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外交의 當面課業과 未來포석 (1) 국제외교상 MB정부에 리더쉽 발휘의 好機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는 MB외교의 마지막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G20정상회의가 그 내용으로 보아서 外華內貧이었다는 평은 듣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자면 한국외교의 많은 문제들이 연구되어야 하며 또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아시아공동체는 이번 G20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안될 성격의 의제가 아니나 세계의 國家頂上들이 거의 모두 모이는 자리이므로 한국외교의 중요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아시아공동체는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ASEAN+3 국제회의에서 최초로 제안되었으나 여러 나라의 호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05년 아시아정상회의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제안되었으나 외부의 무반응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議題는 이번 G20회의에서는 정식으로 발의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라도 발설되거나 홍보 효과를 걷을 수는 있을 것이며 그것이 MB외교의 리더쉽에 큰 보탬이 될 수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정부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호응을 받지 못했던 가장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동아시아공동체 안에는 미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이름으로 제안하는 것이므로 중국 측에서는 덜 좋아할 수도 있겠으나 이런 문제에서 MB정부가 세계의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효과적인 외교상의 리더쉽이 발휘될 수가 있는 항목이므로 한국의 국위선양도 이 보다도 더 생색을 낼 수가 없겠지요. MB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新아시아외교에 힘입어 한국의 기여외교나 문화외교 그리고 인간안보 개념으로 장식된 global Korea의 외교정책은 이미 이 지역국가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었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차제에 어떤 다른 나라도 내세우지 못해왔던 지역공동체의 창설이 제안된다면 좋은 호응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재정적인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겠으나 한국은 이미 지난 10년 이상 연간 1조원에 가까운 해외개발지원(KOICA) 자금과 또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공적개발지원(ODA) 자금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런 자금지원을 앞으로도 적절히 활용할 수가 있다면 추가적인 비용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이 지역공동체 창설 작업은 큰 어려움 없이 추진될 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정부는 현재 (사)국제외교안보포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자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벌이고 있는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사회단체협의회’의 활동을 눈여겨 지켜보시면서 우리들이 벌이는 일들이 세계와 국가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음을 판단되신다면 정부와 사회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2010년 8월 29일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사회단체협의회 대표 김현욱･박희도･류기남･석혜거･한승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