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관계의 현황과 정부의 대북정책 한승조 (대불총 상임고문, 고려대 명예교수) 1. 남북관계의 현황 남북한은 6･25전쟁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전협정에 의거한 휴전상태를 지속해 왔다. 그래서 노골적인 적대관계는 억지되어 왔으나 북측은 남한에 대하여 수시로 불의의 적대행위를 감행하여 왔다. 또한 무력적인 협박을 계속하여 왔지만 한국측은 남북갈등이 다시 큰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을 자제하여 온 것도 동맹국들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은 2010년에 있었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북측에 공개적 사과를 요구해 왔지만 김정일집단은 그러한 요구에 대하여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면서 경제지원과 식량공급을 계속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지 않을 시에는 언제라도 어떤 형태의 害惡(해악)이라도 가할 것이니 알아서 처신하라는 태도를 보여 왔다.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은 우리에게 매우 불편하고 위험한 상대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한국은 입을 악물면서까지 참고 견디는 것 이외에 어찌 달리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 왔다고 말할 수가 있다.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이 북한의 도발행위를 저지해 주기를 기대해 왔지만 막무관으로 날뛰는 북한의 행패에는 미국측도 어찌할 수가 없었으며 북한을 지원하고 지탱해오던 중국도 북한측 대남도발에는 책임을 회피해 왔다. 한국 내부에서는 북한이 너무 가난하고 인민들이 너무 불쌍하니 무조건적인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회집단이 있어 왔다. 실제로 그들은 정부의 억제나 제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들의 능력껏 북한측에 돈과 식량을 대주어 왔던 집단들이다. 북한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남에서 가는 식량이나 물자는 김정일체제의 핵심계층 충성계층에게만 전달되지 일반 주민들에게는 전혀 전달이 안 된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2. 한국정부의 대응책 북한은 현재 핵무기 보유국가이다. 한국은 북한을 자력으로 견제하거나 압박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미국은 중동이나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에서 힘을 너무 많이 뺀 나머지 동아시아에서는 어떤 규모의 전쟁에도 개입할 수 없는 입장이다. 또한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미국 지상군을 빼가는 것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다. 중국은 북한정권을 회유하여 지리적인 利点을 100% 활용하며 또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확보하려는 욕심 때문에 김정일정권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를 몹시 꺼려왔다. 이런 사정들을 감안한다면 중국은 물론 미국도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크게 믿고 의지할 나라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먼저 자국의 國家利益을 챙기기 바쁜 나라들이다. 이런 경우에 한국은 외부국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내 일은 내 자신이 해결처리하며 내가 한 일은 모두 내가 책임지겠다. 한국의 분단극복이나 통일도 우리 자신의 업무이다. 그렇다고 내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많은 국가의 도움은 받되 자주적 입장에서 기획하며 추진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일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는다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나 중국의 태도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니까 문제를 6자회담에 맡기자는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6자회담이란 미국, 중국, 일본, 남북한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하는 6개국의 협조체제이다. 그 회담이 생겨난지 3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남북한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해결하며 또 미국과 중국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본이나 러시아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거론된 6개국도 자기 나라 일들도 처리하지 못하여 절절매는 나라들이니 한국문제에 목을 걸 형편이 아닐 것이다. 3. 남북한의 통일이 요구하는 국내적 여건과 국제적 여건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특정한 국내적 국제적 여건의 조성을 필요로 한다. 국내적 여건이란 남북 쌍방에 타협과 관용 그리고 화해의 정신풍토이다. 남북이 상호불신, 적대, 배제적인 정신풍토가 사라지고 인내와 용서 그리고 慈悲(자비)의 정신으로 바뀌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정신적인 변화나 성격 전환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수 없으며 꾸준한 의도적인 노력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가 없다. 한반도의 和解(화해)와 통일은 또 국제적인 여건의 조성도 필요로 한다. 남북한의 화해 협력은 미국과 중국의 合意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인식 하에서 미국은 6자회담을 주장하였으며 중국도 이에 합의하였다. 최근 서울대의 윤영관 교수는 어느 신문 칼럼에서 6자회담만 가지고도 안된다. 여기에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그런 제안을 넘어서서 차라리 아시아태평양공동체를 출범시켜서 거기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맡겨버리는 것이 최상책이라는 주장을 해온 터이다. 그렇다면 남북관계나 한반도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뜻인가? 필자는 이런 문제도 사람들이 생각만 바꾸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믿어왔다. 한반도의 통일은 양국민이 진정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가능하다. 첫째, 자신들이 신봉하는 정치･사회이념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가 상대방의 정치이념을 용납하고 공생 공존할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둘째, 양체제의 집권층이 자신들의 권력지위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대다수 그리고 세계여론의 주류 여론과 양식을 존중하면서 자신들의 진퇴를 결정한다. 