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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중도주의

李明博 대통령 후보와 中道主義

우선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의 승리를 축하하는 동시에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많은 국민들이 바라오던 정권교체를 기필코 이루어주기를 기원한다. 그동안 전임 대통령의 단견과 우악으로 인하여 쇠퇴조짐을 보이며 왜곡되어 왔던 정치 경제로 혼미스러워진 國運(국운)을 활짝 펴주었으면 좋겠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나라의 정치노선을 中道主義(중도주의)로 이끌어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 말이 앞으로 노무현 정권처럼 친북좌파노선으로 가지 않겠다는 뜻이라면 환영하지만 반북보수우파노선도 똑같이 견제하겠다는 뜻이라면 혼선이 예상된다.

中道主義란 말은 불교인들의 氣質(기질)에 맞는 좋은 말이다. 불교인에게 中道主義란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다. 어느 한 쪽에 편벽되거나 고집하려들지 않겠다는 뜻이나 사파세계에서 中道란 흔히 어중간한 중간주의, 이 쪽도 아니고 저 쪽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 서려는 기회주의자들의 소리일 수도 있다.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의 중간이 누구인가? 남북연방제인가? 박정희와 김일성의 중간이 누구인가? 김대중인가? 이런 뜻이라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오늘날 남북한은 친북좌파세력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다. 여기서 中道主義로 대응한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가? 정치적 중도주의 노선은 左도 아니고 右도 아니라는 뜻이므로 노선이 단순하고 선명한 것 같지만 실제로 잘 알고 보면 애매모호하여 기만적이거나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합리화 하려는 말인 경유도 많다.

중도주의를 좌우의 중간지대라는 뜻과는 달리‘適中(적중)하다’‘時宜(시의)에 합당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다운 의미의 中道(중도)의 개념이다. 이것은 眞理란 말의 대명사가 되는데 중도를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수준이 매우 높은 국민만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가 개념이라고 하겠다.

이명박씨가 중도주의노선으로 가겠다는 말은 그가 좌파하고도 가까이 지내고 또 우파세력하고도 잘 지냄으로써 자기 세력을 중심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겠다는 뜻인지?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좌파하고도 대립할 수도 있고 싸울 각오가 되어있어야 한다.

이명박씨가 좌와 우파 양쪽과 대결하겠다는 경우도 어느 쪽과 먼저 손을 잡고 어느 쪽부터 쳐버리느냐 하는 전략의 문제에 마주치게 된다. 이명박씨는 먼저 보수우파와 손을 잡아서 친북좌파를 제압하느냐? 또는 반대로 친북좌파들과 협력하여 그 힘을 이용하여 보수우파나 중간파들을 제압해 버리느냐?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크게 달라진다.

만일 이명박 정권이 첫째로 보수우파와 손을 잡고 친북좌파를 크게 약화시켜버린 다음에 보수우파를 견제하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에 이명박 지지세력 중의 좌파들이 협조하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저항하면서 정권퇴진 공작도 나올 수가 있다. 특히 김정일 추종자들이 이명박을 살려두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세력이 그런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 된다.

반대로 친북좌파세력과 손을 잡고 보수우파들을 먼저 제압하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이명박 정권은 한나라당의 박근혜 추종자들의 저항에 부딪친다. 또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서방세계가 이명박 정권을 불신하며 경계할 것이므로 국제관계도 나빠지기가 쉽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도 노무현과 똑같이 처량하고 초라한 신세로 전락한다. 어느 쪽을 선택하나 길은 쉽지 않다.

최근 류근일씨는 조선일보에 “왜 정권교체인가에 답해야 한다” 는 글을 썼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역대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은 항상 국민을 향하여 절대절명의 대선 담론을 말해 왔다. 50년대 자유당 시절에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60년대는 조국근대화. 70년대는 민주회복. 80년대는 군정종식이 정부권력에 대한 정면승부를 하는 구호였다. 그러면 현재는 어떠한가? 지난 1년동안의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의 합작노선을 혁파하자는 중론이다.

지난 10년간은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거스르는 逆流(역류)의 10년이었다. 그동안 친북좌파세력이 주장해온 평화협정의 체결, 주한미군의 철수, 남북연방제 합의 그리고 북핵을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북미관계가 개선됨으로써 한반도에 있어서의 북측 헤게모니를 장악하고자 하는 추세에 그만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부터 대역전극을 벌여야 하는데 이명박씨도 그런 사상과 주장의 뜻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그 여망에 부응해 주었으면 좋겠다. (2007.8.26)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