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동두천 18.7℃
  • 구름많음강릉 16.6℃
  • 맑음서울 19.0℃
  • 맑음대전 19.8℃
  • 맑음대구 22.0℃
  • 맑음울산 21.7℃
  • 맑음광주 19.8℃
  • 맑음부산 20.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2.5℃
  • 맑음강화 16.1℃
  • 맑음보은 19.3℃
  • 맑음금산 17.9℃
  • 맑음강진군 20.6℃
  • 맑음경주시 21.7℃
  • 맑음거제 22.3℃
기상청 제공

뉴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성명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우리의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과대학 증원과 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이 담화에서 윤대통령은 가장 먼저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야기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을 표현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사태가 불거진 이래, 사태 수습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여당 일각에서도 의대 증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의료 개혁 관련 내용을 설명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 2천명은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밝히고,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증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1020년이 지나면 영국·프랑스·독일·일본의 의사 수와 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질 것"이라고 단호하게 지적했다.

 

또한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점을 부각하고, 의료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증원 방안을 협의했으며,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건설 현장의 '건설폭력'조직, 원전 생태계의 재건문제 등 사태에서 이익단체나 이해 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굴하지 않고 정면 돌파했던 주요 정책들을 일일이 거론하고, "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 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지만, 만약 그때 물러섰더라면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라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담화에서 윤대통령은 특히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의료계의 뜻을 모은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며 의료계가 병원에 복귀하여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호소한 것에서 진정성을 읽을 수 있었다.

 

의사 증원 외 의료계의 문제점도 대부분 개선책이 제시되었다.

의료계의 개혁은 이번 기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기한다.

이제 공은 의료계에 던져졌다. 의료계의 대화 거부 명분도 없어졌다.

 

윤석열 정부에 흠집을 내기 위해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선동하는 야당 행위는 국민의 공분을 일으킬 뿐이다.

의사 증원 2000명은 절대 변경할 수 없는 성역이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왜곡, 선동하는 강성 의료계 단체 지도부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회초리로 변하기 전에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