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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무법의 빨갱이 세상이냐? 준법의 검찰 세상이냐?

대한민국 건국 80년이 가까워오는 한국정치판과 한국사회는 작금 민주당에 이르러 “빨갱이 공화국이냐, 검찰공화국이냐”를 주제로 화제가 되어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현직 文대통령을(고영주 변호사 사건으로)공산주의자로 판시하고 있다. 진천동지(振天動地)할 일이다. 대한민국 건국 후 반공(反共)을 국시(國是)로 시작한 자유민주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타락했다면,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로 대법원에서 판시할 것이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는 20대 대통령으로 검찰총장 출신 尹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대선 불복성 규탄으로 “검찰공화국은 안된다” 고 발악하듯 하고 있다. 오죽 하면 국민 다수가 대한민국 살리기에 검철총장 출신을 대통령으로 선택했겠는가. 무법의 빨갱이 세상 보다는 준법의 검찰공화국이 낫지 않겠는가.

따라서 항설(巷說)에는 한국에는 공산주의자, 즉 빨갱이 대통령은 되고, 준법정신으로 빨갱이를 잡고 자유민주를 실천하는 검찰공화국은 안되느냐? 질타를 하고 나서고 있다.

만약 한국이 빨갱이 세상이 되었다면, 무슨 불행한 일이 오는가? 여러 불행한 주장과 근거를 댈 것 없이 애써 돈을 많이 모운 국민들은 빨갱이들의 인민재판에 의해 처형선고를 받고 가슴에 죽창을 맞아 죽거나 몽둥이 등으로 머리를 가격당하여 죽을 수 있고, 재산은 “인민의 이름으로” 몰수당 할 수 있다. 근거는 과거 6,26 전쟁 직전, 직후 빨갱이들의 점령지역에서는 다반사(茶飯事)로 그랬으니까.

빨갱이들의 인민재판 놀이와 재산몰수의 역사의 기원은 레닌이 공산주의로 러시아 10월 혁명을 성공시키고 공산주의자, 즉 빨갱이들이 정권을 장악했을 때부터이다.

최초의 빨갱이들 처형식의 모텔은, 레닌의 명령으로 러시아 니콜라이 2세 황제와 처자 40여명을 지하실에 강제로 모아놓고 빨갱이 군대인 적군(赤軍)들이 “인민의 이름으로” 기관단총으로 난사헤서 몰살 시킨 것이 효시(嚆矢)이다. 그 후 빨갱이들은 언제나 인민재판을 통해 처형판결을 내렸고, “인민의 이름으로” 처형하고 재산을 몰수하여 분배하였다.

소련은 지구촌에 유일한 원조(元祖) 공산재국이 되기 위해 막대한 돈과 무기를 지원하여 지구상의 나라에 혁명 수출을 해왔다.

공산혁명이 성공한 나라는 으레 왕조와 정권의 권력자와 지주, 자본가 등을 모두 인민재판과 “인민의 이름으로” 처형했다. 6,25 김일성의 남침전쟁 때에도 인민재판을 통한 처형은 계속되었다.

특히 서울과 전라도 등에는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 으레 총을 든 인민군의 입회하에 토착 빨갱이들이 으레 인민제판을 열었다. 그리고 연극의 각본(脚本)대로 끌려온자에 대해 “죽여라!”의 구호가 연이어 터지면 인간을 도살하는 백정같은 자들이 “인민의 이름으로” 살처분(殺處分)을 했다.

“설마 사람을 무고하게 죽이겠어? 법이 있는데?” 의심하는 사람들도 모두 살처분을 못면했다. 북-중-러가 일으킨 6,25 전쟁으로 무고하게 비명횡사를 한 남녀의 숫자는 300만이 넘었다. 이쯤되면 한국인들은 각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개,돼지 같은 축생같은 인간이면 몰라도 말이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불행한 역사 이야기를 아무리 반복해주어도 일부 한국인들은 살처분을 받을 짓을 하고, 같은 인간들에 살처분을 하려고 몸부림을 쳐오고 있다.

레닌이 공산혁명에 성공한 후 국민들에 독재와 탐욕의 황제와 지주, 자본가 등을 인민의 이름으로 살처분하면 평등한 분배의 세상인 지상낙원이 온다고 선전했다. 지구상 인간의 불변의 무서운 이데올로기는 “탐욕(貪慾)”인데 말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지상낙원이 오게 하려면, 첫째, 황제, 왕, 권력자, 지주, 자본가 등을 먼저 모조리 죽여 없애는 것이라고 세뇌하였다. 북의 2대 수령인 김정일은 평소 한국에 1천만여명은 살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것은 “인민의 낙원을 오게 하는 쓰레기 청소”라고 주장했다. 한국인들은 “김정일의 쓰레기 청소론”을 오매불망(寤寐不忘)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치판은 적화로 미쳐가고 있다는 어느 전문가의 분석이다. 文대통령은 권부를 떠나기 1달전에 부정선거로 다수당이 되었건, 일부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다수당이 되었건 민주당을 통해 검수완박(檢搜完剝)이라는 신조어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해 총력하고 있다. 文대통령은 검찰을 사냥개로 마음껏 이용해 먹더니 이제 사냥개는 팽(烹)하려 하는 것이다. 사냥개가 자신과 도당의 적폐로 사납게 물지도 모르니까.

온 국민이 분개할 일이다. 文대통령과 여당이 검찰에 대한 팽(烹) 전략의 소문이 국내 국외에 파다했는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진짜 몰랐을까? 김오수는 막판에 고작 사표로서 저항했다는 것은 검찰을 팽하는 작전에 사전 동의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70년의 역사가 있는 검찰을 사지에 몰아넣는데 하는 저항은 사표를 내면 되는 것인가? 무섭게 투쟁해야 하는 것 아닌가. 2000여 검찰수사의 기족은 김오수 총장에 광화문 광장에서 자리깔고 할복을 명령해야 옳다는 분노의 소리는 충천하듯 하고 있다.

