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교체이후 18대 국회임기 들어 첫 국정감사가 6일부터 시작돼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21일간 실시될 국감일정의 첫날인 6일 정무위는 국무총리실, 법제사법위는 감사원, 외교통상통일위의 경우 통일부, 국방위는 국방부-합참 등을 상대로 각각 감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여야는 향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인데 13개 상임위와 3개 특위 등 16개 위원회별로 총 478개에 달하는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을 상대로 국정운영 실태와 전 정권의 비리 등에 대한 격렬한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나라당은 좌파정권 10년의 실정을 집중 공략, 향후 국정운영에 탄력을 주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며 민주당 등 야당은 현 정부에서 국정운영 난맥상을 거론할 방침이다. 이 와중에 이번 국감에선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악화된 경제실태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적정성 논란과 함께 언론개혁 및 인터넷 규제, 멜라민 대책, 공기업 선진화, 좌편향 교과서 수정, 정치인 사정, 종교편향 논란 등이 핫이슈로 제기될 것으로 파악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을 통해 감세정책, 규제개혁 정책, 법치주의 확립, 공기업 개혁, 방송 정상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국회 운영개혁 등 모든 것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여당이 정부 자료제출과 증인채택 거부 등 실정을 은폐하려고 방해하는데 심히 유감”이라면서 “이번 국감을 통해 국정운영 기조의 잘못을 밝혀내고 국정쇄신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별로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좌익편향 교과서 개정법안, 사이버 모욕죄 신설논란 및 멜라민 대책입법 등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좌파정권 10년의 과오와 무능을 부각시켜 좌익편향적 정책들의 수정 및 개선에 대한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는데 KTF 비자금, 강원랜드 비자금, AK캐피털 로비, 프라임그룹 비자금, 청와대 기록물 유출사건 등 권력 비리의혹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 7개월동안 쇠고기 파동을 비롯해 대통령 친인척 비리, 멜라민 사태와 경제위기 대응책 등을 집중 공격, 향후 정국운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문방위 국감에선 KBS 정연주 전 사장 해임, YTN 구본홍 사장 임명 등 인사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이며 고(故) 최진실 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 성사여부도 관심을 받고 있다. 송현섭 기자21cshs@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