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총 시국 성명서

“대한민국은 역사, 문화, 경제, 안보와 국민의식 수준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반영에 오른 세계 10대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선택하였고 고난의 역사를 극복하며 이룩해 온 민주주의에 대한 드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은 더욱 세밀하고 차분해야 하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냉정한 이성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위 인용문은 작년 12월 5일 조계종 총무원장이 시국성명으로 발표한 내용 중 일부 입니다.

말씀 그대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강국으로 드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정치 지도층에서 보여주고 있는 헌정질서 파괴현상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국회에서는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초법적인 입법 권력을 휘둘러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출발한 후 2년 7개월 동안 무려 29번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식물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반헌법적 반란 행위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중요한 정책 사업 집행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 또는 전액 삭감함으로써 정부의 손발을 묶고 있습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삭감된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한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실 특활비와 검찰, 감사원의 특경비, 경찰의 치안활동비는 0원으로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을 가두어 놓고, 범죄 수사기능을 마비시키고 감사원의 감사업무를 중지시키는, 그야말로 국가에 대한 반역적 조치가 아닐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지난 십여년간 모든 국민을 속이면서 자행되어 왔던 부정선거에 있습니다.

부정선거 카르텔로 의심되는 AWEB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국제적 민간단체로서 전 세계 108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그 사무처는 한국 인천에 소재해 있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무지막지한 야당의 전횡과 거대한 국제적 선거 범죄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사생 결단으로서, 대통령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였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두 번째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계엄령은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며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대승적 결단이 발표되고 70일이 지난 지금, 많은 양심적인 지성인들이 국정의 진상을 파악하게 되었고 다수의 국민들이 윤석역대통령의 고뇌와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특히 2030세대들의 국가 안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윤대통령이 계엄선포 당시 언급했던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엄중한 현실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해하게 되었고, 또한 그간 정치인들에게 맡겨두었던 정치의 영역이 결코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과 성향에 대한 논란이 국민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그 운영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전국적 국민 저항은 맹렬하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좌편향 이념 조직의 구성원이 헌재의 재판관으로 임명된 것은 정상적인 한국의 국민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대통령의 탄핵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체에서 친족이 활동하고 있는 법관도 심판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재판 자체가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으므로, 단순히 북한만을 적으로 명시함으로서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북한에게만 적용하고 간첩행위를 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을 적용할 수 없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률을 수정하려 했으나 거대 야당이 이를 가로막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법적 판단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데 대하여도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판에서 거짓과 진실을 가려내어 모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말 그대로 국민 총화를 이룩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졸속을 버리고 사사건건에 대하여 명명백백히 전 국민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을 해야 합니다.

헌재는 부정선거의 현장을 지적한 사례를 검증해 달라는 윤대통령의 요청을 기각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진실 규명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으며, 대통령 탄핵 추진 단체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친족으로 둔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 또한 기각하는 불공정 등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증인의 신문을 통해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정운영을 위한 정당한 통치권의 행사로서 결코 위헌이 아니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유대한민국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서고, 정부가 새 출발을 하는 계기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일체의 파괴적인 언행을 멈추고 밝고 힘찬 기운을 선양하여 온 국민의 환호를 받는 정부와 국회와 사법부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2월 11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상임대표 공동회장 박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