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흔들리는 나라의 正體性과 安定性 -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 - 한 승 조 / (사)아태공동체 이사장, 대불총 상임고문 들어가며 최근 본인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면서 내 마음을 크게 사로잡은 신문칼럼을 읽으며 마음이 매우 후련하였다. 그 칼럼은 조선일보 7월16일자로 성균관대 법대의 정호열 교수가 쓴 것이었는데 ‘포퓰리즘으로부터 체제 구하기’라는 표제가 붙은 글이었다. 요즘 부쩍 불고 있는 포퓰리즘이 이 나라를 쇠퇴와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위험요소를 지적한 글이었다. MB정권으로부터 정치권력을 기필코 빼앗아야겠다는 야당, 이명박 정부마저도 민주당이나 친북세력의 장단을 맞추듯이 야당들과 포퓰리즘적 선심으로 경쟁하려는 여당자세를 개탄한 글이었다. 한국의 정치･사회체제를 구해야겠다는 충정으로 쓴 글이라 나의 공감을 일으켰기에 본인도 그러한 견해나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뜻으로 그 글 중에서 특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을 인용하며 논평 내지 부연설명하고자 한다. 정부와 요즘 정가에서 추종하는 친서민 반재벌 정책도 한국의 경제성장을 지연시키면서 자칫 나라를 빈곤의 수렁으로 빠트리는 위험노선이다. 그 좋지 못한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야당이나 여당 그리고 정부가 선거시기의 득표만을 의식하여 좌편향의 정책을 추종하는 추세는 개탄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러한 우려를 제기하는 정호열 교수의 중요한 지적 중에서 두 가지만 다루어 보겠다. 1. 좌경사상의 뿌리는 매우 깊다 좌익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고 또 그 도전은 무섭게 집요하다는 말. 그 말에 공감하면서 정교수의 지적보다도 더 멀고 깊은 부면까지 논하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좌익사상이 6･25전쟁을 통하여 그 뿌리가 없어졌다. 또 제2차 대전 후의 미소냉전을 통하여 공산권이 무너져 버렸으므로 理念대립이 없어졌으니 걱정할 필요도 없어진 것이다. 실제로 순수한 공산국가도 사실상 없어진 상태이므로 공산주의나 좌경사상도 전혀 염려할 필요도 없는 세상이 되었으니 반공이니 무어니 그런 생각은 집어 쳐라! 북한의 金正日政權도 조만간 없어질 것이니 공산주의도 더 이상 염려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마음의 경계심이 없어진 까닭에 반공의식이 강한 사람들을 냉소하거나 적대하려고 드는 한편 좌파인사들에게는 이상할 정도로 공경 우대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처럼 공산주의자들이나 좌경사상에 대하여 안이하게 생각하여 그 대비가 소홀하기 때문에 북한보다도 한국국민들이 실제로 30배 아니 300배 더 유복하며 호화스럽게 잘 살고 있음에도 한국에는 從北좌경세력이 맹위를 떨쳐온 것이다. 보수우익세력은 좌파 앞에 서게 되면 대결할 문제가 있어도 회피하고 도망치기에 바쁘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의 대부분이 매우 젊은 데다가 신분도 낮은 편이어서 대적하기가 창피하고 껄끄럽기 때문일 수 있다. 무엇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한다는 격이다. 그러니 싸울 때마다 좌파는 늘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좌파세력의 힘은 다수 젊은 연령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데 있다. 그래서 中産層 이상이나 年老層은 모두 그들의 敵對행위나 협박을 크게 두려워하며 피하기에 바쁜 것이다. 한국의 보수우익세력은 대체로 60대 이상의 노인층들이다. 30대부터 50대에 이르는 장년층 중에는 좌파정서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해도 40%를 넘지 않을 것이다. 보수우파는 40-50대의 연령층에도 아마도 30%를 넘기 어려울 것이나 그들은 말이 적고 싸우기를 싫어하므로 실제적인 영향력은 10-15%미만에 그치기 일쑤이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보수우익이 30%, 진보좌파들이 30%, 중간(도)파가 40%라고 본다고 해도 적극성과 활동성을 갖는 연령층은 거의가 모두 진보좌파 쪽이므로 그들의 영향력은 60-70%에 육박할 수가 있다. 특히 언론과 출판 그리고 문화예술분야에서 그들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다. 그래서 보수우파가 어느 문제에서 數的으로는 50%에 육박한다고 해도 실제로 발휘되는 힘은 20%를 넘지 못한다. 좌경진보파의 영향력이 언제나 보수우파를 제압할 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서 일반 국민들의 안이한 공산주의관 내지 진보좌파에 대한 인식의 무성의함에 대하여 언급하겠다. 흔히들 사회주의사상을 포함한 진보좌파사상이 우연한 역사적인 계기에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일시적인 유행병처럼 인식하거나 일시적인 사회적인 유행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저명한 프란시스 후꾸야마 같은 지식인은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이라는 저명한 논문에서 20세기 미소의 냉전대립을 거치는 동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영원히 끝이 났다. 앞으로는 자유민주주의만이 승리를 구가할 것이며 그 제도적인 틀 안에서 정치대립이 해소될 것임을 예건하였다. 