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북한이 함경북도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에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준비에 들어간 이후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명분상으로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명분을 내걸며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이 대륙간탄도탄 곧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려는 것임을 의심할 사람은 거의 없다. 다행히 미국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邀擊) 결의를 천명하고 있고, 일본도 “인공위성일 경우에도 일본에 떨어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요격에 나설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북한의 도발을 억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과연 북한 당국이 실제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것인지, 아니면,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속언(俗言)처럼, 허장성세(虛張聲勢)에 그칠 것인지, 이번 주(週)가 분수령이 될 듯 싶다. 이런 미묘한 상황에서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란과 북한은 공히 국제사회로부터 핵․미사일 개발로 주목과 견제를 받아왔다. 이란의 미사일 발사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시점이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은 8일 그들의 주간지 「통일신보」논설을 통해 “인공위성 발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정정당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고, “한다면 한다는 것이 공화국(북한)의 배짱”이며, “‘제재’니 ‘요격’이니 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에 놀랄 공화국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기존의 미사일 발사 의도를 재확인하면서, 행동으로 옮길 태세를 나타낸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위 논설 내용 중 “인공지구위성이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느 특정한 나라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여, “미사일 발사 권리”를 슬쩍 끼워 넣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란의 행동에 힘을 얻어 미사일 발사 명분 축적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마침 오늘부터 韓美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된다. 지난 주에 북한은 느닷없이 UN사령부와의 장성급회담을 요청, 순전히 방어목적인 이 훈련이 “북침전쟁 책동”이라면서 그 중단을 요구했는데,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회담을 통해 오바마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가능하면 미국의 대북 결의(決意)를 완화시켜 보려는 목적 외에, 미국과의 직접 군사회담을 통해, 한반도 군사․안보 문제 논의에서 남한을 배제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또 ‘키리졸브’ 훈련기간 중 북한측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남한 민항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공중 무력도발 위협을 가해왔다. 명실공히 ‘陸․海․空 3각도발’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행히 우리 軍이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시절과 달리,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 여간 다행스럽지가 않다.(끝) [북한칼럼] www.nkorea.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