북한에는 공산주의자들이 그 지배층에 포진하고 남한에는 반공주의자들이 권력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한 남북한의 평화통일은 속고 속이며 이기고 지는 게임이 될 것이니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적십자회담으로 이어진 후 40년동안 계속된 남북회담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셋째, 이념의 전환과 지도세력의 교체도 급격하며 폭력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이것은 한반도의 통일이 무력개입이나 강제력의 행사 없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런 일이 가능한 일일까?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6･15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그 선언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폭력이 일상적으로 난무하는 남한의 국회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독재국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힘을 합하여 만들어내는 남북연방제가 무력이나 강제력의 개입 없이 고려연방국이 수립될 수 있겠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그렇게 성취하는 남북통일이라면 차라리 안하느니 만도 못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평화통일이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어느 쪽의 기만이나 협잡이 없고 강제성이 없는 가운데 서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4. 아태공동체의 창설은 평화통일을 위한 최선의 국제적 보장책이다 독일의 평화통일은 유럽에 있어서 동서냉전의 해빙조짐이 만들어낸 산물이었다.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창설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통일을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바지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남북한의 대화가 어렵듯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6자회담으로 격상시켰던 것이나 지금까지 별 효과를 보지 못해 왔다. 그래서 ASEAN국가들을 추가하느니 차라리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회원국가를 모두 망라한 지역공동체를 창설하여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의 보장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공동체라고 하면 과연 몇 나라가 그 지역공동체안에 포함될 수가 있겠는가? 이 지역공동체는 그 나라의 가입의사 여부에 따라서 수가 늘 수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 포함될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고, 그리고 ASEAN의 10개 국가,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4-5개 나라, 그리고 인도와 스리랑카 등 약 30개 미만의 나라들을 포함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모였다고 해도 이 지역공동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한국 등 최소 5-6개국 최대 10개국 미만일 것이다. 그런데 이 지역공동체가 6자회담과 다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미국과 중국의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한국이나 인도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커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이 지역공동체에서의 발언권이나 영향력은 경제력이나 군사력보다도 지역공동체 내의 회원국가의 지지와 신뢰 여부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은 평소 이웃 나라들에 대하여 군림하는 태도로 인하여 많은 회원국가들이 친근한 가운데도 경계하거나 경원하는 나라일 것이다. 그런 覇權(패권)국가에 비한다면 대한민국은 왜 좋아하는가? 자고로 自國과 먼 거리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데다 만만하면서도 가장 好感을 느껴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또 한국인의 국민성격이 얼마나 많은 친화력을 갖는가? 그 반면에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북한은 어떠한가? 북한은 여러 모로 분명이 존경스럽지 못하며 또 호감을 갖기 어려운 성격과 인간성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집작된다. 문제는 그러한 지역공동체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또 그런 국제조직이 생겨난다는 조짐조차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그러나 국제기구가 출현될 수 있는 여건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해 왔으므로 그런 공동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나라와 사람들이 그러한 NGO기구를 만들고 그 업무를 추진하면 된다. 지난 10년동안 동아시아공동체를 만들려는 정부의 활동이 있어 왔다. 또 연구기관도 적지 않다. 현재도 외교통상부에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설립 준비하는 한중일 3국위원회 사무국이 가동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공동체라는 공식기구가 출현하려면 여러 국가의 국가원수들이 모여야 할 것이고 그에 앞서서 각 국가의 외무부 인사들의 협의와 입법기관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므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단체들의 국제교류 협력사업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며 또 확대 발전해 나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700만의 교민들이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에 살고 있다. 이들의 협력과 노력을 통하여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 같다. 남북의 평화통일과 한반도 평화의 지름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5. 결론 앞에서 필자는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통일은 다음과 같은 국내적 정신적인 요인과 국제적 외부적인 요인이 구비 충족됨으로써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말하였다. 첫째, 국내적 정신적인 요인으로써 남북한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사회이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서로가 자신들과는 다른 정치이념을 용납하며 공생 공존할 수가 있는 방법을 찾아나서야 한다. 