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사태에서 순직한 경찰관에게 훈장과 1계급 특진을 추서해야한다. 국가존립의 최고가치인 국법질서를 수호하기위해 생명을 걸고 위험상황에 뛰어들어 화염병으로 무장한 폭력 방화집단들에 의해 아깝게도 산화한 경찰관에게 훈장수여와 1계급특진을 추서하지 않는다면 공권력에 대한 소중한 헌법적 가치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임을 경고해 둔다. 국가의 존엄한 존재가치는 법에 의한 공권력의 엄정한 법집행으로부터 지켜지는 것이다. 화염병이 쏟아지고, 염산 투척과 같은 갖은 불법 폭력행위가 버젓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자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한 진압’이라고 발언한 박근혜 의원의 모습은 공권력의 고통과 멍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순의 극치발언이라는 점을 지적해 주고 싶다. 정치지도자의 인기발언 때문에 국가기강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정치적 인기를 위해 비판하는 박근혜의원의 모습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연민이 일어나고 있음은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박근혜의원,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누구 보란듯이 왜 낭떠러지 향해 질주하고 있는가? 직접 때리는 시누이보다 말리는 척하면서 공자말씀을 내뱉는 박근혜 의원의 태도는 매우 포플리즘적이다. 정치인의 행보치고 국회난동 때는 가만히 있다가 종교지도자(?)같은 말 한마디 한 것이나 이번 용산 사태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한마디 ‘성급한 진압’ 운운한 것은 국가기강이나 공권력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듯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박근혜 의원은 20대 때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면서 국가공권력의 중요성을 그 어떤 사람보다 더욱 뼈저리게 느끼셨던 분 아니었는가. 차기대통령을 향한 인기발언, 포플리즘적인 발언일랑 제발 자제해주기 바란다. 진심에서 우러난 충고다. 박근혜 의원은 영부인이셨던 육여사께서 서거하시고 젊은 나이에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그 누구보다 공권력의 가치를 먼저 체험했고, 또 공권력의 중요성을 더욱더 잘 알고 계셨던 분이 아니었던가. 국가가 존재하는 기본 틀은 엄격한 준법정신에 입각한 공권력의 존재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박의원은 다시 한번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