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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 역사의 죄인이 안되려면?

<내일을 생각하는 모임>의 주장에 대한 댓글

 
<내일을 생각하는 모임>의 주장에 대한 댓글
이 나라 역사의 죄인이 안되려면?

한승조/<대불총회보> 편집인

지난 11월 19일에 “대한민국의 내일을 생각하는 모임”이란 단체가 ‘대통령선거를 앞둔 오늘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주제로 전쟁기념관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이 단체는 이상돈 이주천 유석춘 등 비교적 젊은 중견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난 10년간 左派정권이 국정을 농단해 온 데 대한 경각심과 저항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정통보수를 표방하여 출범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과거에 老齡(노령)세대가 주장해온 정통보수나 또 뉴라이트라는 집단으로부터 자신들을 차별화하면서 진정한 개혁적인 保守(보수)이기를 기약한 모양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온 한나라당이 새롭게 내세우는 중도적인 보수노선을 비판하면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등 일련의 정치과정에서 소외되기가 쉬운 ‘다수의 조용한 보수’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것이었다.

대선 30일을 못 남긴 오늘의 현실에서 보수세력이 이명박과 이회창, 두 파로 갈라졌음을 개탄하고 염려하면서 두 대선 후보가 다음 상황에 대한 명백한 입장표명과 정책제시를 보여주기를 요구하였다.

1. 김정일 체제가 핵무장을 철폐하고 독재체제를 유지하려는데 대하여 대북경협도 철저한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답하라.
2.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가안보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나라의 영토를 확고하게 지키며 대북양보를 하지 않을 각오가 되어있는가?
3.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며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면서 사회를 바로잡을 결심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귀하의 입장은 무엇인가?
4. 과격노동조합이나 민중민주주의자들의 난동과 횡포로부터 법질서를 회복하고 국가위신과 위엄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필자는 위의 提案(제안)들을 모두 찬성 지지하면서 댓글 형식으로나마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더 첨가하고자 한다.

5. 이명박과 이회창의 두 세력은 대선에 임하여 敵前分裂(적전분열)을 보일 것이 아니라 선거일이 임박할 때 반드시 후보를 단일화하거나 표 몰아주기에 합의해야 한다. 그를 위해 두 세력 중 상대적 優勢(우세)를 보이는 측을 위해 劣勢(열세)측이 입후보를 사퇴하는데 합의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양보하는 측에 대하여 양보 받은 측은 집권 후에 응분의 대우와 대가지불을 분명하게 약속해야 하며 또 반드시 지켜야 한다.

6. 만일 어느 측이 더 우세한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권주자가 伯仲之勢(백중지세)로 변해 버릴 때, 이회창 측이 한나라당의 정통후보인 이명박 후보를 위하여 표를 몰아주어야 한다. 아니 이회창이 이명박과 같은 수준으로 오르더라도 양보하는 것이 이회창이 말하는 殺身成仁(살신성인)이 아니겠는가?

이번 大選에서는 기필코 좌파정권 종식이라는 국민대다수의 염원을 성취해야만 한다. 이것이 이 나라 역사의 召命(소명)이다. 만약 두 후보가 자신이나 그 패거리들의 욕심을 채우거나 작은 감정문제로 정권교체의 大義(대의)를 그르친다면 영구히 역사의 죄인이 되어 국민에게 외면 비판당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대불총회보>제6호(2007.11.27 발행)에 게재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