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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靑壯年 世代에게 당부한다

새 역사 창조와 國運上昇의 偉業(위업)을 누가 주도하나?

새 역사 창조와 國運上昇의 偉業(위업)을 누가 주도하나?
- 한국의 靑壯年 世代에게 당부한다 -

한승조 (대불총 상임고문, 고려대 명예교수)





현대사 속의 한국의 位相
한국은 현재 여러 면에서 危機(위기)에 처해 있다. 미래전망도 여러 모로 불투명하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 박는 어려움도 산적해 있다. 어디를 보아도 나라의 앞날을 낙관할 수 있는 전망이 보이지 않으니 모두가 답답하며 걱정이 태산이다. 이러한 나라현실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자니 자연 이 나라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며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여건은 어떠한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우선 오늘날 나라를 위기로 빠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지? 또 그에 대하여 어떠한 해결책을 내세울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정부는 1948년 8월에 수립된 이래로 40년 동안 한국의 GNP가 연간소득 80여달러(일설에는 63달러)에서 18,000-20,000달러로 급성장하여 왔다. 그 결과 일개 후진국에서 벗어나서 中進國 중의 어김없는 선두자리로 올라섰으니 얼마나 기특하며 자랑스러운가? 물론 급성장한 나라에는 의례히 여러 가지 제한점이나 부실한 면을 안고 있기 마련이다. 고도성장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노력 과정에서 권위주의 시대는 민주화의 시대로 바뀌었다. 그리고 고도성장시대에 억압받았던 민주화투쟁의 지도자들이 차례로 權座(권좌)로 올라설 수가 있었다. 이것 역시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볼 수도 있는 일이다.

30년간의 고도성장이 1990년대에 와서 급속하게 멎어버린 이유
박정희・전두환시대의 권위주의적 정치폐단이 민주화시대에 와서 근본적으로 불식되었다고 하나 그동안 지속되었던 고도성장이 멎어져서 침체기를 맞게 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그후 20년이상은 경제성장이 정지되었는지 GDP도 20,000달러를 넘는데 20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침체의 원인을 김영삼・김대중・노무현정권의 무성의나 무능력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면이 있다. 그 이유는 민주화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서민복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졌으며 또 자주국방의 명분 때문에 방위비지출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커져버린 것도 사실이다. 또한 북한정권과의 화해를 위한 ‘재물퍼주기’가 부쩍 증가하였다는 점도 감안해야만 한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통령은 연간 7%의 고도성장을 공약하였지만 체제유지와 경제안정의 비용이 급증한 상황때문인지 또 과거의 권위주의정권 때처럼 민주와 복지를 위한 비용지출을 우악스럽게 줄일 수가 없었기 때문인지 MB정권도 끝내 경제침체와 지체의 늪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강타했던 국제금융 위기의 악영향이나 또 그 외에도 세계적인 경제침체도 MB정권에게는 장애요인처럼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좌파세력이나 과격노동조합세력을 지나치게 겁내면서 中道(중도)와 실용이라는 이념적 보호막 뒤에 자기 몸과 통치권자의 의무를 숨기려고 들었다는 점이다.

공산주의나 과격좌파세력에 대하여 과거의 권위주의정권과 그 정치세력은 강경 반공정책 노선을 견지해왔다. 이런 강경한 반공노선 곧 harsh on Communism 또는 hard line anti-Communism을 지속해 왔다. 노태우・김영삼 그리고 이명박은 공산주의나 진보진영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갑자기 그 강경노선에서 후퇴하여 soft policy on Communism으로 후퇴하였다. 그러다가 나라의 安定基調를 유지하지 못하여 나라의 상승 드라이브를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1987년 전두환 대통령의 말기에 야당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요구를 거부당하자 야당세와 민중들이 6・10민중폭동이 일으켰다. 그 폭동을 수습하고자 나선 노태우가 집권여당인 민주정의당을 대표하여 6・29민주화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여러 가지 민주화조치를 단행하였지만 민주화조치도 정부여당에 대한 원한과 보복차원에서 추진되었던 탓인지 정부여당은 야당세력이나 민중들에 의하여 능멸당하는 분위기에서 권위조차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다가 임기만 채운 채 정치권력을 민주화 세력의 좌장격이었던 김영삼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노태우 대통령은 88년 서울올림픽을 무사히 치루고 1989년 대통령선거에서 정권을 획득하였지만 정부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야당과 민중들의 반항과 횡포로 인하여 사회기강은 무너지고 정치적 권위부재로 인하여 정치 및 사회불안을 겪어야 했다. 노태우정권은 김영삼 정권을 탄생시켰으며 김영삼정권도 본의는 아니었겠으나 80년대 말에 김대중과 노무현 등 죄파정권의 浮上에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냈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성장보다도 경제적 가치의 재배분과 구조 개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다. 특히 좌파정권이의 장기집권과 남북한의 통일접근에 보다 많이 고심하며 노력했던 정치지도자였다. 또한 남북한 경제의 격차축소에 큰 관심을 가졌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사회경제 개혁을 차기정부가 들어서도 뒤집을 수 없도록 대못을 박는데 크게 신경을 썼다. 결과적으로 좌파정권의 통치기간은 10년밖에 안되었으나 한국 정치경제의 틀을 잡는데는 보수우파정권에 못지않은 足跡(족적)을 남겼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좌경정권하의 경제불황은 이명박정부 출현의 발판을 제공하였다. MB정권의 기여는 좌파정권하에서 크게 훼손되었던 한미관계를 상당 수준으로 복원하였다는 것이다.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북한측의 대남공작에 덜 휘말린 편이었다. 그런 이유로 MB정권은 그의 집권기간 중에 종북좌파들의 저항과 방해에 계속 시달려야만 했던 것 같다.