사실은 어떠한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지구에서 완전히 종적을 감추었으며 정치이념의 대립은 영구하게 소멸되었는가? 아니다. 또 미국 하버드대의 Samuel P. Huntington 교수는 아랍지역의 이슬람권국가들이 중국공산주의와 연합하여 反美･反西方 정책을 추구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또 하나의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는 우려도 없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는 사회주의가 몰락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영구적인 勝者로서 남는다는 발상도 근거가 희박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현재 한반도의 자유민주체제나 시장경제제도가 과연 사회주의정치체제의 잠식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 한반도에서 북한의 김정일체제는 멸망한다고 해도 북한이 중국의 보호하에 공산체제가 지속될 수가 있다. 南北韓이 통일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북한의 공산체제는 그대로 지속될 수가 있지만 대한민국은 保革대립이 계속되므로 남북한도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보다는 사회주의에 의한 통일, 다시 말해서 남북연방제라는 명목으로 통일되고 말 가능선이 더 크다. 이것은 북한체제의 오랜 숙원이었던 聯邦制統一의 달성이라는 결과에 이르기가 더 쉽다는 이야기이다. 천암함 폭침이 북한 잠수정의 소행이며 세계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도 종북좌파의 영향하에 있는 적지 않은 젊은이들 특히 어린 정소년들이 그 엄연한 사실도 믿지 않도 부인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초중고교에서의 전교조 교사들의 영향일 것이다. 요즘 한국사회를 보아도 친북좌경세력이 이외로 많은 것 같다. 좌경사상은 연로층보다 젊은 세대 특히 어린 청소년들에게 쉽게 퍼지며 한번 입력되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사상으로 지속될 것이다. 현재도 야당과 여당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서로 국민의 표심을 끌어들이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도 남북경제에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는 하나 그 뿌리도 포퓰리즘, 곧 民衆民主主義에 의하여 크게 흔들려서 그 안전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남한에서 뿌리 내렸다고 말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도 정부의 친서민･반재벌정책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도 결코 쉽지가 않을 것이다. 내년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종북좌파들의 연합세력에게 밀리거나 눌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나 여당만 보아도 보수파와는 거리가 멀고 중도우파보다 좌파에 가까워지고 있는 인상을 받게 된다. 설혹 박근혜파가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중도우파보다 좌파에 편향된 포퓰리즘은 계속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한국의 정치제제도 친서민･반재벌의 creeping socialism(점진적인 사회주의화) 쪽으로 경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 2. 나라의 정체성과 안정성을 포퓰리즘으로부터 지켜내는 방법은 없겠는가? 정 교수는 말한다. “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오늘의 한국과 한국인의 정체를 형성한다. 이미 지구촌은 이러한 바탕에서 개별국민경제들이 다방면으로 각축하고 있고 우리도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한국사회의 주류가 체제의 효율성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그 원칙과 가치를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내년에 치를 대선과 총선이 포퓰리즘과의 한판 승부를 통해 이 나라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무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이런 판국에 … 공짜 밥을 준다, 반값등록금을 보장한다는 저급한 선거전에 몰입해서 대중의 선택을 오도한다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 … 세계화 정보화시대의 나라 앞일을 걱정하면서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한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 향후 50년을 내다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큰 길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출현하기를 학수고대한다. … “ 필자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계속 지켜낼 수 있는 지도자의 출현을 고대하며 그의 글을 마무리 했다. 그러나 필자가 바라는 그런 지도자, 곧 左･右정치인들의 포퓰리즘에 동요됨이 없이 나라의 정체성을 수호함으로써 나라를 좌경화의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겠는가? 