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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식

남북 당국자간 첫 접촉 시작한지 22분만에 종료

북한에 23일째 억류 현대직원 접견여부 미확인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처음 열린 남북한 당국간 접촉이 21일 오후 늦게 개성공단 내 북한 관할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약칭 총국)에서 개시됐으나 22분만에 끝났다.

특히 7차례 예비접촉에서 북한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 무산 가능성까지 나온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장소를 북한의 주장대로 총국에서 갖기로 동의함에 따라 접촉이 이뤄졌으나 이번 접촉은 사실상 성과 없이 북한의 일방 통보만 이뤄진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8시35분부터 시작된 남북 당국자간 접촉이 22분만인 8시57분 종료됐다"며 브리핑을 통해 남북 당국간 접촉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북한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평행성은 달리던 이번 당국자간 접촉은 북측이 오후 8시30분부터 자신의 관할인 총국에서 접촉을 갖자고 통보해와 우리대표단이 수용해 이뤄졌다.

이로써 현 정부의 첫 당국자간 남북접촉이 시작됐는데 우리정부는 우선 북한의 체제를 비난했다는 구실로 북한당국이 억류한 현대아산 직원문제를 거론, 접견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확인상태이며 구체적인 의제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논의하기 전 끝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우리정부는 정식회담 모습을 갖추려는 입장이었던 반면 북한은 회담형식을 갖추면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자신들이 이번에 공식적인 대화를 제의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식문제에 천착하면서 우리정부의 정당한 주장을 기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예비접촉 과정에선 우리정부의 김기웅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지원총괄팀장과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장급 인사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우리나라 대표단은 정부 관계자로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김영탁 단장과 김기웅 팀장, 남북회담본부 김남식 회담기획부장 등 6명과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돼 이날 오전 방북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