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국정치를 강타한 안-박 신드롬 한승조(대불총 상임고문) 안철수의 급작스러운 浮上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되면서 彗星(혜성)처럼 나타난 안철수의 사진이 도하의 신문과 방송의 시선을 끌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안철수 교수는 현직이 서울대학교의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이며 한국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의 발명자로서 널리 알려진 젊은 학자이다. 그가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어떻게 떠올랐는지 사람들은 모두 어리둥절해 하며 나도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안철수 교수는 자신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것인지는 자신의 정신적 지도자(멘토)인 박원순 씨와 의논하여 결정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이 보도되었다. 그 후 도하의 신문은 안철수가 박원순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결과, 박원순 씨는 서울시장은 자신이 나설 것이며 안철수는 앞으로 대통령으로 나서도록 제안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그와 함께 서울시장 선거의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는데 서울시장 후보로는 박원순이 한나라당 후보인 나경원을 앞지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서는 안철수가 한나라당의 박근혜와 근소한 차이로 뒤쫓거나 어떤 조사기관은 안철수가 박근혜를 약간 앞선다는 기사도 나왔다. 야당가에서는 통합야당 대표를 공천한다고 하여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통합야당의 후보로 당선되었음에도 시민단체의 후보와 다시 경선하겠다는 야당의 방침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야당 측에서는 이것을 民意를 최대한으로 수렴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해석하려는 것 같으나 이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야당과 야권의 자기 모독이라는 주장도 있는 것이다. 야당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여당을 권력 지위에서 밀어내어 기필코 정권을 탈환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자는 사람들도 없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박원순은 통합 야권후보와 지지를 겨루다가 범야권의 후보를 밀어내고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까지 제압함으로써 당당하게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것이다. 서울특별시의 새 市長 박원순 한국에 있어서 민주정치와 선거의 역사는 60여년밖에 안된다. 그래서 민주정치제도 운영에 異變(이변)이 생긴다고 해도 염려하지 않는다. 어떤 방법을 쓰던 야당이 정부 여당의 후보를 제압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민주정치의 제도화에 도움이 안되는 사고방법이다. 선거에서는 여당과 야당 후보와 함께 무소속 후보도 나오기 마련이다. 그런데 무소속 후보가 여당과 야당 후보를 모두 밀어제쳤다고 한다면 정당정치는 완전히 실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여당과 야당의 후보는 깨끗하게 물러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진짜 良心이 있거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자폭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깨끗하게 그리고 아주 멀리 물러섰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던지? 그런데 간판을 내릴 생각도 함이 없이 어느 누가 이기더라도 勝者(승자)들과 합방 거래를 함으로써 국물이라도 얻어먹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한국 민주정치의 수준이 너무 꼴불견이라 하겠다. 제6공화국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리하고 구별하는데 헌법상의 큰 변화를 보고 구분하는 사고방식이 있어 왔다. 리승만정권을 제1공화국이라고 하고, 윤보선･장면의 시대를 제2공화국, 박정희의 시대를 제3 및 제4공화국이라고 하며 전두환의 통치시대를 제5공화국이라고 일컬었다. 그리고 軍部권위주의의 시대를 청산하여 민주화의 시대로 들어서는 시기를 제6공화국으로 이름 붙여 왔다. 이 기간은 노태우 대통령의 시기로부터 김영삼･김대중･노태우･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시기로 이어진다. 민주화의 시대는 1987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에 이르기까지 25년간 계속되었는데 그 후에도 민주화의 시기가 계속될런지 아니면 福祉化(복지화), 곧 사회주의시대로 이어질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福祉化라고 하면 이것이 자본주의 4.0의 의미로도 이해되고 또 사회주의란 개념으로도 이해된다. 2012년은 김일성탄생 100주년이 되기도 하는데 또 사회복지시대 또는 사회주의의 初年이 될 수도 있다. 이때 나라의 주인은 박근혜가 될 것인지 또는 대한민국의 좌파대표자가 그 자리에 올라앉게 될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제6 공화국의 시대는 여기서 끝이 났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민주화의 목표가 그동안 민중화, 곧 포퓰리즘의 목표로 탈바꿈하였는데 여기서 다시 복지화의 과업으로 飛火(비화)하는 이변을 연출하고 있음을 본다. 안철수라는 인물의 수수께끼 안철수가 재능이 뛰어난 컴퓨터 과학자이며 대단한 전문가임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대단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가 정치문제에 발언을 하게 된 계기도 그가 젊은 세대와 같이 관여하여 가끔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청춘콘서트’라는 행사를 통해서였다. 