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퇴임하기 직전 자신의 정권에서 생산된 각종 국가기밀 자료를 불법으로 반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8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측은 일단 회고록 작성 등을 이유로 현 정부의 양해를 얻어 일부 기록사본을 반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기밀이 담긴 인터넷서버 하드디스크와 원본자료를 노 전 대통령의 은거지 봉하마을로 옮겨 보관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8일 청와대 자료의 봉하마을 유출의혹에 대해 반환을 촉구하며 “국가기밀을 몰래 빼낸 행위는 누구라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또 “노 전 대통령측이 복사본이 아닌 청와대 메인서버 하드디스크와 데이터 핵심부분을 통째로 옮겨졌다”며 “현재 청와대에는 없는 북핵기밀 등이 봉하마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록물 보관-열람에 대한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심지어 일각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권에서 일어난 실정을 은폐하고 이명박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의도로 당시 생산된 기밀자료를 빼돌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기록물 무단반출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노 전 대통령측이 지난 1월18일 별도 e지원시스템을 청와대가 아닌 외부업체 명의로 주문 제작해 차명 구입했다”며 이를 무단 반입한 뒤 청와대의 업무관련 국가 기밀자료를 빼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시스템은 구입이후 1주일 뒤인 1월25일 청와대내부 시설에 반입해 시스템관련 업체의 직원들이 설치케 해 2월14일부터 18일까지 기록물 반출작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의도 정가에선 노 대통령측이 의혹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청와대의 중간조사 결과가 나온 마당에 엉뚱하게 열람권이니 복사본이니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자료들을 반환하고 사과한 뒤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측이 하드디스크를 이용해 기록물을 통째로 반출해 갔고 청와대엔 현재 기록물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새로운 하드디스크가 남아 있는 상태”라며 “원본 하드디스크는 현재 봉하마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노 정부가 지난 2006년까지 생산한 총 1만1,767철, 240만여건이 반출됐다. 이중 청와대가 인수한 문건은 1만6천여건에 불과하며 인사파일이나 북핵문서, 자료목록 등 국정운영 필수자료가 빠져 있어 자료반출이 조직적으로 결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이 총 240만여건 중 204만여건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해 노 전 대통령측이 기록원에 자료를 모두 인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기록물을 모두 국가기록원에 이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 기록이 누락된 만큼 노 전 대통령의 책임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더욱이 청와대가 공개, 작년 5월11일 작성된 ‘기록이관-인계-퇴임후 활용준비 현황보고’에 따르면 e지원기록물, 청와대홈페이지, 시청각기록, 비전자기록, 인수위기록은 전체 이관으로 분류됐고 시스템기록은 일부 이관, 개인기록-기타 기록 등은 논의 필요로 각기 구분됐다. 그러나 새 정부에는 청와대 홈페이지만 전체 인계되고 e지원기록과 비전자기록은 일부 인계, 인수위기록의 경우 논의 필요, 이외에 나머지 기록은 인계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된 반면 기록물 전체를 퇴임후 활용으로 분류하는 등 조직적 음모가 있다는 의혹이 커져가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3개월 가까이 수차례 전화와 공문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불법 반출된 기록물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했으나 봉하마을측은 ‘사전양해를 얻어 사본을 잠정 보관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청와대 요청에 불응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는 사전이나 사후에 양해를 한 적도 없고, 불법인 만큼 양해를 할 사안도 아니다”라면서 “노 전 대통령측은 불법상태의 사적보관을 중단하고 한시라도 빨리 반환해야 하며 국가기록원장이 봉하마을을 직접 방문해 원상복구와 반환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현섭 기자 /프론티어 타임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