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민들은 초. 중학생들에게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전면 무상급식안을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 하도록 하는 주민투표청구에 81만5819명이 참여 하므로써 주민투표 발의요건인 41만8000명을 훨씬 초과달성 하는데 성공 하였으며 마침내 8월 24일로 주민투표일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주민투표에 서울시민 3분의 1(약280만명)이상이 참여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법에 의해 투표지 개봉조차 하지 못하고 무효가 된다고 한다. 2008년 서울시교육감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투표참여율이 15.4%정도로 매우 낮아 자칫 사상최초로 실시되는 주민투표가 무효로 되어 망국적인 무상포퓰리즘이 활개를 치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됬다. 최근 한나라당이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의 단계적 무상급식안(2014년 까지 단계적으로 소득 하위 50%까지 실시)을 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을 환영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최근 서울시 폭우 후유증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에 의한 대학생 반값 등록금 및 무상보육 주장 등의 악재가 겹쳐 낙관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민주당을 비롯한 좌익세력들의 투표방해공작이 치열하여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표율 달성과 단계적 무상급식 안을 성공 시키려면 유력한 한나라당 차기 대통령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않될 것 같다. 만약 박근혜 전 대표가 생애주기별 복지라는 애매한 복지철학만 되풀이 하고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한나라당 차기 대통령후보로써 자격이 없다고 국민이 낙인을 찍게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첫째, 이번 주민투표는 대한민국의 복지 색깔을 결정짓는 이정표가 될 것이며, 2012년 총선 승패의 서곡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투표이기 때문이다. 둘째, 박근혜 전 대표가 과거 국민과의 약속이란 미명하에 국가이익에 반하는 수도분할을 지지했던 것도 결국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라는 국민인식이 작용될 것 이며 차후 망국적인 무상시리즈에 동승 할 것이라는 판단이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번 주민투표에서 성공적인 역할을 보여줌으로써 이시대의 국가적 지도자 자격을 인증 받기 바란다. 위기가 호기이다. 국가의 미래 주역인 청년들에게 빚을 넘겨주어서는 않된다. 또한 주민투표는 서울시장의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표여! 8월 24일 서울시 주민투표에 적극 나서서 망국의 무상포퓰리즘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주기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