아쉬운 것은 MB정권은 세계경제의 중요문제를 다루는 세계G-20개국 정상회의나 세계핵안보정상회의 등 중요한 국제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행사를 통하여 세계의 耳目을 집중시키며 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偉業(위업)을 성취하였음에도 국내에서는 늘 좌파들의 방해공작과 비판적인 언론과 야당의 공격이나 비방에 시달리면서 언제나 수세적 입장에서 야당세로부터 괴롭힘만 당하는 꼴이었다. MB정권은 국민대중의 인기와 지지는 크게 받지는 못하였지만 행정부로서의 업무수행은 비교적 무난하게 해냈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 그러나 MB정권도 자기들의 소통능력부족은 늘 의식하며 괴로워했던 것 같다.

극한대립과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 收拾할수 있을까?
한국정치경제의 경색과 애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이명박정부에 와서 한국정치의 병리는 모두에게 인식되었으나 그 해결능력의 부재는 나라전체의 문제로 남아 있었다. 그 병리는 정치이념이 左右로 갈리고 지역이 南北으로 분단되었다가, 또 다시 東西로 갈라지고 老少世代도 대립 심화 되어도 그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쌍방이 화해하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무릇 사람이 病勢(병세)를 올바로 진단하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냈다면 그 치료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갈등과 좌우대립이 韓國病의 근본원인이라고 가정해 보자. 남북한이 그리고 좌우세력이 상대방에 대한 적대의식을 버리고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면 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했다. 남북한이나 좌우세력이 서로 상대방을 우대하고 포용하려고 들어야 하며 서로가 그동안 잘못 생각한 마음을 참회하고 생각을 고쳐서 행동을 더 착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한 이유는 각자가 소지하는 이념이나 생각보다도 차원이 높은 국가목표나 더 포괄적이며 원대한 理想을 외면하면서 低次元의 소견이나 낡은 고정관렴에 집착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한국정치에서 대립과 이견을 해소하는 차원높은 국가목표나 인류문명의 최고 이상은 방법이 있는가? 물론 있다. 다만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 한 쪽이 다른 쪽을 불신하고 미워하며 敵對하지 말고, 신뢰하고 포용하며 그리고 상대방을 도와주면 된다. 상대방을 包容하고 도와주며 봉사하려고 들면 그리고 과거의 害惡을 보상해 주거나 이해하며 적대행위를 자제하면 상대방도 이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그러한 생각도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부인하면서 계속 상대방을 불신하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공산주의자들이 모두 없어져야 만 세계평화가 온다는 것은 올바른 사상이 아니다. 평화는 오히려 공존과 화해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MB정부의 임기가 만료되어가자 현재 여당과 야당은 모두 차기정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복지정책을 내세워서 경쟁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첫째, 그런 일을 추진할 動機(동기)와 정신상태, 곧 올바른 사상을 전제해야 한다. 둘째로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국가 財源(재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셋째, 국가로부터 복지정책의 惠澤(혜택)을 누려야 하는 사람들, 곧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데 대한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만일 그런 재원이 정부가 갖지 못하면 無産者의 복지자금을 有産者들의 재산을 수탈함으로써 조달하려고 든다면 그 나라경제 파탄은 시간문제이다. 한국도 아르헨티나,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의 전철을 밟기 시작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판이다.