그 행사는 안철수가 인기 개그맨 김제동･김미화, 김여진 등과 같이 무대에 나가서 떠드는 프로그램이었던 모양이다.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정체를 판단하는 데는 그가 누구와 친하게 지내며 누구를 잘 따라서 행동하는가, 또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의 말을 잘 듣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들 한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안철수의 스승, 이른바 멘토(mento)는 개그맨 김제동･김미화, 김여진 등 연예인들이라고 한다. 안철수는 서울대 교수이며 이학박사 내지 공학 박사인데 어째서 그런 개그맨들의 후배나 추종자가 된다는 것인지. 이것도 코메디가 아닌가? 개그맨이 아닌 사람들로서 거론 된 사람은 전 여의도연구소의 윤여준 의원이며 그가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참여연대의 박원순이라고 한다. 안철수가 한국의 20-30대 젊은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는 이유를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안철수 교수가 누구를 좋아하고 존경하는가는 그 자신의 자유이므로 내가 그에 대해서 무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80노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젊은 대학교수라는 안철수의 정신세계가 경악스러우며 또 그런 비정상적인 인물을 뜨겁게 사랑하고 지지하는 한국의 젊은 세대의 정신세계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나 같은 老학자에게 비쳐지는 개그맨은 단지 말재간이 뛰어나서 사람들을 잘 웃기며 젊은 세대간의 共感을 일으키는 능력을 자랑하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안철수 정도의 수재적인 과학자가 어째서 이런 직종 사람들을 좋아하여 멘토로 모시고 있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나는 평생 내 나름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왔으며 대학교수로서도 어느 정도 널리 알려진 정치학자였다. 그런 나의 학문과 사상은 젊은 세대에게 인기나 영향력은 全無한 형편이다. 그런데 코메디언을 동경하며 열심히 따라다니는 안철수 같은 인물은 젊은 세대 간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니 이런 세상이 정상적인 사회인지 의심스러워진다. 또 思考하는 습성 없이 감정을 기분대로 마구 터뜨리며 날뛰는 젊은 세대가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정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이런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라와 민족의 쇠퇴 멸망은 시간문제가 아니겠는가? 계속 발전하며 번영하는 선진국가가 될 전망은 영 퍼센트에 가까울 것이다. 팔십 노인이 왜 그런 걱정을 하는가? 빨리 자기 갈 곳이나 가시지. 당신네들 보다 훨씬 똑똑한 젊은이들 걱정은 왜 하나. 젊은이들은 옛날 사람, 구세대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유능하다오. 구세대들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 보았나. LPGA 골프에서 우승 한번 해 보았나? 미국이나 영국에서 최고 명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들이 있었던가? 이런 말을 하며 덤벼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그 자랑스러운 젊은 세대는 舊(구)시대 사람들이 낳고 키워낸 인물이며 그 작품들이다. 요즘 젊은 세대나 우리 후손들도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 선배나 조상들이 더 훌륭한 국민 그리고 나라를 만들려던 願力(원력)과 노력의 산물들이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자신들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後代를 만들어낼 자신이 있다는 것인지? 나라가 잘되어 나가야 그런 밝은 전망도 보이는 것이지 나라가 쇠퇴 멸망하여 나라가 깜깜해지면 그런 후손들조차도 생겨나기 어려워진다. 박원순(안철수) 추종자들이 만들어내는 한국의 미래 나는 박원순이라는 이름은 들어왔고 그와 관련된 글이나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논급된 바는 접했으나 만나본 적도 말해본 일도 없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박원순은 정확성을 결여한 추측이나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는 피상적인 短見일런지도 모른다. 박원순은 경상남도 출신이며 서울대학교에 진학했지만 과격시위에 연루되어서 서울대에서 제적당했다. 그래서 단국대로 편입학하였는데 단국대에서는 그에게 장학금을 주어 졸업시켰을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생활비까지 지원하며 그의 고시공부를 뒷바라지 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그가 법조인이 된 후로는 어디를 가나 서울대 내지 서울대 법대출신으로 행세했지 단국대학교를 다녔다는 사실을 밝힌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말을 단국대 출신의 어떤 유명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이 사실만으로 본다면 박원순 씨는 매우 실천지향적인 知性이나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그는 처음 경실련에 들어가서 활동하기 시작했으나 거기서 배운 처세관리 능력을 터득한 다음에는 참여연대라는 새로운 NGO를 창립하였다. 단순한 경제정의실천만으로는 그의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한국 최강의 좌파지성인들의 NGO인 참여연대를 만든 다음에는 국회의원들의 좌파에 동조하지 않는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주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 어느 국회의원도 좌파세력에게 불리한 행동을 했다가는 국회의원 행세를 계속하기 어려움을 알려준 협박수단이었던 것이다. 언론계 법조계와 제휴하여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국회에서 반좌파적인 행동을 벌일 수 없도록 감시감독 통제하는 기구가 이처럼 다각도로 갖춰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한국정치에서 좌파승리 전망은 오래 전부터 거의 확고하였던 것이다. 