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들을 다시 검토한다
참석 :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김영봉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장소 : : 프레스센터 20층 모란실
질문 :
1. 경제비전으로 747(7% 성장, 4만 달러, 7대 경제 강국)을 제안했는데, 이러한 비전이 시장친화적인지, 현실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를 보완한다면 무엇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폐기 및 다른 비전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면 어떤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 좋은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명박 당선자는 노무현 정부와 달리 작은 정부-큰 시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공약들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이와 상반되는 공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이중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반도대운하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 사업의 시장친화성, 현실가능성 및 이행인가 폐기인가에 대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행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명박 당선자는 기업이 일자리창출의 주역이라고 하면서 기업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관련 규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당선자의 공약은 무엇이며, 그 공약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이명박 당선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들은 무엇이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위해 차기정부가 특히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교육부문과 관련한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들을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친화성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부동산과 관련한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들은 무엇이며, 그 공약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규제완화 vs. 부동산가격 폭등이라는 딜레마가 요즘 자주 거론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당선 전의 공약과 당선 후의 실제 정책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 부문에 걸쳐 수많은 공약들이 있는데, 그 공약들 중 특히 반시장적인 공약으로서 이것만은 정말 당선자가 잊어버려야 한다는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내용 요약]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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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이명박 후보의 당선으로 끝났다. 이명박 당선자가 5년 동안 할 일이라고 세세히 공약들을 내세웠지만 사실 5년 동안 할 일을 한 시점에서 일일이 약속을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이 자리에서는 공약들을 어떤 것이 시장친화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공약인지, 또 어떤 것은 반시장친화적이고 따라서 폐기되어야만 할 공약들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경제비전으로 747(7% 성장, 4만 달러, 7대 경제 강국)을 제안했는데, 이러한 비전이 시장친화적인지, 현실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를 보완한다면 무엇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폐기하고 다른 비전으로 대체되어야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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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공약은 대통령 당선자 공약 중에서 선거용으로 예쁘게 꾸미다 보니 나온 공약으로 보인다. 7% 성장은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공약으로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7% 경제성장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특히 외(外)적 요인의 불확실성 때문에도 논란의 불씨를 계속 만들 것이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성장공약이나 주가예측 등이 지켜지지 않아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초래된 일이 많다. 향후 구호보다는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투자-성장실적’이 뒤따를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에 집착하여 무리수를 두면 곤란하다. 다른 두 개의 공약인 4만 달러, 7대 경제강국 진입은 이명박 정부 집권이 끝난 이후에나 달성된다는 목표들이므로 어찌 보면 불필요한 사족(蛇足)에 불과하다. 실현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 공약은 단지 방향과 확고한 실행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하고, 그런 면에서 747 비전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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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는 집권시 달성 목표이고 4만달러와 7대 강국은 10년 후 달성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7% 성장만이 공약인 셈이다. 그런데 7% 성장은 현재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특히 대외경제환경이 좋지 않아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목표자체의 달성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실하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노력하느냐의 여부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되 무리한 부양책은 금물이라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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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은 그야말로 경제비전이다.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 전체를 집합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으로 현실가능성의 여부보다는 국민에게 다가가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어느 정도 국민에게 와 닿을 수 있는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 터무니없다면 현실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47은 결국 국민에게 임기 내에 7%성장, 4만 달러 달성, 7대 경제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의미하기 보다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이라는 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우리 국민들도 똑똑하여 그것이 그야말로 ‘비전’이며 ‘희망’이며 ‘선진국으로 가자’는 구호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런데 금년의 글로벌 신용경색, 자산가격 거품의 붕괴, 국제유가 고공행진,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세계적인 경제여건이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7% 성장을 위한 무리한 부양책을 쓰면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더욱이 브라질,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약진을 보면 10년 내의 G7은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보다 달성가능한 것으로 대체할 필요는 없다. 비전은 말 그대로 선진화를 위한 비전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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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대한 걸림돌이 제거되고, 국민들이 희망적 자세만 가진다면 7%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올해부터 당장 그렇게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특히 해외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조급하게 서드르다 보면 금리인하나 불필요한 토목공사 등 무리수를 두게 된다. 정부가 할 일은 7%g라는 수치에 집착하기보다는 투자여건과 희망적 분위기를 만들고 기다리는 것이다. |
