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LL(Northern Limit Line, 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해서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을 만큼 그동안 대중매체가 충분히 다루어 왔다. 따라서 NLL은 실체적 영토선으로 변경 시켜서는 않된다는 것이 국민상식 수준이 되었다. NLL이 영토선으로서 당위성으로 주장되어 온것을 다시 한번 간단히 짚어보면 유엔군 사령관이 1953년 8월 설정한 후 20여년이상을 북한이 인정해 왔다는 것과 1992년 체결된 남북 기본 합의서에도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NLL은 육상의 군사분계선과 동일한 개념으로 국제법상 국경이 지니는 의미와 다름이 없으므로 목숨바쳐 지키고 있는 것이다. ◆ NLL 설정시에는 북한은 감지덕지 하였다. ---------------------------------------- 한국전 정전협정 당시 북한의 해군은 전멸 상태였으므로, 한반도의 북한 쪽에 있는 모든 섬들은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UN군은 전쟁전에 한국군이 관할하고 있던 38도선 이남의 서해 5도를 제외하고 북쪽의 모든 섬을 북한에게 반환하였고, 유엔군이 스스로 아군의 모든 함정 및 항공기를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한 NLL에 대하여 북한은 감지덕지 하였던 것이다. 정전협정은 해상분계선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이 결여된 상테에서 조인 되였고 유엔군 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을 위하여 NLL을 설치해야만 했으며 그 근거는 정전협정 2조 15항이였다. 2조 15항은 "본 정전협정은 적대중의 일체 해상군사역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해상군사 역량은 비무장 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여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NLL은 동조항의 정신을 충실히 따른 것이다. 그러나 20여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회복한 북한은 NLL에 의해 황해도 남측 해안의 해상 종심이 얕아 군사적으로 취약하고, 경제적으로도 선박자유 통행이 제한됨은 물론 어장이 협소하여 이를 타개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이 틀림이없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그들은 1999년 6월 연평해전을 일으켰으나 참패한 바 있고 1999년 9월과 2000년 3월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이북 수역은 자기들의 영해라고 주장한바 있었으며 2002년 6월에는 우리해군 6명이 전사한 무력도발을 자행하였던 것이다. |
--------------------------------------. 이러한 북한의 염원은 때마침 친북성향의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에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이 않되었을리 만무하다. 2002년 6월 서해교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난 후 우리해군의 정상적인 전술 조치를 못하게하여 어처구니 없게 북한 함정의 기습을 받아 우리해군의 경비정인 참수리호가 침몰되고 6명의 전사자와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김정일과 공범자 역할 을 한 것이다. 2006년 초경에 노무현 대통령은 계룡대 육,해,공군 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NLL을 적당한 선에서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시 성격의 발언을 한 바 있었다. 이에 심각성을 느낀 군 수뇌부는 청와대로 찾아가 NLL 변경 불가의지를 보고하기에 이르렀으며 일단 봉합이 되기는 하였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군 수뇌부의 판단 이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도 군은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해,공군 참모총장이 NLL은 실체적인 영토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노무현 대통령, 우리 대통령 맞아 ? ---------------------------------- 그러나 현 정부의 NLL 무력화 의지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차 남.북 정상회담결과와 이를 전후해서 현대통령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대통령은 NLL은 "어릴적 땅 따먹기놀이"에 비유하기도 하고 "NLL은 일방적으로 그은선인데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국민을 오도하고있다"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재정장관은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 안보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라던가 "서해교전은 방법론에서 우리가 한번 더 반성할 과제"라는 발언까지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맞아 ?"란 비아냥이 우리사회에 유포되는 것도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것 같다. 10.4남북 공동선언으로 발표된 내용 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내용은 해주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포괄적 구상이라는 명분하에 NLL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를 은페하고 있는 것이다.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게 되면 , NLL의 군사적 고유기능이 전면 손상될 수 밖에 없어 서북도서와 서해안 측방 방어에 치명적 취약점이 될 수 밖에 없다. ◆ 북한군은 돈을 받고 중국 어선불법어로 증명서를 팔고 있다. -------------------------------------------------------- 최근 KBS는 서북도서 주민들이 NLL 때문에 고기잡이 활동과 관광사업에 지장을 받고 있어 서해 특별지대가 현실화되면 남.북간 윈.윈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는 프로를 방영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민들은 중국어선단이 불법으로 수백척씩 새카맣게 우리어선이 접근 못하는 NLL 선을 타고 들어와 어족을 싹쓸이 해가고 있어 해마다 어획량이 줄고 있다는 안타까운 실정을 교묘히 NLL 탓으로 돌리고 있다. 실제로 해군 고위 장성출신에게 확인해본 결과 우리 해양 결찰에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북한군이 돈을 받고 발행한 불법 어로증명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NLL 부근 어로 활동을 하는 북한 어선은 100% 북한 해군이 운용하고 있고 민간 선박도 언제든지 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어로 구역이나 해주직항로가 NLL을 실질적으로 무력화 시켜 언제든지 북한 해군의 기습함대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세해프로젝트는 정말 무시무시한 음모이다. ◆ 지금은 때가 아니다. --------------------- 지금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할 시기가 아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 다음이거나 평화 협정을 체결한 다음에 설치해도 늦지않다.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11월 27일 부터 29일 까지 평양에서 열린다고 한다. 국방장관은 NLL과 관련해서 북한과 노무현 정권의 음모에 휘말리지말고 중국어선의 불법어로 행위를 막고, 남북해군간 우발적 충돌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서해 5도 주민들의 어로 활동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주는 것을 북한과 협의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