민주당을 완전히 망치는 실성한듯한 검수완박은 해서는 다시 정권재창출은 난망하다는 것을 통찰해야 하는 것이다. 韓법무가 지난 총선, 대선에 민주당의 부정선거만 밝혀내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등장한다고 나는 굳게 믿는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는 중국폐렴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권심판을 위한 4.15총선으로 어수선한 틈에 여야 국회의원 148명 들이 “100만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날치기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발안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유신헌법에서 삭제된 국민발안권을 되찾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고 함이라고 합니다. 또 독일과 스위스는 국민발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과 스위스의 정치환경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우리처럼 남남갈등이 없으며 나라를 뒤엎을려는 세력도 없습니다. 독일은 헌법수호청이란 강력한 기구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제주의나 공산주의식 헌법개정의 발안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공안기관이 무력화되고, 종북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발안이 헌법화 된다면 국가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100만명은 우리인구의 2%입니다. 100만 명이란 숫자는 노조와 전교조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또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