2. 이명박 당선자는 노무현 정부와 달리 작은 정부-큰 시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공약들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이와 상반되는 공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이중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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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완화 수도권규제완화 등 각종규제의 완화 자체가 이루어지면 정부가 할 일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면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적 측면이고, 하드웨어적인 측면, 즉 공무원과 부처의 수가 줄어드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기 어렵다. 양 측면에서의 작은 정부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 작은 정부-큰시장을 내세우면서 이에 반하는 공약으로, 서민경제회복을 위해서 고육지책이기는 하나, 이자탕감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정책이다. 10년간의 복지정책이 생산적이지 못한 채 복지병을 도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면서 선심성 정책의 집행은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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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와 관련하여 작은 정부-큰 시장을 많이들 이야기 하는데, 막상 공약집을 보면 절약하며 일 잘하는 실용적인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하고 있읋 뿐 ‘작은 정부’라는 말은 없다. 다만 예산을 20조원 절감하고 균형재정을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절약을 하고 낭비성을 없앤다고 정부가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세금을 걷고 재정을 지출하면서 재정(예산 결산 각종 정부재정사업)을 통해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 제도 규제 등을 통해 비금전적으로 민간활동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이다. 문제는 두 번째 활동인 정부의 시장 간섭인데,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어 보인다. 네거티브시스템의 도입이나 규제일몰제 등도 거론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제도들은 역대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누차 거론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것들이다.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약속이 필요하다. 또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집을 보면 노무현 정부의 비대한 정부와 공무원 수 증가와 위원회 공화국을 비판하고 정부조직을 슬림화하겠다고 하면서도 공무원 수는 현 수준에서 동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이 많아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큰 시장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공무원 수 감축을 명시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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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이다. 대학입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비롯하여 대학관치 완전 철폐의 공약이 가장 시장친화적이다. 다만 대입전형기본 계획 같은 것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대학교육협의회에 넘긴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도기적 조치로만 그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각 대학에 맡겨야 한다. 시장원리에 가장 역행하는 공약은 신용불량자 사면 조치다. 게다가 신용불량기록까지 말소하겠다고 한다. 이는 신용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신정부도 이같은 모순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제안하는 문제를 시정하려면 자유기업원 같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지적하고 비판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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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활동으로 보아 당초 정부기구를 크게 축소할 듯 선전했으나 교육부기능을 축소하는 것 외에 용두사미가 되어가는 느낌이다. 일단 줄인 공무원도 다시 늘리는 것은 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쉬운 일이다. 노정부하에서 늘어난 정부기구와 예산낭비를 줄여 예산 20조원을 절약하고 국가채무규모도 현재수준을 유지 또는 축소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구체적 시책을 밝힌 것이 별로 없어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오히려 “따뜻한 시장주의” 아래 노인연금, 육아보조, 신혼가정주택보장 등 너무 많은 약속을 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고 단서(但書)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기업 경영 효율화와 지배구조 혁신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향후 구체적 방향과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지만 대통령이 된 이명박 씨가 기업경험이 있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는 만큼 돈을 쓸 줄만 아는 정치가들에 비해 재정, 공기업, 기금 등 국가의 돈 씀씀이를 보다 잘 관리하리라고 기대한다. 또한 정부와 관리의 속성과 문제를 알고 일을 하는 대통령 아래서 공무원의 대 민간 자세가 달라질 것을 기대한다. |
