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한정권은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연방제 통일」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는 북한정권의 이 같은 對南노선에 동조해 온 이들이 적지 않다. 아래는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자, △연방제 통일을 지향한 6·15선언 지지자를 비롯해 △북한 核실험 이후에도 포용정책 지속을 주장하며,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북한체제 전복을 노린다며 비난하는 등 김정일 정권을 비호해 온 국회의원 명단이다. 金成昱 1.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국회의원 <열린당 151명 전원 폐지법안 서명> 열린당은 2004년 10월20일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 개정안,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관계법 등 소위 「4대 개혁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국보법 폐지안 등에는 열린당 소속 의원 151명 전원(全員)이 서명했다. 열린당 의원 외에도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전면폐지, 고진화 의원은 3년간 대체입법 후 폐지, 이재오·정의화 의원은 폐지 후 대체입법을 주장했고, 민주당 손봉숙·이승희 의원은 전면폐지, 김효석·이정일·한화갑 의원은 폐지 후 대체입법을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 역시 당 내 국보법폐지추진모임 간사로서 폐지를 주장했고, 같은 당 이낙연 의원 역시 2004년 8월24일 인권委의 「국보법폐지 권고안」을 환영하고 나섰었다. 민노당 의원 전원은 국보법 전면폐지를 주장해왔다. <2004년 8월 조사,한나라 의원 3명도 『폐지』> 2004년 10월20일 국보법 폐지안은 열린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마지못해(?)」 서명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도 있다. 만일 이런 기준 아래 2004년 당시 국보법 폐지에 대한 각 의원의 찬반여부를 再검토해보면 아래와 같다. 이 자료는 「민중의 소리」가 2004년 8월11일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폐지(총 84명) -열린우리당(71명) : 선병렬·송영길·신기남·안민석·양승조·오영식·우상호·우원식·우윤근·유기홍·유승희·강기정·강창일·강혜숙·김교흥·김근태·김덕규·김선미(現참주인연합 대표)·김영주·김원웅·김재윤·이호웅·이화영·임종석·임종인·장영달·전병헌·정봉주·정청래·조성래·조정식·유재건·윤호중·이기우,·이미경·이상락·이상민·이석현·이원영·이은영·이인영·이철우·김춘진·김태년·김태홍·김현미·김형주·노웅래·문학진·민병두·백원우·최규성·최재성·최재천·한광원·한명숙·복기왕·임채정·장복심·장향숙·유시민·이경숙·이광철·이영호·김재홍·홍미영·노영민·문병호·유선호·윤호중·한병도 -한나라당(1명) : 배일도 -민주노동당(10명) : 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민주당(2명) : 손봉숙·이승희 ▲폐지 후 대체입법(총 9명) -열린우리당(4명) : 구논회(사실상 폐지)·김영춘·서갑원·최철국 -한나라당(2명) : 정의화·이재오 -민주당(3명) : 김효석·한화갑·이정일 ▲전면개정(총 16명) -열린우리당(12명) : 신학용·양형일·염동연·오제세·우제항·원혜영·김명자·제종길·주승용·윤원호·이상경·최규식 -한나라당(4명) : 남경필·전재희·정병국·고진화(원희룡 의원 등은 설문에 불응) [ 2008-01-28, 00:55 ] 조회수 : 3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