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회원들은 시의회를 방문 경청하려 했으나 갑자기 30명으로 제한 출입구를 막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촬영 장재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간별 출석수(촬영 장재균)     ◪ 관제 강제급식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침해다. 경제 선진국이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급식은 개개인이 선택할 기본권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건강, 체질, 취향, 컨디션이 다르고, 소아비만, 당뇨, 아토피가 일반화 되는 상황에서 모든 어린이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똑같이 관제 급식을 강요당한다는 것은 기본권 침해다. 도시락, 직영, 위탁, 매식은 개인에게 맡겨라 ◪ 무상급식은 공짜가 아닌 속임수다 납세자가 밥값을 내면 세금급식이고 외국 빚으로 하면 외상급식이다. 대다수 서민 세금으로 부자에게 혜택주는 부자급식이다. 나라 빚이 400조, 연간 이자가 23조인데 먹은 아이들이 자라서 이자까지 붙여내는 것을 공짜라고 속이고 있다. 남에서는 친환경 공짜 밥, 북에선 쌀밥에 고깃국, 모두가 속임수다. ◪ 친환경 우리농산물은 허깨비다. 친환경 농산물은 저농약 저비료를 일컫는 것일 뿐 농약과 비료를 주지 않은 농산물은 없고 설혹 있다 해도 공급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어느새 농산물울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하여 먹고 사는 나라가 되었다. 식량자급도가 5%(쌀 포함하면 27%)에 불과하다. 친환경 우리 농산물은 아이들만의 것은 아니며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지 현실이 아니다. ◪ 토목을 끌고 들어가는 것은 비열한 물귀신 작전이다. 각종 토목사업, 한강 르네상스, 서해 뱃길사업, 서울디자인사업 줄이면 공짜 밥 먹일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억지 주장이다. 급식비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소모성 자금이나 토목사업비는 일회성이면서도 경제적 가치를 계속 창출해내는 생산적인 자금이다. 서로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 무상급식의 종착역은 비정규직 급식노조 결성이다. 그간 전교조를 비롯한 좌파단체는 위탁이 아닌 직영급식을 고집해왔다. 그래야 학교에 비정규직 급식노조를 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급식노조가 민노총과 민노당에 가입하여 2012년 총선과 대선에 개입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벌써 이를 지원하는 교육감이 나오고 있다. 급식노조는 파업권이 없는 전교조보다 더 강한 노조로 등장할 것이다. ◪ 민주당은 저소득층 급식을 ‘눈칫밥’이라 선동 말라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눈치 보지 않고 골고루 밥 좀 먹이자고 한다. 1년 365일 중 160 일 점심 한 끼 학교에서 강제급식 받는다고 아이들이 행복할까. 그 애틋한 사랑을 민주당은 집권 시절 왜 베풀지 않았는지 알고 싶다. 집권 당시 10% 무상급식을 단번에 100%로 10배 올리겠다는 발상이 과연 정상적인가. 학교는 무상급식자를 공개하지 않는다. 의심이 있다면 주민센터를 통해 부모에게 직접 급식비를 지원하자고 하는데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이유가 뭔가. ◪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장들 사람 웃기지 말라. 서울시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은 지자체도 다 하는 의무급식을 왜 서울시는 안 하느냐고 대든다. 이들은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먼 사람이다. 곳간이 텅텅 비어있는데 우선 먹고 보자는 심사는 망국적 무차별 복지 포퓰리즘의 극치이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국채, 지방채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두고두고 갚아야 하는 빚이다. TV와 라디오, 국민토론, 여론조사로 결판내자. 국회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라. 남 주머니 돈으로 생색내는 정치인 추방하자. KBS, MBC, SBS TV와 라디오 그리고 찬반 국민토론회를 2011년 초 3개월간 전국 순회하면서 실시한 후 엄정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자. 선생님들은 밥 먹이는 일보다 교실수업에 전념토록 해야 한다. 국회는 도시락, 직영, 위탁 매식 모두 학교 자율에 맡기는 학교급식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생님과 학부모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된다.