3. 한반도대운하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 사업의 시장친화성, 현실가능성 및 이행인가 폐기인가에 대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행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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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사업은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 공약사업이고 애착사업이다. 목표가 물류 적체 해소와 물류비 절감에서 시작되었지만 환경문제로 옮겨가자 환경 친화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비용면에서도 당선자 측에서는 15조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더 많이 들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이에 따라 자꾸 주장이 바뀐다는 인상도 받는다. 그런 만큼 운하문제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새만금의 경우처럼 갈등을 증폭시키면 안 된다. 우선은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사업의 경과를 보아가면서 환경파괴문제, 경제성 문제, 재원 조달 문제, 고용창출 문제 등을 검토한 후 본격적인 대운하 건설을 해나가는 단계적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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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물루비용 절감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관광 자원 활용의 차원에서 더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민간기업이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책사업으로 하기보다는 완전히 민자사업으로 개방을 한 후 사업할 기업이 나타날 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격다짐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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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민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칼럼을 두어 차례 썼다. 사업이 논란이 많고 복잡한 만큼 사업이 성공되려면 국민투표나 기타 절차를 통해 ‘누가 봐도 명백한’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할 것이다. 대운하의 사업성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모든 사업은 비용효과상 긍정, 부정의 측면이 있고 어느 시대 누가 하느냐에 따라 사업가치가 달라진다. 새만금도 가장 비판이 많았던 사업이었지만 우리처럼 땅 좁고 꽉 막힌 곳에서는 가장 희소자원인 국토를 넓히는 역할을 했고, 향후 쓸모가 아주 많을 것이다. 과거 우리는 환경지상주의 집단 때문에 동강댐, 천성산, 사패산 터널, 새만금 등 모든 개발사업이 억제되거나 차질을 빚었다. 이런 환경논리라면 20세기 산업화, 근대화가 부정되어야 했겠으나 오히려 역사적으로 개발과 소득증대는 인간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했다. 탄천 중랑천 등이 과거에는 애물단지였으나 오늘날은 중요한 가치를 발생시키고 있다. 요사이는 모든 아파트가 실개천이라도 끼어야 집값이 오르고 그래서 일부러 개천을 파고 확장한다. 고소득시대에 환경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환경자원의 창조가 필요한 반면 개발은 보다 환경 친화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당초 주장한 물류, 에너지 절약보다는 향후 주거, 여가, 수변(水邊) 등 서비스가치를 지향할 것이며 관광자원 창조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특별히 시장친화적이 아닐 요인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는 비교우위 혹은 우선순위를 말한다. 국민은 이명박에게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를 원한다. 이명박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대운하가 아니라 이것 때문이다. 새 대통령이 좌파 10년 집권동안 궤도 이탈한 국가를 정상회복 시키려면 상당히 바쁠 것이다. 대운하는 정치, 외교, 경제, 기타 수많은 과제 중 가장 후순위일 것이다. 정 하고 싶으면 다른 데서 우선 능력을 보여 신뢰를 확보한 연후에 국민을 설득하면 쉽고 더 좋은 운하가 될 것이다. 역(逆)의 과정이 돼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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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문제가 잘못되면 5년 후 민심이 다시 진보정당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파괴력있는 정책인바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국민은 대운하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대운하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좀 더 신중을 기할 때 좋은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공론의 장에서 대운하 건설과 건설 이후의 상황에 대해 공사비용과 유지비용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
4. 이명박 당선자는 기업이 일자리창출의 주역이라고 하면서 기업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관련 규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당선자의 공약은 무엇이며, 그 공약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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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이 된 후 초기에 경제인 면담을 하는 등 전반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출자제한과 수도권 규제의 완화가 가장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이 정책은 매우 정치적인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명박 당선자가 이번에 풀 수 있다면 역사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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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인은 기업인출신으로 누구보다 규제의 실태와 관공서의 행태를 잘 알아 이 분야에 가장 역점을 두고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수준으로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공약했고, 규제체계를 현행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방식’인 포지티브규제를 탈피하고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방식’인 네거티브규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밖에 규제절차의 매뉴얼방식도입, 규제일몰제 등을 제안했다. 이에 준하면 금산분리, 출자총액제, 수도권공장설치 규제 등은 당연히 소멸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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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완화, 출총제폐지, 각종 공정정책의 개정 내지 폐기, 수도권규제완화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공약은 변화한 환경을 직시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경제가 나가야할 큰 방향과 맞아 떨어지는 중요한 공약들로 보이며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인들이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기업 및 기업인들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기분 좋은 발언이며, 규제완화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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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관련 정책 공약으로 핵심적인 것은 경제력 집중 규제에서 경쟁촉진 정책으로의 전환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이다. 기업관련 규제완화를 하는 이유는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공정경쟁의 유도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기업규제 완화로 출총제를 제외하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시스템에서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 규제절차의 매뉴얼화, 규제일몰제 등 방향은 옳으나 구체적인 실천성이 부족한 것들이다. 또 이러한 것들은 과거 정권의 규제 개혁에서 채택은 되었으나 실효성이 없어 실패한 것들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실현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