참여연대의 조직은 나날이 강대해지고 번창해 나가는 친북좌파조직으로 역할하게 된 것도 박원순 대표의 능력이며 그의 업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들리는 말로는 참여연대는 큰 건물 사옥까지 소유하게 된 데에 그치지 않고 150 내지 200명의 유급 직원을 둠으로써 준 정부관청의 모습까지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그 수많은 NGO단체가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만큼 자금도 충분하고 많은 전문 인력과 행정요원을 가진 민간단체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준 정부 내지 정당기구의 역할까지 해낼 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수많은 좌파성향의 NGO들이 존재하며 이런 저런 방법으로 거액의 활동자금을 각출하며 또 필요에 따라서 자금을 지출할 수 있는데 비한다면 보수우익성향의 시민단체 NGO들은 너무나 빈약하고 초라하다. 영어에 생쥐처럼 가난하다(as poor as a mouse)란 말이 여기에 해당된다. 필자가 아는 한 이 말은 한국의 보수우익성향의 시민단체들의 참모습이다. 빈 그릇이 소리만 요란하다는 말도 여기에 해당된다. 보수우파 시민단체는 중도좌파정권이라는 이명박정권하에서도 경제지원이나 혜택조차 거의 받지 못하였다. 윗머리들은 많으나 몸통이나 손발이 없는 것이며 어쩌다가 한번씩 소리는 내지만 존속하며 활동할 수 있는 여건도 여력도 없는 것이다. 2012년 총선과 대통령선거 후에도 보수우파세력은 제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겠는지 필자는 의심한다. 안철수가 대통령으로 당선될지 어떨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조만간 박원순은 그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 또한 큰 것 같다. 그러면 보수우익세력은 차츰 숨소리도 내지 못할 지경으로 약화될 개연성도 높아지는 것이 아닌지. 다만 나는 자주 말해 왔다. 한국에서는 보수우파가 진보좌파를 이기지 못한다. 리승만시대, 박정희시대 그리고 전두환시대에서는 보수우파가 진보좌파를 제압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군과 경찰의 힘으로 이긴 것이지 다수 국민의 자발적인 지지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았다. 다만 재미있는 사실은 진보좌파는 늘 자멸했지만 보수우익세력의 저항이나 공작으로 패멸했던 적은 없었다는 점이다. 좌익세력이나 북한정권은 보수세력이나 대한민국 정부에게 패배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했던 사상이나 정책적인 과오로 인하여 저절로 밀려난 것이었다. 그 이유, 곧 스스로 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첫째는 기존질서에 대한 상습화된 지나친 부정심리이다. 기존질서 중에서 잘못된 정보나 판단에 의하여 만들어진 잘못된 정책이나 결정이 적지 않았고 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나 비의도적으로 생겨난 왜곡이 적지 않았다. 후자의 경우 정부나 어느 정치세력이 지나치게 성급하게 또 억지로 矯正(교정)하려고 들다가는 자신들의 終末만 앞당길 뿐이다. 박원순을 비롯한 좌파세력도 이러한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중도 및 온건보수세력이 한국의 좌파세력의 권력독점을 저지하는 방법과 전략전술이 있는 것인지 논하고자 한다. 복지정책의 두 가지 형태 근래에 와서 무상급식 문제가 여야간에 시끄럽게 논의되더니 이것이 차기 총선거 및 대통령선거의 메인 이슈(논쟁점)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다. 경제성장보다도 分配를 더욱 중요시하며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무상의료 무상교육까지 나가도록 독려할 자세를 보이는 박원순 시장에게 선수를 빼앗길까 걱정하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이 시대의 주요 관심사를 사회복지정책임을 명백히 하였다.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政權획득의 공세를 준비하는 범야권의 福祉정책을 자신들의 神主단지로 받들고 있으니 차기정권을 노리는 박근혜도 복지경쟁에 뛰어들 의사를 공표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정책의 本山은 아무래도 친북좌파의 巨頭(거두) 격인 박원순에게 귀속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여기서 한국복지정책의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하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인 사회주의의 복지유형이다. 이것은 국가권력이 계획하며 추진하는 중앙집권적이며 강제적 하향적인 관료주의적인 복지정책 유형이다. 이것은 북한에서 김일성이 밀어붙인 사회주의건설의 방식이었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사회주의도 이런 교본을 따라서 추진된 것이었다. 이런 마르크스-레닌주의적인 사화주의는 무신론적이며 계급투쟁과 폭력혁명이론에 밑받침 되어 있는 보편적인 사회주의유형의 복지정책이다. 그러나 복지사상이나 복지정책은 결코 무신론적이며 유물론적인 사회주의의 독점물이 아니다. 有神論的이며 기독교사회주의 흐름을 계승하는 사회주의가 있는가하면 唯心論的인 불교사회주의의 사조에 입각한 복지사회의 비전도 있었다. 심지어 유교철학에 바탕한 大同社會의 사상도 복지사회의 理想을 제시하였다. 나는 한국인은 계급투쟁이나 폭력혁명이론에 밑받침된 사회복지사상에 대하여 결별을 선언하면서 한민족의 문화전통을 따르는 복지사회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믿어온 사람이다. 최근 서울대의 박세일 교수는 자유공동체주의란 낱말을 만들어 보급시키고 있다. 이것은 자유복지주의의 사상을 내포하는 것으로 나는 그 취지에 찬성하며 그런 사상을 개발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상을 이런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겠다. 사회이론은 실천이 없는 가운데 공리공론만 내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젊은 세대와 실천을 곁들여서 이론을 개발할 계획이다. ◇ 출처 http://www.aprc.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