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 참여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5일 인터넷 토론 사이트인 ‘민주주의 2.0’에 댓글 형식의 글을 통해 “쌀 직불제도의 설계가 엉성했던 점은 참여정부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또 “제도 개선이 신속하지 못했던 것도 잘못”이라면서 “뒤늦게나마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이 모자랐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나 “은폐할만한 일을 보고받지 않았고 은폐할 이유도 없었다”며 “부당 수령자를 은폐한 일이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참여정부가 직불금 문제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글에 앞서 올린 또 다른 댓글을 통해서다. 노 전 대통령은 이 글에서 직불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게 된 경위와 보고 내용, 이후 조치 등을 설명했다. 2005년에 쌀 직불제가 확대 실시된 이후 실제 경작자가 받아야 할 쌀 직불금을 경작을 하지 않는 지주들이 가로채고 있다는 정부가 여러 차례 접수되어 농림부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 보고할 것을 지시했지만 보고가 없었거나 시원치않아 정책 감사를 요청했다는 것. 2007년 6월 20일 감사원으로부터 직불금 감사결과를 보고 받게 된 과정과 내용은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이미 밝힌 것과 같다. 노 전 대통령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당 수령자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고 명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무원 등 부당 수령의 의심이 있는 사람의 숫자가 28만 명에 이른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비위사실에 초점을 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제도적 부실의 정도를 소명하는 통계로서 제시되었고 분량도 1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 중에 한 두 줄 언급된 수준이었다는 것. 따라서 “당시 그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것(감사결과)을 비위 문제로 언급하거나 논의한 일이 없다”는 게 노 전 대통령의 확신에 찬 설명이다. 감사 결과 비공개 결정과 이에 따른 은폐 논란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저도 잘 알 수 없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저의 인기가 떨어질 것을 걱정하여 은폐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이전부터 정치를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더 떨어질 인기도 없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노 전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언론에 나온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을 보면 한나라당에 가까운 사람들”이라며 “만일 (대선을 앞둔) 당시에 이를 공개했다면 한나라당은 선거개입이라고 공격을 퍼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불제 문제가 인수위에도 보고되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인수위에 보고된 내용과 내가 대통령으로 보고 받은 내용은 비슷했을 것”이라며 “제가 은폐한 것이라면 인수위도 은폐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지금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당시 감사원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하면서 지금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무슨 논리냐”고 한나라당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은 “집권당의 대표, 원내대표 쯤 되는 사람이면 생각이 있는 말을 해야 한다”며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를 모조리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말이 되게 말하고, 말이 되게 보도를 할 줄 하는 상식이 아쉽다”며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과 이를 그대로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가 마뜩치 않음도 내비쳤다. <노컷뉴스> 기사 게재 일자 2008-10-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