5. 이명박 당선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들은 무엇이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위해 차기정부가 특히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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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이명박 효과가 가장 커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청계천 사업 당시 적당한 타협 없이 원칙을 중시하면서 추진했듯이 룰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처음이 중요하다. 향후 4월, 총선과 총파업이 일어날 때 정부가 얼마나 엄정하게 중립을 유지하고 법집행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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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비정규직이 고용의 질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고용의 양은 훨씬 늘어날 수 있는 돌파구라는 사실을 직시하여 비정규직 사용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비정규직을 우선은 Job Sharing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그 다음 질적 수준에 대해 논하는 단계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뜨거운 가슴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임을 명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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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연성을 확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에 상치되는 정책을 내어놓거나 구체적인 정책을 보여주지 않아 불분명한 점이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대표적인 예인데, 2년 이상 비정규직을 하게 되면 정규직화한다는 규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이를 해소하지 않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야기 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 공약이라 생각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중소기업은 훈련여력이 없고, 고용보험 지원제도는 대기업에게 역진적으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고용보험 사업에서 고용효과가 낮은 사업은 폐지하는 것이 원칙인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의 고용 효과가 어떤지 보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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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뚜렷한 공약이 없다. 노사민정 대타협 정책은 기존의 중앙집권식 노사정협의회보다는 유연해진 정책인 듯하나, 여전히 노사문제를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해소라는 것은 유연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의 지배를 확립하겠다는 포괄적 공약 정도가 노사문제에서의 희망을 보게 만든다. |
6. 교육부문과 관련한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들을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친화성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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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경쟁이 시장원리라고 보면 열심히 노력한 후 제대로 된 평가내지는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경쟁의 결과 도태자가 생기는 부분을 무서워하지 말고 학교별로 학생별로 경쟁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승패가 분명히 갈린 후에 패자가 부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자사고 특목고 설립 등의 추진과 학교평가 추진, 대학입시자율화 등은 의미있는 변화로서 교육에 시장논리가 잘 스며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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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자의 교육정책은 교육경쟁력 강화와 시장친화성 이라는 점에서 다른 어느 정책보다 노무현 정권과 대비되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 관치의 완전 철폐는 대학관련 교육부의 기능을 대교협과 전문대 협의회로 이양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개편과 어울려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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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자의 교육정책은 매우 시장친화적이다. 대학 관치의 청산은 아주 좋은 공약이고 또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고교다양화 300이라는 공약도 좋다. 다만 300이라고 못 박는 대신 규제만 풀어 놓고 하겠다는 사람은 모두 허용해 주는 것이 더욱 시장친화적이다. 기업형 학교, 프랜차이즈형 학교도 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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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은 다음 정부에서 가장 개혁이 기대되는 부분이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미 상당한 활동을 했다. 인수위는 교육부의 대학입시 업무를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넘기기로 했고, 대학입시를 자율화하겠다고 했으나, 대입본고사는 당장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표명했다. 그러나 대학에 입시자율권을 주려면 완전히 주어야 한다. 이를 막으면서 대학자율이나 대학경쟁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인수위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인가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겠다고 밝혔고, 이 당선자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 기숙형 공립고 150개 신설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사립고 건설은 정부가 중등, 고등교육 관련의 규제만 없애주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과이다. 해방 후 우리나라에는 사학(私學)이 우후죽순처럼 자랐고 성공한 기업가들은 학원설립과 인재육성을 일생의 보람으로 삼았다. 그러나 계속된 좌파교육정책이 이런 기업가정신의 싹을 자르고 명문(名門)의 씨를 말려버렸다. 김승유 하나금융회장이 "그동안 자사고 설립을 모색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이제 구체적 실행에 나설 것이고 입학생 절반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아직도 정부가 여건만 살려주면 한국 사학이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7. 부동산과 관련한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들은 무엇이며, 그 공약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규제완화 vs. 부동산가격 폭등이라는 딜레마가 요즘 자주 거론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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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호 주택공급과 아파트 분양가 인하, 재건축 규제완화 및 재건축 용적률 확대를 통한 재개발의 활성화로 주택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공약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 비해 시장친화적이기는 하나 이명박 정부를 시험대에 오르게 하는 가장 어려운 정책이 될 것이다. 또 그만큼 인기영합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분야이기도 하다. 