좌파의 포퓰리즘을 제어하기 위하여 보수우파의 포퓰리즘을 끌어들이자는 의견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좌파의 것이건 우파의 것이건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위압과 강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바람직스러운 방법일 수가 없다. 강압이나 강요에는 어디서나 부작용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진리와 정의를 내세우려는데 강제나 우악이 왜 필요하겠는가. 지도자는 국민대중이 의도적으로 키우고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나 사람들의 소원대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우리 국민대중이 그런 정치지도자를 식별하고 선별적으로 밀어줄 만큼 현명하고 유능해야만 올바른 지도자를 만들어내고 또 추대할 수가 있다. 좋은 지도자는 善業을 많이 쌓으며 많은 功德을 지은 국민들에게 하늘이 주는 축복이며 행운이다. 오랫동안 많은 惡業을 지어온 국민에게 좋은 체제와 바람직스러운 지도자가 생길 수 있겠는가? 공산주의나 좌경진보사상도 어느 시기 어느 상황에 우연히 생겨났다가 상황이 바뀌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님도 우리는 보아 왔다. 좌익진보사상의 뿌리는 어느 역사적인 상황과도 관련이 되었건 안되었건 인간성 내부의 도덕적 정신적 취약성의 뿌리에서 생겨난 것이므로 국민 대다수의 도덕성이 높아지지 않는 한 좌파세력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좌경사상이나 공산주의는 어느 역사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사회에 대한 부정심리, 곧 불신 증오 질투 원한, 사회에 대한 적개심과 같은 인간본성에 뿌리, 심층심리의 뿌리에서 샘솟는 사상이다. 그러므로 사회관계에 대한 불신 증오 원한이 심한 사회에서 인간적인 신뢰, 사랑, 베풀고자 하는 利他정신이 강한 지도자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며 선발 훈련되는 것도 기대하지 못한다. 어떤 정치사상이나 체제도 고상하고 양순한 사람들에 의하여 운영되면 좋은 정책이고 좋은 제도가 되지만 사악하고 교활한 인간들에 의하여 악용되는 경우에는 결함이 크고 폐단이 많은 제도가 되고 정책이 되고 만다. 민주주의나 권위주의, 시장경제나 사회주의도 그 예외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나 정책보다도 인간의 자질과 도덕성의 수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맺음말 인간은 누구나 더 좋아질 수 있는 소질과 가능성을 갖는다. 그러나 그 소질과 가능성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개발하였는가는 사람마다 같을 수가 없다. 사람들의 자질과 소양을 고도로 개발한 사람은 賢人(현인) 君子(군자) 그리고 菩薩(보살)이나 그 수는 많을 수가 없다. 반면에 그 素質을 고도로 개발하지 못한 보통사람들, 민중 대중 또는 중생들은 汚濁惡世(오탁악세)일수록 목소리가 요란하며 세상일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이나 최고로 좋은 지도자를 갖기를 원하지만 그 지도자의 자질은 국민대중의 수준을 넘어서기가 어렵다. 국가생활에서 국민대중의 정신적 도덕적인 질적 수준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가 사회체제의 선과 악,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 관건이 된다. 정치사회지도층에 대한 정신도덕 정치교육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한국국민에 대한 국민정신교육과 정치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나라의 운명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됨을 알아야 한다. 衆生들이 좌경적인 포퓰리즘을 통하여 사납고 거친 민중으로 정치화하며 민중의 폭력적 수단으로 저질적인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는데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첫째, 중생을 보살도정신이나 神의 뜻을 따르는 神使徒(신사도)로 격상 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으나 이러한 높은 수준으로 따라올 수가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소수 엘리트가 지도층을 형성하여 다수 대중이 그들을 존경하며 따를 때 국가와 사회는 정당성과 효율성을 함께 누리며 안정화될 수가 있다. 둘째는 국민대중에게 어떤 고상한 목표를 제시해 주며 그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국민운동에 합세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 대중에도 高質 良質의 사람들이 적지 않으나 또 低質 惡質의 중생들도 수 없이 많다. 高質과 良質의 국민대중에게 세계평화라든가 인류복지 또는 인간의 靈性化(영성화)라는 고상한 목표를 추구하도록 국민(시민)운동으로 끌어들인다면 국민들의 質的인 수준은 꾸준히 행상 발전하게 된다. 우리들이 아시아태평양공동체 운동 같은 시민운동을 권장하는 이유도 그것이 국민교육의 좋은 수단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본인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주장을 강조하며 되풀이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