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와서 BBK 재수사 지시의 이유는 무엇인가? 글쓴이 : 바람 탈이 많은 BBK 사건이 특검으로 다시금 조사대에 올랐다. 이것은 노무현에 재조사에 대한 지휘권 발동이란 압력에 이명박이 특검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누가 어떠한 이익을 보기 위함인가? 노무현의 조치에 대하여 국민들의 알권리와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오히려 다수의 국민들은 대선이 코앞인데 너무나 조용하여 왠지 궁금하던 차에 그러면 그렇지 가만있을리 있나? 하는 표정들이다. 더욱이 검찰은 그 동영상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 불일치하고 기존의 검토자료와 내용에서 별 차이가 없다 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사를 지시를 한 것 자체에 의혹을 갖게 하고 있다. 즉 먼저 동영상 자체의 진위를 속히 가려서 그 결과에 따라 지휘권의 발동이고 뭐고 했어야 한다. 그러나 동영상 진위를 가리지 않고 재수사를 지시한 것은 동영상이 진짜라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하다. 노무현은 검찰보다도 더 정확한 정보계통을 가지고 있기라도 한 것인가? 그러하지 않다면 이 지시는 매우 큰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노무현은 왜 이러한 무리수를 둔 것인가? 이것은 무슨 이익을 창출할까? 다음 다섯 가지 모델로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우선 대선에서는 밑져야 본전이다. 조선일보에서는 동영상에 누구에게 유리한가? 에서 ① 이명박 표이탈, 부동표는 이회창으로 ② 고무된 진보진영이 정동영으로 세 결집 ③ 보수층 위기감, 이명박으로 표 되쏠림 등으로 3가지 모델을 설정하였을 뿐 어느 한쪽으로 못질을 못하고 있다. 아마 그 누구도 답을 낼 수 없을 것이다. 정동영측으로서는 이왕에 지고 있는 마당에 유리할 수도 있는 방안이 되므로 밑져야 본전은 틀림이 없다. 지금도 여권 자체에서는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로 좁혀졌다고 떠들고 있다. 즉 바람을 일으켜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만족하기 위해서 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둘째 대선에서 명박이 승리한다해도 무효화시키거나 빅딜 가능성이다. 그러나 무효화는 가능하다 하여도 빅딜은 묘한 여운이 남는다. “오줌누러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옛말처럼 뒤집기를 밥먹듯하는 정치판에서 빅딜을 선택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나 정치 9단의 입장에서는 가능할른지 모를 일이다. 셋째, 무효화 시키면 누구에게 유리한가? 이 역시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명박이 당선 후 무효화 되어 재선을 하게 된다하여도 현재와 동일한 구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즉 박근혜 이회창 정동영<또는 어느 대타라도> 구도가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거기에 박과 창은 단일화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백약이 무효이다. <물론 양쪽의 빨치산들이 이를 방해하겠지만> 정상적 판단에서는 우익에게 유리하다. 즉 노무현이 이 일을 벌일 이유가 못된다. 넷째, 누가 되건 내 편이 될 수 있으면 된다. 재선에서 현재의 여권측이 아니더라도 여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야권 사람이 당선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와 이회창 두 사람 중에서 당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 명박은 안되고 그 사람들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어찌됐던 국민은 조심스러이 살필 필요는 있지 않을까 ? 다섯째 사회적 혼란 속에 국민을 마비시키거나 또 알 수 없는 무엇? 위 네 가지도 현재로서 이렇다할 조건으로 충분하지 않다. 좀 어설프다 할 수 있으나 전혀 다른 각도에서의 조명이다. 대선을 두 번씩이나 치른다면 국민들에게 대선이 지긋지긋해 질 수 있고, 또 여기에 BBK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수용한다”, “못한다”로 사회를 극도로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선거가 치루어져야 하고 선거마당이 과열되면 사회는 더욱 혼란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이익을 보는 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불리한 자 일 것이다. 그래도 패한다면 혼란한 사회를 진정시켜야 하는 묘약의 처방도 필요 할 것이다. 어찌됐던지 작금의 상황에 답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스스로 답을 만들어야 한다. 그 답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만 잊지 않는다면 답은 절로 나올 것이다. 우리의 화두는 반드시 우리 국민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