현재로서 가장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 기존의 주택거래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양도세와 거래세 및 등록세를 완화해 거래를 자유롭게 해야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을 수 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공약중 하나가 신혼부부 청약저축제도 도입이다. 인기영합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면 신혼부부에게 주택청약의 우선권을 주는 문제는 기존의 기혼자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기존의 청약제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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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와 실제 공약이 다른 부문이 부동산관련 공약이 아닌가 싶다. 글로벌 기준에 따라 보면 크게 잘못된 부분이 교육과 부동산인데 교육은 개방과 자율화 방향인 글로벌 기준으로 가고 있는데, 부동산 부분은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 수요억제는 미조정만 한 채 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두고, 부분적 공급확대책을 추가한 정도이다. 양도세나 종부세 완화는 부분적 조정에 그쳐 미온적이다. 재산보유세를 신설하더라도 세율이 낮아지지 않는다면 과거와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을 크게 낮출 계획도 안보이고, 글로벌스탠더드와는 달리 투기/비투기로 나누는 식의 기본틀이 달라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공급확대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극적이다. 특히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나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그렇다. 그러나 기존 시가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도시를 억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두 가지는 택일의 대상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할 대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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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은 옳다. 세금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을 시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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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유산이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 부동산이 아닌가 싶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를 경제문제가 아닌 정치문제나 이념문제로 바라보고 있을 정도로 학습화되어 버렸다. 따라서 부동산을 경제적 효율성의 차원으로 되돌려야 하는데, 시장친화적 정책을 펴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대폭 완화하여 국민들에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야한다. 또 공급은 예정대로 확실하게 늘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
8. 당선 전의 공약과 당선 후의 실제 정책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 부문에 걸쳐 수많은 공약들이 있는데, 그 공약들 중 특히 반시장적인 공약으로서 이것만은 정말 당선자가 잊어버려야 한다는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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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사면 정책을 버려야 한다. 꼭 해야겠다면 빚은 탕감하더라도 기록만은 남겨 두어야 한다. 기록까지 없앤다는 것은 신용질서를 무너뜨리는 정책이다. 신혼부부 주택 공급 정책도 버려야 한다. 신혼부부가 특히 주택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주택정책은 택지의 공급을 원활히 하는 데에 중점을 주면 된다. 신혼부부를 도와줄 재원으로 극빈자들의 삶을 보살피는 것이 옳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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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면은 반시장적이며 당선자가 특히 강조한 법질서회복에 어긋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소액 신용불량자의 연체기록 말소’와 ‘ 10조원의 공적자금을 동원한 채무 재조정’ 중 낮은 금리의 정상 대출로 전환해주고 원금탕감을 절대 해주지 않는 채무재조정조치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채무 재조정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갚도록 시한부조건을 달아야 한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역차별 받는 사회는 효율도 정의도 없다. 연체기록 말소는 신용사회 건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시장적 조치이며 또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개인의 신용평가는 시장의 신용평가기관[credit bureau]이 하고 이미 수많은 사기업과 금융기관은 물론 결혼정보회사까지 활용할 만큼 이를 조회해 활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기록을 말소하라고 권고하는 일은 사회의 투명성을 해치는 반기업적 행위로 차기정권이 추진한다는 법치, 기업 우호적 사회와는 정면으로 대치(對峙)한다. 이밖에 이 당선자는 전 신혼부부에 주택제공,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의 보육금액 전액지원, 현재 월 8만4000원 정도의 노인급여를 약 34만원으로 늘리는 등 선심공약을 너무 많이 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경제를 하자는 정부인가 아니면 복지를 하자는 정부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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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요금 인하 같은 부분은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제안은 상당히 말초적인 제안이다. 시장의 자율기능을 중시한다면 일률적인 요금인하를 시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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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 큰 시장을 내세우면서도 공무원 수를 동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작은 정부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정말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 공무원 감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수를 동결하겠다고 한 공약은 깨끗하게 잊어야만 한다. |
마무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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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큰 시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약에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확고한 공약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작은 정부-큰 시장에 반하는 제안들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총선도 다가오고 있어 인기영합적 제안들이 더 등장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지적들을 신정부가 잘 받아들여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으면 한다. [자유기업원: http://cfe.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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