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모든 권력체제는 김정일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 하에 통치되는 일인독재체제이기 때문이다. 1998년 9월 5일 10기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통해 개정된 헌법에서는 국가의 모든 기관은 김정일의 지도 밑에서 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일은 “조선노동당의 총비서”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방위원장”을 겸임함으로써 전면적인 1인 독재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했다. 말하자면 북한에서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조직화하여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단합시키는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는 영도의 중심으로 설정된다. 북한의 개정헌법 서문에서는 김일성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수령의 유일적 영도는 북한 권력체계의 가장 큰 특징이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당 중심체제인 반면 북한은 수령중심체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정일 시대에 이르러서는 노동당 우위현상이 상당부분 퇴색되고, 대신에 군대가 당의 역할을 상당부분 대신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치조직을 노동당의 조직력과 군대의 실행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김정일 정권의 대내외 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 권력구조에서 김정일이 지시하는 노동당은 권력핵심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주민교양, 주민감시, 주민통제, 모든 행정기관, 근로단체, 군부 등을 철저히 조정 감독하고 당의 노선과 정책의 관철, 즉 김정일 독재우상화로 일색화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초헌법적 지배체제로서의 위상을 지닌 노동당은 극히 소수의 인원에 의해 독재되고 있으며 북한에서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 원래 노동당의 조직원칙은 레닌이 주창한 “민주주의 중앙 집중제”로 당원은 당 조직에 복종하는 “조직 우위의 원칙”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는 “다수지배의 원칙” 하급 당 조직은 상부 당 조직에 복종 하는 “중앙지배의 원칙”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규정이고 실제로는 당중앙위원회를 지배하는 김정일 개인이 당을 지배하게 되고 당을 지배하는 자의 의사가 온 당의 의사로 관철되고 있다. 결국 노동당의 권력독립, 일당지배체제를 통해서 김정일 체제 확립을 추진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노동당의 영도적 지위는 당의 최고정책결정기관인 “정치국”과 “비서국”이 행정, 사법, 검찰, 입법 및 군부까지 지도 통제함으로써 내각과 지방 인민위원회를 통하여 당의 행정 통제를 원활히 하는 당정 양각관계를 이루고 있다. 당은 효율적인 행정 통제를 위하여 노동당의 중앙위원회 밑에 내각의 행정부서와 기능적으로 상응하는 각종의 감독 지도 부서를 설치하고 있다. 이는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조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와 경제난의 지속 등 대내외의 환경변화 속에서 당의 국가사회 장악력이 흔들리고 있다. 오늘날의 장기에 걸친 경제위기는 스스로 국가운명의 개척자임을 자임해 왔던 당에 대한 인민의 불신을 가중시켰고 이로 인해 김정일 시대의 당은 김일성 시대와 비교할 때 그 위상이 취약해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김일성 사망한 후 계속된 경제난으로 인해 주민들의 당에 대한 불평이 증가되고 경제난과 식량난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약해지기 시작 되였다는 것이다. 이제는 김정일도 정권의 자리에서 물러설 때가 되었다. 문제는 인민들이 노동당과 인민을 대표하는 김정일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김정일은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모조리 빼앗고 300만의 무고한 인민들을 굶겨죽였다. 오늘도 북한 땅에서는 김정일의 통치 밑에서 권력과 돈이 없는 인민들은 병에 걸려 죽고 굶어죽고 맞아죽고 있다. 또한 죄 없는 인민들이 가족, 친척은 물론이고 먹을 것 없어 중국으로 탈북한 인민들을 마구 잡아와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 노동단련대에 가두고 무참히 학살하고 있다. 북한인민들이 못살고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허덕이는 근본 장본인은 바로 김정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김정일 독재정권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북한인민들에게는 가정의 행복과 사회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김정일을 북녘 땅에서 쫒아 낼 때만이 아니 이 지구상에서 영영 사라질때만이 북한인민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것이다. [정경일 자유북한방송 기자: wjdruddlf@hotmail.com] 오늘만이라도 슬픈 생각 잊고 행복하길, 탈북자“설날민속놀이 한마당” 음력설을 맞으며 2일 탈북자동지회와 송파구청의 공동주최로 서울놀이마당에서 민속놀이 행사가 열렸다. 연례행사로 진행 된 설날민속놀이행사에는 200여명의 탈북자들과 송파구의 주민들이 모여 어울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탈북자 예술단체인 ‘평양민속예술단’의 축하공연과 합동차례제, 북한향토음식 시식행사와 다채로운 민속놀이 경연이 진행돼 참가자들을 즐겁게 했다. ▲이날 행사참가자들이 합동차례제를 지내고 있다 행사를 주최한 탈북자 동지회 홍 순경 회장은 "햇볕정책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김정일 독재정권을 위한 햇볕정책이 아니라 북한 인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햇볕정책이 진행 되면 좋겠다"며 "오늘 탈북자분들이 잠시나마 즐겁게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탈북자동지회 이해영 사무국장은 “고향을 떠나 설을 맞는 우리 탈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고향의 향취를 느끼게 하기 위해 탈북자동지회와 송파구청이 힘을 합쳐 이런 모임을 조직하게 됐다”면서 “많은 탈북자분들이 참가해서 이날 하루만큼은 온갖 시름을 잊고 즐겁게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파구 거여동에 거주하는 탈북자 양철민(가명43)씨는 “북한에서는 김일성,김정일의 생일이 민족최대의 명절인데 여기 오니까 음력설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쇠고 있다”며 “오늘 행사가 탈북자들의 향수병을 달래주고 남북한의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천구에 거주하는 탈북여성 최길녀(가명58)씨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노니까 너무 좋은 것 같다. 남한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탈북자들은 이런 행사장에서 잠시나마 슬픈 고향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모든 탈북자들이 즐거운 설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러가지 다채로운 민속놀이와 평양민속예술단의 공연이 있었다. 행사가 끝난뒤 송파구청과 구민들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