文대통령은 국민들이 그간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어 보이겠다고 주장해왔다.

개봉박두에서 개봉해보니 검수완박도 하나이다. 文대통령이 검수완박에 대한 공작에 대해 2000여 검찰은 마치 팽(烹) 당하기 전에 결박하여 몽둥이로 대갈통을 쳐 맞으며 죽어가는 충견같이 되었다. 검찰은 文정권과 여당에 속수무책으로 불운에 통탄만 하고 있을 것인가? 무섭게 저항할 것인가? 군인들이 혁명하듯 분기할 것인가? 첫째, 文정권의 적폐수사, 둘째, 검수완박을 몰아치는 국회의원들에 적폐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저항론이 항간에 충천하듯 하고 있다. 한국내 경향의 거대한 여론은 2000여 검찰의 직접행동을 맹촉하는 것이다.

文대통령의 정권 5년은, 첫째, 반미, 반일이었다. 그것은 북-중-러에 대한 충성인 이적, 반역이라는 항설이다. 미국이 한국정치에 자유민주를 계속해 고취하지 않고, “고액의 분담금이나 내고, 미제 무기나 구매하라!”는 소리만 하고, 둘째,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보수우익의 집회는 외면하고, 북-중-러를 추종하는 좌파 집회에는 축사를 하는 미대사(마크 리퍼트) 등이 있고, 한국 좌파의 총수인 김대중을 구출하고 한국 대통령 만들기에 총력하던 래이건 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암살에 배후로 의혹되는 가터 전 대통령, “자신이 김대중을 구했다“고 회고록을 쓴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 같은 역적같은 자들 때문에 작금에 한국은 적화가 끝나가고, 반미, 반일에 나서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오각성하여 오직 한-미-일 동맹만을 맹촉하는 바이다.

30년동안 문민정부는 미국의 고의적 방치속에 대부분 북-중-러를 추종하는 정치가 되어 버렸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가운데 북-중-러는 한국 좌자파정치의 주군이 되어 버렸다. 특히 중공과 북은 서로 경쟁하여 대한민국 정치를 조종하고, 노골적으로 내정간섭을 해오고 있다. 중공은 대한민국 땅을 막대한 자본으로 구매하고 있다. 尹대통령 시대에는 중공 등 외국인이 한국 땅과 아파트를 마구잡이로 구매하는 시대를 끝내야 할 것이다.

조만간 중공은 한국 내 중공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인민해방군을 기습적으로 파견할 수 있다. 개,돼지 같은 애국심이 없는 일부 백성은 제주도에서부터 전국 도처에서 한국의 땅과 아파트를 무제한으,로 팔아먹는 또하나의 매국행위를 하고 있어도 文정부는 소 먼산 보듯 하고 있을 뿐이다. 일부 제정신이 아닌 한국인들은 일제 때 딸팔아 도박으로 탕진하고 처자를 데리고 만주로 이주하듯이, 이번에는 중공에 땅을 마구 매각하고 중공의 노비로 살려는가. 북-중이 경제적으로 한국을 침략해와도 동맹인 미-일은 공염불같은 한-미-일 동맹 타령을 헛되이 하고 있을 뿐이다.

끝으로, 문민정부 30년간의 결론은? 대한민국 건국 직전 직후 시대로 되돌아가 버렸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분석한다, 文대통령은 북의 김정은이 항일 빨치산과 싸우는 연극을 하자 이를 흉내내어 반일로 국민이 싸울것을 독전(督戰)하는 김정은의 추종배같았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은 한-미-일 동맹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나의 개인적인 분석에는 공염불(空念佛)같았다. 미국이 강력하게 한-일 동맹을 바라는 것이 아닌 것같이 방치해오고 있다고 분석한다. 작금의 미국은 한국에 리더십 부족이고, 일본이 재무장하지 않는 것을 고집할 때, 북-중의 세력들은 한국을 거의 장악했다는 정보 전문가의 분석이다. 취임하는 尹대통령 시대의 한국은 폭풍전야(暴風前夜)같다. 해방직후 같이 전국 노조들이 수상한 민주화를 외치며 폭동을 일으키고, 수상한 민주화를 외치며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던 도당(徒黨)들이 또다시 봉기하여 尹대통령 탄핵을 투쟁하는 것이 예측된다. 한국정치판의 다수가 북-중과 동패가 되어 날뛰는 마당에 한국인의 힘으로는 역부족(力不足)으로 나는 분석한다. 누구보다도 동맹인 미-일이 한국에서 尹대통령 정부를 직접 행동으로 도와야만 할 위기가 닥쳐온다고 애측하여 경고한다. 미국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역부족이다. ◇




李法徹(이법철의 논단대표)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는 중국폐렴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권심판을 위한 4.15총선으로 어수선한 틈에 여야 국회의원 148명 들이 “100만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날치기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발안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유신헌법에서 삭제된 국민발안권을 되찾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고 함이라고 합니다. 또 독일과 스위스는 국민발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과 스위스의 정치환경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우리처럼 남남갈등이 없으며 나라를 뒤엎을려는 세력도 없습니다. 독일은 헌법수호청이란 강력한 기구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제주의나 공산주의식 헌법개정의 발안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공안기관이 무력화되고, 종북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발안이 헌법화 된다면 국가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100만명은 우리인구의 2%입니다. 100만 명이란 숫자는 노조와 전교조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또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