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월) 오후2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안보전략연구소, 자유기업원 주최 “긴급 안보현안 ”戰作權 전환 연기의 당위성과 필요성“ 세미나를 가졌다.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전작권 전환연기에 대한 국민들 특히 20~30대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촬영 장재균              <개회사>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고려대 교수)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안보전략연구소와 자유기업원이 공동 개최하는 “전작권 전환 연기의 필요성과 타당성 관련 긴급 안보현안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문들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북한의 대남 무력협박과 남남 갈등 획책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북한의 대남 선동에 호응하는 우리 사회 내부 종북 세력의 우리민족끼리 복창이 국체를 흔들 만큼 위험 수위에 도달하였다는 점입니다. 셋째로 중러의 한반도정책이 6.2 지방선거 이후 묘하게도 대북한 경도 현상을 보이며 북한의 대남전략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접입니다. 최근 천안함 폭침사건고 6.2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 “월드컵 경기 중 전쟁 난다”는 등 “전쟁 공포증”이 확산되고, ‘전쟁이냐 평화냐?“의 2분법 왜곡 선동이 상당수 국민들 가운데 먹혀들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중에는 ’주한미군만 없으면 비겁함과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를 뒤덮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져온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12월1일로 연기하기로 한미 정상이 합의한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현재의 한미연합사와 전작권유지가 ‘자주국방’이나 ‘군사주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한미연합사와 전작권 유지는 급변하는 안보정서 속에서 지휘권의 통일하에 효율적인 방위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중요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불온 세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 선동을 일삼고 국민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어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바 미 브루킹스염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6월24일 “8~1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북한이 급변사태를 맞거나 붕괴될 경우 한국전쟁 때보다 더 심각한 안보상황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전환 시기를 늦출 게 아니라 전환 계획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연기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실체적 진실에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가 이를 토대로 국민들이 거짓 선동에 미혹되지 않고 국가안보의 최대 현안이라 할 ‘전작권’ 문제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판단력을 보유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다시 한 번, 바쁘신 가운데에도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 내빈들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 7월5일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고려대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