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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선공약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새누리당 大選공약의 문제점과 그 解決方案
한승조 (아태공 이사장)



2012년 7월 10일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公式으로 선언하였으며 기자회견에서 다음 세 가지 공약과제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19대 대통령이 된 다음 國政을 이끄는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여기서 國政의 方向이 잘 잡혀졌는지 모두가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앞으로 이 나라 국정의 成敗가 영향을 받는 것이니 본인도 체면치례로 몇 마디 말하기보다는 모자란 사람의 소견이나마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다. 하기는 이 간단한 공약사항만 가지고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시비할 수는 없다. 당의 입장에서도 구체화된 정책을 내 놓은 것이 아니므로 그 是非를 논하는 것이 때 이른 감도 없지 않다. 다만 앞으로 본인이 지적하는 문제점도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뿐이다.

1.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1) 새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가중심으로부터 국민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말에 대하여 한마디 하겠다. 과거에는 정부가 國家의 안전과 발전을 중요시하는 나머지 국민의 이익이나 편안 등을 별로 염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과거 권위주의정권이 엄청나게 큰 업적을 올렸음에도 국민대중의 적극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했던 면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여 새 정부는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돌보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 같다.

2) 정부는 앞으로 경제성장이나 팽창에 국력을 집중시키기보다는 경제의 균등발전과 安定에 더 큰 힘을 기울일 것이다. 과거에 박정희정권이나 전두환정권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업적을 올렸음에도 오히려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고 방해만 했던 야당이나 반체제세력이 오히려 국민대중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과거의 군부주도정권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야당이나 반체제세력들의 공격과 비난을 받아온데 대한 반성과 회한에서 이런 구상을 하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3) 남북관계가 늘 상호불신과 대결의 정신으로 껄끄러웠음에 비추어 앞으로는 남북관계를 상호신뢰와 협력의 정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바꾸어 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남북한 주민이 같은 민족이며 동포임에도 마치 천년 원수나 되는 것처럼 서로 미워하며 불신하며 敵對해 온 것에 대하여 반성이 담겨져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치는 일반 국민의 정서를 중시해야할 의무를 가지면서도 또 한편에는 그에 얽매일 수 없는 면도 있는 것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맑스 웨버(Max Weber)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다. 정치인들은 국민대중과 함께 생각하고 느껴야 하는 정서적(Gesinnung) 윤리도 가져야 하나 또 결과에 대한 責任을 져야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다. 일반 국민은 정치에 대한 사고나 감정을 따라서 행동해도 무방하지만 정치인들은 정치적 언행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만 하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후보가 공언한바 세 가지 大選公約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일반국민의 정서와 일치하므로 그 때문에 국민대중의 贊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大選公約을 實行하다가 일이 잘못되거나 뜻밖의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 얻는 불행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외견상의 지지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2. 대선공약에 대한 논평
(1) 國政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고려 상황
국가로부터 국민으로의 변화한 國政패러다임. 이 착상은 잘한 것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 하며 국민이 국가를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은 논리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과연 유지될 수가 있겠는가? 군인이나 경찰 또는 애국지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가지며 지켜주지 않는다면 국가가 어떻게 존속할 수 있겠는가?

국가와 국민의 관계로 말한다면 국가는 독립변수(원인)이고 국민은 종속변수(결과)라고 말한다. 원인을 잘 챙기지 않으면 결과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국가가 쇠약해지고 소멸하게 되면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 이런 점은 많은 한국인들이 日帝강점기에 경험했던 일이었다.

6・25전쟁에서 북한이 승리하고 남한이 패망하였더라면 많은 국민들이 더 행복해졌을까? 더 불행해졌을까?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는 속단을 불허하는 매우 복잡미묘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없어져도 국민은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2) 경제민주화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행복을 보장해 줄까?
경제민주화로서 경제적 가치가 고르게 분배되고 빈부격차가 줄어든다하여 좋아 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다가 경제가 活路를 잃고 모두가 더 가난해지면 그래도 사람들은 행복해 할까? 福祉는 사람들이 각자가 지은 만큼 받는 것이지 자신이 지은 바가 없는 복을 누린다면 그것은 받은 만큼의 災殃(재앙)을 불러들인다. 이런 전통사회의 복지관을 이해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무조건 국가로부터 많은 시혜를 받으면 그 만큼 자신들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현대사회에서도 통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받는 施惠(시혜)는 국가예산으로 충당되어야 하므로 고스란히 국민에 대한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國家財政이 바닥나면 그 빚은 누가 짊어져야 하는가? 또 그 재앙과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오게 되는가? 경제민주화는 외면상 좋아 보이나 속으로 멍들고 병드는 원인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빈부격차의 확대를 방치하라는 뜻이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빈부격차를 방치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是正은 하되 앞뒤를 생각하며 정도껏 하라는 뜻이다. 다른 나라와도 보조를 맞추되 최고와 최하의 중간 정도를 넘어서면 위험이 따른다. 경제민주화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共存(공존)한다면 그 중간선을 넘지 말아야하며 中庸(중용)을 지켜야만 손해와 재앙을 축소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남겨두겠다. 여당과 야당은 선거에서 경쟁해야하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가지고도 서로 치열하게 競爭(경쟁)하게 된다. 야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득표를 추구하는 정치세력이다. 從北左派는 남한을 기필코 멸망시켜려는 북측이 힘을 얻어야만 자신들의 위치도 유리해진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이다. 그런데 與黨(여당)마저도 득표에서 이기려고 다른 정치세력과 善心경쟁을 하려고 든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여당인 새누리당은 여기서도 정도껏하지 않을 수가 없다. 勝負(승부)는 경제민주화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추구해야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득표공작으로 선거를 이기려고 든다면 나라가 위험해진다. 그러니 경제민주화 분야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통일 또는 국위선양과 세계적인 리더십의 문제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 볼 궁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것 같다.

