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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북(北) 붕괴시 중국군 개입 대비해야

북한이 붕괴할 경우 중국군이 개입해 북한 지역을 점령하거나 우리 군을 공격해 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美 랜드연구소 베넷 박사

북한이 붕괴할 경우 중국군이 개입해 북한 지역을 점령하거나 우리 군을 공격해 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랜드(RAND)연구소의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는 21일 육군본부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주최한 "육군 발전 세미나"에서 "한국 육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제안"이란 주제발표문을 통해 "통일이 이뤄질 경우 중국은 북한의 일부를 점령하거나, 한국군에 침공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랜드연구소는 미국 공군의 위촉을 받은 민간 과학자와 연구원들이 1948년 창설한 비영리 연구 개발 기관으로 미국 안보분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꼽히며, 베넷 박사는 이 연구소에서 대북관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중국이 북한 붕괴 후 북한에 개입하기로 결정한다면, 중국군은 한국군에 앞서서 평양에 도달할 것"이라며 "만약 한국군과 중국군 간에 교전이 벌어진다면 중국군은 병력에서 2~3배의 우위를 점할 것이므로, 한·미 동맹 지속을 통한 미국의 기술적 지원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군이 개입한다면 선양과 베이징군구에서 병력 45만명과 전차 2200여대, 야포 2600문 등을 동원할 것인데, 이때 한국군은 공중 타격부대와 신속 전개 부대 등 적어도 6개 사단으로 북한에 진입한 중국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넷 박사는 "미래의 한국 육군은 북한이 붕괴하는 경우 외에도 북한군의 위협, 평화 유지 활동, 국지적 도발 등에 대비하기 위해 16~24개의 상비 사단과 11~27개의 예비 사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