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는 정치권은 학교에서 깨끗이 물러나라 ◪ 관제 강제급식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침해다. 경제 선진국이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급식은 개개인이 선택할 기본권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건강, 체질, 취향, 컨디션이 다르고, 소아비만, 당뇨, 아토피가 일반화 되는 상황에서 모든 어린이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똑같이 관제 급식을 강요당한다는 것은 기본권 침해다. 도시락, 직영, 위탁, 매식은 개인에게 맡겨라 ◪ 무상급식은 공짜가 아닌 속임수다 납세자가 밥값을 내면 세금급식이고 외국 빚으로 하면 외상급식이다. 대다수 서민 세금으로 부자에게 혜택주는 부자급식이다. 나라 빚이 400조, 연간 이자가 23조인데 먹은 아이들이 자라서 이자까지 붙여내는 것을 공짜라고 속이고 있다. 남에서는 친환경 공짜 밥, 북에선 쌀밥에 고깃국, 모두가 속임수다. ◪ 친환경 우리농산물은 허깨비다. 친환경 농산물은 저농약 저비료를 일컫는 것일 뿐 농약과 비료를 주지 않은 농산물은 없고 설혹 있다 해도 공급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어느새 농산물울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하여 먹고 사는 나라가 되었다. 식량자급도가 5%(쌀 포함하면 27%)에 불과하다. 친환경 우리 농산물은 아이들만의 것은 아니며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지 현실이 아니다. ◪ 토목을 끌고 들어가는 것은 비열한 물귀신 작전이다. 각종 토목사업, 한강 르네상스, 서해 뱃길사업, 서울디자인사업 줄이면 공짜 밥 먹일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억지 주장이다. 급식비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소모성 자금이나 토목사업비는 일회성이면서도 경제적 가치를 계속 창출해내는 생산적인 자금이다. 서로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 무상급식의 종착역은 비정규직 급식노조 결성이다. 그간 전교조를 비롯한 좌파단체는 위탁이 아닌 직영급식을 고집해왔다. 그래야 학교에 비정규직 급식노조를 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급식노조가 민노총과 민노당에 가입하여 2012년 총선과 대선에 개입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벌써 이를 지원하는 교육감이 나오고 있다. 급식노조는 파업권이 없는 전교조보다 더 강한 노조로 등장할 것이다. ◪ 민주당은 저소득층 급식을 ‘눈칫밥’이라 선동 말라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눈치 보지 않고 골고루 밥 좀 먹이자고 한다. 1년 365일 중 160 일 점심 한 끼 학교에서 강제급식 받는다고 아이들이 행복할까. 그 애틋한 사랑을 민주당은 집권 시절 왜 베풀지 않았는지 알고 싶다. 집권 당시 10% 무상급식을 단번에 100%로 10배 올리겠다는 발상이 과연 정상적인가. 학교는 무상급식자를 공개하지 않는다. 의심이 있다면 주민센터를 통해 부모에게 직접 급식비를 지원하자고 하는데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이유가 뭔가. ◪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장들 사람 웃기지 말라. 서울시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은 지자체도 다 하는 의무급식을 왜 서울시는 안 하느냐고 대든다. 이들은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먼 사람이다. 곳간이 텅텅 비어있는데 우선 먹고 보자는 심사는 망국적 무차별 복지 포퓰리즘의 극치이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국채, 지방채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두고두고 갚아야 하는 빚이다. TV와 라디오, 국민토론, 여론조사로 결판내자. 국회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라. 남 주머니 돈으로 생색내는 정치인 추방하자. KBS, MBC, SBS TV와 라디오 그리고 찬반 국민토론회를 2011년 초 3개월간 전국 순회하면서 실시한 후 엄정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자. 선생님들은 밥 먹이는 일보다 교실수업에 전념토록 해야 한다. 국회는 도시락, 직영, 위탁 매식 모두 학교 자율에 맡기는 학교급식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생님과 학부모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된다.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는 정치권은 학교에서 깨끗이 물러나라 참여단체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자유기업원한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어버이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