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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경찰 “대책회의-진보연대가 불법시위 기획” 문건 공개

목사, 신부, 중들 이래도 선량한 시민의 시위라 할래!!!

경찰 “대책회의-진보연대가 불법시위 기획” 문건 공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압수품 가운데 "한국진보연대 광우병 투쟁지침 2·3·4호" 3건과 "48시간 공동행동 제안" 2건 등 5건의 문건을 공개했다.

경찰은 "공개한 문건에 구체적인 촛불집회 계획과 상황별 행동지침이 제시돼 있다"고 밝혔다.

촛불집회 초기인 5월13일에 발행된 투쟁지침 2호에는 "17일과 24일 주말 촛불을 총력집중 촛불로 조직해 주십시오" "인터넷에서 준비되고 있는 흐름과 결합된 활동을 조직해 주십시오" 등의 지침이 적혀 있다.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발표를 앞둔 5월22일자 투쟁지침3호에는 "정부고시 강행 즉시 당일저녁 대중적 촛불을 조직해 달라"고 써져 있다.

또 "고시 즉시 배출될 미국 쇠고기 창고 봉쇄 및 저지 투쟁은 경기, 부산 등 해당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국민을 무시하고 고시를 강행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미국을 규탄하는 행동을 조직해 주십시오" 등 구체적 계획도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문건에 나온 대로 촛불집회는 주말을 기점으로 대규모로 진행됐고 고시 발표 등 정부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고 말했다.

공개된 또 다른 문건인 "48시간(6월20~22일) 비상 국민행동을 위한 행동제안"에는 "6월21일 한나라당 및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항의전화와 메일을 보냅시다" "촛불비옷 제작" "명박산성보다 더 높은 국민토성 쌓기" "21일 참가자 행진방향 안내" 등의 문구가 들어있다.

경찰은 이들 단체의 불법집회 주도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들 단체의 지도부를 모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까지 경찰은 황순원 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 등 3명을 구속했고, 박원석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등 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황순원 국장의 집에서 "공화국은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이다" 등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책이 나왔다"며 "이들 단체의 핵심 관계자들 상당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대책회의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배후설을 또 들고 나왔다"며 "이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수백만 시민을 허수아비로 비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대책회의는 "경찰이 공개한 "48시간 공동행동 제안"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는 내용이고 "투쟁지침" 역시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안내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진보연대도 "촛불시위 수사를 빌미로 한 진보단체 압수수색은 색깔론에 근거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강혜승기자 fineday@donga.com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