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행 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했다고 한다. 경찰은 입구만 지키고 있을 뿐 조계사 내로 들어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혐의자를 체포하지 못하고 있다. 조계사가 한국의 법이 통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인지 의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종교의 특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더구나 범법자가 숨어도 체포하지 못한다는 예외적 조항을 두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수배자들이 조계사로 숨어들어 대한민국의 경찰을 비웃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떼법이 헌법을 유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노총 등 친북좌파반역세력은 헌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이들이 조계사로 숨을 이유가 없다. 당연히 경찰에 자수하든가 아니면 체포되어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법을 어겨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이 체포하려고 해도 이들은 떼법으로 덤빈다. 헌법을 인정하기 안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 경찰에 물리력으로 저항한다. 이들의 떼법 폭거에 조계사가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조계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친북좌파 승려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승려들도 떼법으로 정부에 저항하고 있다. 그 곳에 수배자들이 숨어든 것이다. 말하자면 이들은 서로 공범관계에 있다. 승려나 수배자나 법을 어기고도 떼법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승려들이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특권을 누리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승려들이 사찰을 범법자를 숨겨주는 장소로 사용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사찰은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찰 내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하자. 당연히 경찰은 사찰 경내에 들어가 수사를 해야 한다. 촛불시위 수배자라고 다를 이유가 없다. 경찰은 당연히 사찰 경내로 진입하여 이들을 체포하여야 한다.


그런데 승려들이 이것을 막기 위해 경찰청장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승려들이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며 사찰이 치외법권 지역도 아니다. 경찰은 당연히 사찰 경내도 들어가 범법자들을 체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도를 걷고 있는 뜻있는 승려들은 이번 기회에 조계사를 점령하고 있는 친북좌파 승려들을 몰아내고 불교계 정화, 개혁을 단행하여야 한다. 경찰이 범법자들을 체포하러 들어갈 때 개혁 승려들도 같이 들어가 조계사를 친북좌파 승려가 아니라 정법 수행에 정진하고 있는 참된 스님들이 차지하여야 한다.

정녕 불교계 개혁의 기회가 친북좌파 승려 및 촛불시위 수배자들의 떼법으로 인해 무산 될 것인가? 우리는 뜻있는 개혁파 승려들을 전면적으로 지지하며 응원하고 지원한다. 조계사는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그리고 조계사는 친북좌파들의 소굴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경찰과 개혁 승려들이 협력하여 조계사를 법이 지켜지는 사찰, 친북좌파가 아닌 바른 승려들이 수행을 하는 도량으로 탈환하여야 한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