둘째, 남북한의 정치･사회엘리트들도 자신들의 권력지위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며 국민 다수의 의사에 대하여 무조건 순종하려는 유연한 정신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런 정신자세의 변화는 聖人 君子 大人들의 사회에서는 가능하겠지만 貪瞋痴(탐진치), 삼독에 물들어 있고 자만 불신(의혹) 惡見으로 가득 차 있는 중생, 말썽 많은 소인배들, 위선자들이 득세하는 현실사회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국민의 상당수가 靈性化(영성화) 되어서 보다 맑고 깨끗하며 高貴한 인격을 갖추게 되어야만 평화통일의 전망이 밝아지며 한반도의 평화도 공고해질 수가 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목표를 가지고 <아시아태평양공동체>라는 민간단체를 설립하였으며 이것을 통일부 산하의 사단법인체로 등록하였다. 이 민간단체는 첫째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의 통일을 목표로 하되, 그 목적을 한국사회와 세계의 靈性化(영성화)를 통하여 이루고자 추진하여 온 것이 우리 사단법인의 두 번째 사업계획이다. 그 목표를 위하여 5대종교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활동목표를 세우고 활동하여 왔으며 우리 국민과 주변국가들 모두의 꾸준한 실천과 협력을 촉구하고자 힘써왔다. 세 번째 과업이 환경정화의 과업이다. 여기서는 생태환경과 정신환경의 정화가 동시에 또 같은 비율로 중요시 되는바 쉬운 일은 아니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이런 사업은 도와주는 사람들과 사회단체가 많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생태환경의 파괴는 온갖 자연재해의 빈발로 나타나며 여러 곳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모든 지구 가족은 서로 돕고 救恤(구휼)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지만 아시아태평양지역 안에서는 일차적으로 그 이웃 주민들이 구휼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도 재난의 정도가 심한 경우나 역부족의 상황에서는 전체 회원국가들의 구조와 복구노력에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회원국가간의 선의와 나눔, 봉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회원국가간의 상호신뢰와 협력의 정신은 높아질 것이다. 아태공동체는 이런 목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며 화합하는 布施(보시)와 나눔의 공동체이며 평화공동체가 될 것임을 기약한다. 아시아태평양공동체는 세계평화의 초석 중의 하나이지만 이러한 선의와 나눔의 정신에 바탕한 국제적인 시민운동은 전세계로 퍼질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목표와 비전이 과연 한국민의 주도적 노력으로 실현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겠는가? 다음은 외부적 국제적인 상위기구가 될 아태공동체라는 지역공동체의 출현가능성의 문제이다. 아태공동체가 출현함으로써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의 과업은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가 있을까? 이 지역공동체는 기존하는 근대의 국민국가들을 통활하는 권위를 가진 상위기구이므로 남북한도 그 상부기구의 하위조직으로 편입될 수가 있다면 더 이상 분단국가의 상태로 남을 수가 없게 된다. 이제 남북한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됨으로써 통합 복합국가의 하위조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이미 분단상태를 벗어난 상태이므로 남북통일의 과업은 이미 종결되고 마는 것이니 남북통일의 문제가 이렇게 쉽게 소멸될 수가 있는 것인가? 북한은 그 지분국가로 편입된 이상 핵무기의 소유나 보관도 허용될 수가 없다. 핵무기는 지역공동체라는 상위 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상위기구에게 상납하던지 아니면 해체 폐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더 이상 북한정권의 핵공갈이나 협박을 받을 일도 없어진다. 북한은 상부기구의 명령이나 지시를 거부할 수가 없으며 거부하는 경우에는 연합정부의 핵응징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게 될 수가 있다. 그것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등의 연합기구이므로 자기 자신이외의 어느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누가 함부로 어지럽힐 수가 있겠는가? 여기서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나올 것 같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虛構(허구) 또는 虛像(허상)을 가지고 별 소리를 다 한다.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은 아시아태평양공동체라는 빈 말을 가지고 무슨 말을 그리 길게 하는가? 남북한의 통일이나 한반도의 평화가 그런 공상이나 헛소리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항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응답이 나올 수 있다. “사람의 머릿속을 맴돌던 空想(공상)은 언젠가는 지상에서 實物化(실물화)할 수가 있다. 하늘에서 보이던 질서는 지상에서도 이루진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위에서 논하던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구상은 그 구상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에 의하여 현실화될 수 있는데 이것도 오로지 시간문제이다. 어제 없었던 일도 오늘 생겨나고, 오늘 보이지 않았던 일도 내일이면 모두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세상사이다. 지구상의 지역공동체는 처음에는 NGO(비정부단체) 또는 NPO(비영리단체)들의 국제교류로 시작되다가 그것이 관민협동기구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다가 정규적인 행정부의 관할업무로 성장 발전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협박은 자취를 감추게 되고 핵공갈도 없어지며 북한정부는 순한 양처럼 얌전해진다면 남북한의 통일은 소리없이 이루어진다. 그럼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는 반석처럼 튼튼해질 것인즉 한민족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공동체는 세계평화의 초석이며 대들보 구실을 하게 되는 날도 멀지 않을 것 같다. 정부의 권력기구가 행사하는 hard power보다는 민간단체가 사용하는 soft power가 훨씬 더 잘 먹히며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들의 상식이 되어 있다. 앞으로 우리가 키우려는 아시아태평양공동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통일부와 국회 그리고 언론매체의 관심과 지원에 달려있다고 생각되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확대 제안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 출처: (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 홈페이지 www.aprc.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