2012년의 총선거와 대통령선거의 의미
현재 한국의 정치세력은 민정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親美보수, 中道右派勢力과 김대중・노무현과 그 추종세력이 이끌어온 진보從北 中道左派세력으로 대별될 수가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경상도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및 中道右派세력과 호남지역과 서울 江北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 親北中道左派의 대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사람들은 2012총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하는 종도좌파세력이 大勝을 거두며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하는 中道우파보수세력이 大敗(대패)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개표를 한 결과 새누리당이 152석 민주통합당은 125석을 얻었으며 통합진보당이 15석으로 제3당으로 진출하였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합친다고 해도 새누리당의 의석에 못 미치는 것을 보아서는 진보좌파측은 그들의 집권의욕을 가지고 꿀떡과 같은 사회복지 공약을 내세웠음에도 총선거에서 敗北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선거전략과 전술에 능한 좌파정당이 어떻게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 물론 이러한 추세가 12월의 대통령선거에도 또 다시 나타날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지난 총선거에서 진보좌파측이 보수우파측에게 패배의 苦杯(고배)를 마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모험과 진보좌파세력의 노골적인 북한 추종노선 그리고 MB정권에 대한 과도한 폄하와 악의 및 욕설이 그 원인이 아니었던가 생각해 보게 된다. 북한은 그들의 잦은 전쟁위협과 북한 안과 밖의 인권억압 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크게 불신 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비리에는 언제나 눈을 감고 反美의식만 고취하는 진보좌파의 친북세력의 시각과 태도가 유권자들 상당수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이 나라가 급속한 쇠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짐을 염려해야 하는 이유
민주화가 민중화 포퓰리즘으로 굴러 떨어짐은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退化(퇴화)와 파멸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세계는 선진화의 길에서 멀어지며 새로운 暗黑期와 해체와 혼란의 시기로 빠져버린다. 세계질서도 초강대국으로 지배해 왔던 미국의 상대적 약세화와 중국의 급작스러운 浮上(부상), 또한 아랍세와 이슬람세력의 도전적인 결집화로 인하여 국제정세는 갑자기 불안해져가며 세계평화의 전망도 계속 어두워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國內外정세에서 미래의 나라 주인인 될 한국의 靑壯年 世代는 장차 어떠한 모양의 국내외 정세속에 살게 될까? 평화와 안정, 번영과 국위상승의 국내외 상황속에서 보람차고 행복한 得意의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젊은 세대 여러분은 나라의 경제침체와 불황속에서 失意와 불안의 나날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의 젊은 세대가 자신의 장래와 나와 가족들의 안위는 마음놓고 낙관할 수가 있는 나라 형편을 만들 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오로지 내일의 나라 주인이 될 靑壯年의 정세판단과 선택하는 정치노선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필자가 소망하는 것은 21세기 초엽을 살게 된 한국의 청장년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私利私慾(사리사욕)과 자신의 系派나 派黨 또는 小集團의 배타적인 利益만을 도모하는 소인배들의 정치행태를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곧 低次元의 가치의 배분을 추구하는 아귀다툼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그런 이기심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이나 경쟁보다는 사회의 공동이익을 증진하는 봉사와 헌신의 사회활동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열성을 보여 주는 것이 훨씬 보기에도 좋으며 민족의 福을 짓는 善業이니 말이다. 새 시대의 윤리는 바로 배타적인 私益보다도 公益을 추구하는 정신도덕혁명에 밑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자면 건전한 나눔과 사회봉사를 위한 시민운동을 더 중요시하는 정치문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새 시대의 윤리는 이러한 사고와 발상의 轉換(전환) 내지 정신혁명을 전재해야 한다. 본인이 강조해온 아시아태평양공동체 시민운동이 바로 한민족의 위상높이기를 위한 민족복짓기운동의 집중적 표현이다.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정당운동보다는 애국적인 시민운동이 더 소중하다
보기에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이미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 2011년 10월26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의 대표인 박원순 씨가 민주당이 추천하였던 박영선 의원을 제압하여 통합야당의 연합공천을 받았다. 이어서 다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은 서울시장 후보를 제치고 서울특별시 시장으로 선출되었다. 박시장이 추구해 왔던 시민운동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시민운동단체가 한나라당이라는 거대여당을 제압할 수가 있었던 선례를 중요시하는 바이다.

필자가 바라는 한국의 청장년의 像(상)을 말하겠다. 나는 한국 靑壯年들의 대다수가 극좌파나 극우파들의 선전선동에는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쩌다가 일시적으로 동조할 수는 있더라도 영구히 그 쪽 편에 서는 모습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다수는 아마도 온건좌파나 우파의 노선으로 동조하겠지만 굳이 어느 특정 정당이나 그 계파들을 추종하거나 충성을 바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오늘의 정당정치에 말려들면 모두가 본의 아니게 때 묻은 파당의 사익을 추구하는 구정치인집단에 동화되어서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미 민족국가의 시대가 아니다. 단일민족보다는 국제협력이 더 중요시되는 시대이며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국제협조가 발전된 고도로 발전된 형태가 지역공동체이다. 동아시아는 그 주역들 여러 나라의 민족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그 순조로운 출범이 難航(난항)을 거듭하여 왔다. 한반도의 평화문제나 남북갈등의 현황으로 보아서는 아시아태평양공동체가 제대로 가동되어야만 한반도의 평화문제도 순조롭게 잘 풀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공동체가 출현하게 되는 경우 그 지역공동체의 리더십은 어느 나라가 잡을 수 있겠는가? 미국이나 중국, 일본이나 러시아는 상호견제가 심하고 또 다수국가의 지지와 신뢰를 억기가 어려운데 비하여 역사적으로 패권주의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없었던 한국이 아시아를 주도하게 된다면 일이 비교적 잘 풀릴 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정당 중에는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둔감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眼目(안목)이 얼마나 근시안적인가를 말해주는 사례라 하겠다. 젊은 세대의 비전은 더 높고 멀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를 위해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공동체 시민운동은 매월 1회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아태공포럼’을 열 것인즉 많은 젊은이들이 한민족이 주동하는 역사적인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 이사장 www.ap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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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