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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살리기 이포보 및 여주보(동영상)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를 목표로 삼고 있다.

6일(금)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법률소비자연맹,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80여명은 한강 살리기 현장투어 이포보(한강 살리기3공구) 여주보(4공구)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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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장재균
 
 
 
 
 
 
 
 
▲활빈단 홍정식 대표 반대를 위한 반대만하는 환경단체 타워점거 농성자를 가리키고 있다(촬영 장재균) 
 
▲여주보와 하천준설 및 제방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촬영 장재균)

4대강살리기 사업의 비전은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재창조,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우선 치수 대책을 수해복구 위주의 사후대책에서 벗어나 사전예방대책 위주로 전환했다.

또한 정보기술(IT)을 포함하는 첨단 수변 네트워크 구축, 식수 선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물 부족과 홍수 피해를 해결하고 수질 개선과 하천 복원으로 생태계를 조성하면 국민여가 문화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인 녹색 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하천은 우리 국토의 혈맥이다. 그런데 오랜 무관심으로 강바닥 퇴적토가 쌓여 갈수기만 되면 허옇게 바닥을 드러내며 강줄기를 갈라놓는다. 사람 몸으로 치면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만병의 근원이 되는 동맥경화에 걸려있는 셈이다.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듯 하천 바닥의 퇴적물을 걷어내면 강물이 잘 흘러 홍수와 가뭄 같은 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생명과 환경을 되살리려고 하는 4대강살리기가 오히려 강을 죽인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1986년 강바닥을 준설하고 수중보 2개를 설치한 한강종합개발사업 이후 사라졌던 황복이 돌아오는 등 한강의 물고기와 새 종류는 오히려 더 증가했다.

2002년, 2003년 태풀 루사와 매미 상륙때 낙동강 제방이 붕괴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2006년에는 태풍 웨이니어로 남한강의 여주지역은 강물이 넘치기 직전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렇듯 4대강 본휴와 대도시는 가까워 홍수가 나면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므로 근본적인 홍수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제방중에는 노후제방이 많아 단면이 부족하고 붕괴 위험도 있어 사전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나동강 제방은 강의 바닥에 쌓인 분말 같은 흙과 모해, 즉 하상토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물이 제방을 넘치기 전 붕괴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환경단체와 야당 때문에 4대강살리기사업이 발목이 잡혀 애를 먹고 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