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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식

자유언론 독립신문을 탄압한 사법부 판결 규탄

민족문제연구소 독립신문에 강제 집행 몸싸움

인터넷 독립신문은 지난 좌파정권을 상대로 눈물겨운 투쟁을 해온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로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좌파정권동안 신혜식 대표가 구속되어 수난을 당했고 압수수색을 하려는 검찰과 실강이를 벌리기도 했다. 그런 독립신문이 지난 9월 1일 민족문제연구소가 1000만원 손해배상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여 독립신문 사원들과 집행자 사이에 몸 싸움이 발생 하는등 소동아 벌어졌다.

이 소동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독립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바 있는데 보수언론에 가혹한 사법부가 독립신문으로 하여금 좌파논리를 펴온 민족문제연구소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한것이다.

한국의 신문은 보수단체들의 김대중 국장반대투쟁과 김대중 국장결정의 집행정지와 취소를 구하는 법적 투쟁에 대하여 단 한줄도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국장으로 언론과 정치인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마치 민주화의 영웅으로 미화, 왜곡, 날조, 과장했지만 김대중정권으로부터 구속되는 수난을 겪은 애국투사 손충무 선생님은 2003년 김대중, 오길록, 박지원을 무고, 명예훼손, 권력남용등 혐의로 고소를 했고 서석구 변호사도 2006년에 김대중에 반대하는 호남인사들이 주도하여 수많은 애국인사들과 연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국가보안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 한바 있다.

그런데 검찰은 서석구 변호사와 애국 시민들이 연대하여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무혐의결정을 하기가 양심이 괴로워서인지 계속 결정을 보류하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2009.8.28.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으로 공소기각을 해버렸다.

하지만 김대중 본인, 아들, 측근들의 권력형비리 비자금, 언론과의 전쟁으로 언론을 탄압한 죄,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법치주의를 유린한 죄, 특히 좌파들과 범죄자들에게 사면권을 남용해 정의를 위태롭게 한 죄,북한에 엄청난 퍼주기로 핵과 미사일개발을 도와 안보위기를 초래한 죄, 좌파단체를 지원하고 자유민주주의 단체를 탄압한 죄, 북한주민을 3백만명이나 굶어죽이고 탈북자와 정치범을 탄압한 북한 김정일 독재자를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로 날조 미화한 죄 등그가 저지른 죄는 국민의 추앙을 받거나 사회에 크게 공헌한 자를 대상에게 적용되는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자유민주주의세력을 수구보수 골통으로 매도해온 좌파 민족문제연구소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눈물겨운 투쟁을 해온 인터넷독립신문에게 1000만원이나 좌파연구소한테 배상하라고 사법부가 판결한 것은" 국민의 인권과 법치주의를 보장할 마지막 보루로서의 사법부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 아닐까?

아무리 골리앗이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선과 정의를 탄압하더라도 소년 다윗의 지혜와 용기로 제압할 것이다. 골리앗의 탄압을 받는 인터넷 독립신문에 다음과 같은 성경구절로 위로와 용기를 드리고 싶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당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 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선지자들도 같은 박해를 받았다.

God bless you!

인터넷 독립신문은 영원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