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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미

건국 60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 열려










▲ 건국 60주년을 기념한 국제학술회의가 23일부터 이틀간 개최된다. © Konas.net

  건국 60주년을 기념한 국제학술회의가 23일, 24일 양일간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에서 진행된다.


주최측인 "건국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강영훈·이인호·박효종)는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한지 60주년을 맞는다"며 "비단 대한민국 국민 뿐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기대와 관심을 갖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크게 경축하고 기념해야 할 일"임에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8.15하면 "광복절"로 받아들였지 "건국기념일"임을 생각하지 못했고 건국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이 마치 분단고착의 원인으로 그 의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마저 나타났다"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의식,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미를 학문적으로 새롭게 조명하는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행사취지를 밝혔다.


23일 오전에는 "대한민국의 탄생과 국제적 배경"이란 주제로 학술회의 첫 번째 순서가 진행됐다. 개회사에 이어 기조연설에 나선 유영익 연세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 나라의 기성세대가 어린 시절 몽상조차 하지 못했던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며 "건국 당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경제대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부상했다"고 지난 60년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 "미국의 군사적 보호와 경제원조" 및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쉽"이 있었지만, 근본요인은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한 건국지도자들이 추진한 "일련의 획기적 제도개혁"을 통해 "우매한 백성"을 "새로운 국민"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획기적 제도개혁"으로는 ▶농지개혁(농지를 갖게된 농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진 자립적 국민이 됨) ▶교육개혁(의무교육제 도입 등으로 문맹퇴치 등) ▶강군육성(문인우위 체제를 벗어나 사회 평등화 촉진, 의무 군복무로 조작기술 획득, 나아가 양질의 인력 공급) ▶여성해방(남녀평등교육 등으로 여성인력 양성) ▶기독교보급(조선사회의 전통적인습 타파, 민주주의 발전 등) 6가지를 들었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에서 "2차대전과 소련의 한반도정책"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 이지수 명지대 교수는, 2차대전 직후의 소련은 북한지역을 자신들의 "위성국가"로 만들려고 했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당시 소련이 남쪽에 진주한 미국과 달리, 한반도(북쪽)에서 각종 물자·자원을 "전쟁 배상금" 명목으로 사실상 약탈해 갔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미국의 대학교수들도 참석했다. 캐스린 웨더스비 교수(존스 홉킨스대)는, 2차대전 직후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의 더 이상의 남하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반도에 3·8선을 긋게 되었다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분단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런가 하면 윌리엄 스툭 교수(조지아대)는 한반도 분단에 대한 책임은 미국과 소련 뿐 아니라 한국 스스로에게도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인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고 외세의 힘에 의해 독립을 한 것이 분단의 한 원인이라고 말한 그는, "남북의 양측 지도자"(이승만·김일성) 모두가 분단의 책임이 있다고 양비론을 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