(3)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남북한간의 불신과 대결의 불화관계를 상호신뢰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겠다는 의사표시는 대선주자의 바람으로서 해볼 만한 의사표시였다. 다만 북한이 전혀 변할 기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남한만의 희망사항만으로 북한이 동조해 줄 것인가? 남한이 북한을 불신하게 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였다. 북한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한을 도괴 멸망시키려고 온갖 공작을 벌여왔던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북한의 그러한 태도와 수작이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조짐을 보이지 않았는데 남측의 일방적인 희망사항만으로 남북관계가 쉽게 변할 수가 있겠는가?

앞으로 북한이 종전의 反韓(반한)태도나 정책을 버리고 親韓(친한)태도로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의사표시였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태도가 변할 수가 있으려면 남한의 대북자세나 태도에 먼저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다시 말해 북한이 과거부터 주문했던 대로 반공정책을 포기해야 하며 또 미국과의 軍事同盟(군사동맹)을 파기하고 親中 親北 容共의 길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측이 바라오던 대로 북한과의 연방제통일에 합의하며 북한정권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뜻을 말과 행동으로 증명해주어야만 한다.

박근혜후보는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북측과의 관계개선을 말한 것은 아닐 것이다. 大韓民國의 對北타협논자들 중에는 북한측 요구나 주장에 보다 더 유연한 자세를 보이며 대응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反韓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더라도 훨씬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평화나 관계개선이 아무리 바람직한 일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변질을 가져오는 수준의 후퇴나 양보의 태도를 보여서 안된다. 그러면 어떠한 태도와 정책을 가지고 북한공산주의체제와의 관계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필자는 이에 대하여 생각해 온바가 있다. 그것은 남북한간의 화해협력의 조건으로서 북한에게 北韓주민의 人權과 민주주의를 요구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이런 제안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협조와 실천의 의지를 보인다면 남한측은 북한측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모두 내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북한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이러한 정치노선에 남북한이 합의하고 성실이행을 약속한다면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민족적 과업으로 추진하는데 어떠한 異論(이론)이나 반대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북한주민의 인권보장과 북한사회의 민주화는 남한사회의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북녘에서 배고픔과 과로에 시달리는 북한 사람들과 그 체제의 이익이며 명예가 추가된다. 북한주민과 그 지도층이 이러한 세계적인 사업에 참여하며 협력해 준다면 우리 남한주민은 북한을 위한 희생봉사에 아까워할 것이 없다. 이것은 단순히 남북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봉사이기 때문이다. 박근혜후보도 이런 쪽으로 과감하게 밀고 나갈 수 있다면 그의 정치적인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위대해 보일 것이다.

오는 12월 한국의 대통령선거는 나라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특히 세계적인 큰 비전과 희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큰 희망과 꿈을 안겨주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야 한다. 21세기 세계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고 발전시킬 커다란 역사적인 사명을 안고 살아왔던 백성들임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세계적인 운동을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누리당이 참여하고 주도하게 된다면 국민대중의 지지와 참여는 더 열띠게 진행될 것이다.

2012년 12월에 선출되는 새 정부 지도자는 경제민주화나 좌경화를 통한 민중 이익을 가지고 궁상스러운 입씨름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한민족이 세계평화를 위한 봉사와 기여로서 자존심과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러면 박근혜후보의 그 위상은 그로 인하여 더욱 높아질 수가 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희망이 있으면 신명나게 살 수 있는 존재이다. 반면에 배부르고 어려움이 없는 백성이라도 나라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잃으면 일상적으로 부딪기는 어려운 현실을 견뎌내기가 어려워진다. 희망은 곧 바로 자존심과 결부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공동체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서 남한의 유권자들과 북한동포 그리고 주변 이웃나라들은 세계평화와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홍익인간의 이념은 세계가 한 집안처럼 화목하게 살아야 함을 가르친다. 그리고 북한동포와 주변 이웃 나라나 민족들을 평화세계 안에서 동화시킬 수 있는 지역공동체로 끌어들일 수 있게 한다.

2012년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이러한 평화세계의 비전과 주변 여러 나라가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공동체를 위한 봉사와 기여를 대선공약에 포함한다면 이렇게 성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삶의 보람을 느끼며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다. (대불총 상임고문)

원문 (사) 아시아태평양공동체 www.ap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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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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