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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朴 수도권 규제완화 정면 비판...파장 예고

출처 : 프론티어 타임즈


"대안 없이 규제 푸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


입력 : 2008-11-03 11:59:41 편집 : 2008-11-03 12:00:54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현실적 대안 없이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박 전 대표는 3일 오전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든지 지방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먼저 내놓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해야 하는데 대안없이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며 "그러고 나서 수도권 규제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놓고 한나라당내 "친이계"와 "친박계"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원들간에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박 전대표가 정부의 수도권 완화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섬에 따라 당내 분란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석 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