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공동체 - 그 창설을 주도하게 될‘創造的인 少數’가 모여야 - 한승조/(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 이사장 1.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시대적 필요성 - 아시아태평양공동체는 왜 창설되어야 하나 아시아태평양공동체는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이 合心하여 기필코 달성하고자 하는 당면과업 목표이며 총력을 기울여서 공략 점거해야할 전략적인 高地이다. 아태공(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약칭) 국제적 시민연합은 그 전략적인 高地만 장악할 수가 있다면 모두가 열망해 왔으면서도 아직도 이룩하지 못했던 自主化 先進化 世界化 그리고 확고한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등 모든 노력의 목표와 기치가 어렵지 않게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아태공동체의 가치와 그 效用性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현 시점에서 왜 아태공과 같은 지역공동체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부터 밝혀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현대는 민족국가를 절대시하고 그 안전과 부강만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아니다. 각 나라가 국가의 안전이나 국가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他國과의 선린 우호 그리고 타국과의 화해와 교류 협력이 더 중요시되는 국제화 세계화의 시대에 들어서 있다. 타국과의 선린과 화해 협력을 중요시하다 보니 자연 地域共同體의 출현이 요망되기에 이른 것이다. 東北아시아는 성장이 빠르며 또 세계 4대강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지역이다. 東西아시아의 평화가 없이는 세계의 평화가 유지될 수가 없다. 아울러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국력이 약해짐에 따라 중국이 그 자리로 진출하게 되리라는 추측도 보편화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추진하는 亞太共시민국제연합의 노력에 의하여 아시아 지역공동체가 출현하게 되면 현대세계의 超强大國으로 행사하려는 드는 어떠한 나라의 횡포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 앞으로의 세계는 전쟁의 위협이 억지되는 가운데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 내지 공정성이 보장되는 세계이어야 한다. 이런 평화질서도 지역공동체가 제구실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다. 2. 아태공동체는 누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아태공동체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모든 나라가 이 국제조직에 포함될 수가 있다. 이 지역의 모든 나라가 아태공동체에 포함될 수가 있으나 여기에는 강제 조항이 없으므로 아마도 초창기에는 희망하는 나라들의 모임으로 출발하게 될 것 같다. 우선 문제되는 것은 현존하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와의 관계이다. APEC은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창설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례적으로 회의를 계속해왔다. 바람직한 것은 (1) 현존하는 APEC 기구가 확대 개편되는 방법으로 아태공동체가 창립되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APEC의 몇 나라가 APEC의 확대 개편을 제안하고 그 회원국가들이 이에 동의해야만 한다. APEC의 공식적인 확대 개편의 논의가 제기될 것인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일 것 같다. (2) 또 하나의 방법은 아태공동체의 창설을 희망하는 몇 나라들의 민간단체가 모여서 현재 APEC 기구의 기능과 구조가 미치지 못하는 각 분야의 교류･협력활동을 추진해 나가다가 조만간에 APEC 기구와 결합하는 경우이다. 어느 경우이건 아태공동체는 어차피 半官半民의 형태를 띠게 될 것 같으며 어느 정부도 먼저 나서서 아태공동체라는 국제기구를 창설을 제창하고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3. 아태공동체의 3중구조 앞으로 창설될 아시아태평양공동체는 다음 세 가지의 구조를 갖게 될 것 같다. (1) 각국의 정부차원에서 합의된 국제적인 협력기구 (2) 정부의 기구와 민간기관의 協治(governance)기구 (3) NGO NPO들로 구성된 기구. 국가차원의 협력기구는 가장 강력하며 또 효과적이나 국내외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몸동작이 무거우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그 단점이라고 하겠다. 정부와 민간의 협치기구는 정부기구보다는 몸놀림이 가볍고 효과적이나 민간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민간단체의 활동은 매우 활발하며 창의력도 풍부하나 정부가 권력과 財力으로 받쳐주지 않을 때 들이는 功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는 약점을 지닌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문제는 위의 세 가지 레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고 뒷받침해 주는 일이다. 창조적 소수의 역할 Toynbee에 의하면 역사와 문명은 의례히 시대적인 挑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應戰할 수가 있었던 創造的인 소수에 의하여 만들어진다고 주장하였다. 핵무기의 개발과 전쟁위협,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불신과 알력, 기독교국가와 이슬람국가간의 충돌, 지구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自然災害와 천재지변에 공동대처하려면 민족국가를 초월한 地域共同體의 설립이 요망된다. 오늘과 같이 전쟁의 위험이나 기타 모든 21세기의 도전에 대응하여 다수 국가와 국민들을 이끌어서 성공적으로 대응하려면 선각적인 創造的인 少數가 출현하며 그 영향력을 증대함으로서만 가능할 수가 있다.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성공여부도 이러한 창조적인 소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문제는 그런 일을 해낼 수가 있는 창조적인 少數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는가?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공동체 설립 필자는 그러한 인물들이 아시아태평양 여러 나라에 散在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들을 모아서 국제적인 연대를 만들어서 활동을 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0년 9월에 창립된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사회단체협의회’는 2011년 5월에 ‘아시아태평양공동체’라는 사단법인체로 새로이 발족하였다. 이 단체는 문호를 넓게 개방하여 앞으로 인류 역사를 새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창조적인 소수를 韓中日 3국이나 미국과 호주 등에서 끌어 모아 함께 의논하고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자면 한중일 3국과 미국,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창설을 위하여 헌신할 사람들을 결집시켜야 한다.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를 위한 이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의하여 21세기의 역사는 새로 만들어져 갈 것인 즉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마지 않는다. (대불총 상임고문, 고려대 명예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